책은 솔직히 생각보다 읽기 어려운 편이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의 책 몇 권을 읽어봤지만 말은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데 반해, 글은 문체가 건조하고 내용이 이론적이라 쉽게 읽히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해준 책이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국가에 관해 고민한 이론, 전체주의 (토마스 홉스), 자유주의(로크,스미스, 하이에크), 마스크스주의, 목적론적 국가론 등을 소개하고, 유시민 본인의 국가관을 피력하고 있다. 

1. 전체주의

자연상태에서의 혼란을 질서있게 정리하려면 강력하고 절대적인 통치가 필요하다(홉스), 자유의 정신이 통치권을 위협하니 통제해야 한다(마키아벨리), 조국애가 국가를 지배할 수 있게 개인의 자유는 가장 좁게 제한하고, 강력하고 보편적인 국가교육으로 획일적 규칙에 국민을 종속시켜야 한다 (피히테, 독일국민에게 고함)는 전체주의에 나는 반대한다. 누가 봐도 선한 정의의 사도가 지배자가 된다 해도, 절대자 1인에게 반항할 수 없는 무제한의 권능을 준다면 그 권력은 독재가 될 것이고, 사회는 다양성이 숨쉴 수 없는 획일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전체주의에서 통치자는 어떤 일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내가 의견을 가장 달리하는 부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이들은 유시민 작가 말대로, 그들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성추행을 하고, 무능을 보이고, 개인을 탄압하고, 국가폭력을 남용하더라도 사회질서와 기강이 잡혀 사회가 안정적으로 보일수만 있다면, 그리고 북한과 그들이 말하는 진보세력, 그들에게 종북세력을 때려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오류도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지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나는 그들의 국가론에 반대할 뿐더러, 목적을 위해 더러운 수단을 쓰는 것을 절대 주권자로서 용인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정권, 가까이는 중국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정권,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 정권을 통해 인간의 인권이 짓밟히고,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는 것을 봐왔는데.......그럼에도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전체주의 국가상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솔깃한 선동 구호로 주입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보수정권이 권력을 잡을때마다 전체주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운다. 얼마전에는 대통령과 법무부에서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선언했고, 이태원참사(2022.10.29) 희생자들 조차도 마약이 원인일 수도 있다며 부검을 제안하는 경악스런 일도 있었다. 노조의 파업에는 강경대응을 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유지시킨다고 믿는다. 외부적으로는 북한이 위협 요소다. 이들의 침략을 막는 것을 국가의 절대목표로 삼는 전체주의 정부에게 북한은 얼마나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인가. 보수정권 하에서는 늘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전국민을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 단합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특히 윤석열정권은 북한을 핑계로 미일동맹의 하위구조로 기꺼이 들어가며 한미일동맹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국민이 안전하다고 속이고 있다. 만약 미일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한국을 배제한 채 결정한다면, 우리는 주권을 행사해보지도 못한 채,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수 있으며,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북한 핑계로 한반도에 들어와 다시 한번 침략의 야욕을 펼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위험한 전략인데, 이를 방기하는 보수정권의 안보관이 나는 불안하다. 나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고 믿으니까.

아울러 유시민작가는 소말리아, 시리아내전을 지켜보며 독재정권을 전복해 새로운 세력으로의 권력이양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내부반란과 내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은 독재시절 보다도 더 엄혹하고, 고통스러워진 나라들을 언급한다. 이를 보면, 홉스의 강력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국가관이 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덧붙인다.

2. 자유주의

로크,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이 주창한 자유주의 국가관. 유시민작가는 이들의 주장을 "국가는 선을 행하기 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라"는 말로 요약한다.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 국가는 국방,치안을 넘어서는 다른 책무가 있으며, 국가권력은 자기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 개인은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다. 거꾸로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 권력은 어느 1인이나 추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다수파에게 위임하고 법률에 의거해 통치한다 (로크) / 각 개인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개인의 이익이 모여 결국 국가가 부유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자의적 간섭과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사회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개인이익은 미미한 공공재(도로,등대,자연보호, 공공복지..)는 국가가 공급한다. (스미스) / 모든 사회악과 갈등의 근원은 경제적 불평등이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불평등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국민의 국가에 대한 불복종투쟁은 정당하다. (루소) / 개인에게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절대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밀) / 국가가 타국을 침략하고(당시 미국이 멕시코 침공), 노예제도 수호 조처에 예산을 쓰는 일에 반대한 소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소극적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나는 국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니, 내게 강요하지 말라 (소로) / 애국심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기 국민만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국가의 물리적 폭력, 특히 군대의 무장병력으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사악한 감정이니, 이 감정을 이성으로 근절시켜야 한다.(톨스토이) /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민주적 간섭주의에 입각해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자유는 절제될 수 있어야 약자보호가 가능하다 (포퍼) / 국민경제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케인즈)

3. 마르크스 주의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착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국가는 없어져야 하고,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지배계급으로 올라서야 한다. 정치는 무용하다. 정치적 대립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계급착취의 현실을 수용하는 가운데 벌이는 '부르주아 정치세력들 사이의 권력다툼'에 불과하다. 언론,미디어를 장악한 지배계급은 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방해한다.

4. 신자유주의

1980년대 미 레이건, 영 대처총리 당시,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자유주의 득세.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번민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 절반이 전체주의 깃발 아래 놓였던 20세기 중반, 공포감에 사로잡혀있던 유럽과 미국 자유주의자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 예컨대, 하이에크는 자유, 경쟁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야지, 분배를 위해 국가계획경제를 통해 시장을 지배하려 한다던가, 하나의 목표가 국가를 지배하게 한다던가, 목적을 위해 혁명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것 역시 한국 보수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읽힌다.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유리한 데에는 시장자유주의 이론을,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체주의 이론을 끌어다 쓰는 기득권 집단.

그럼 국가는 어떤 사람이 다스리지?

-플라톤 -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실현할 철학자,현자,학식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의한 철권통치 강조. 국가가 정의로우려면 개인 각자의 텔로스를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전사는 싸우고, 노예는 일하고. 계급을 인정. 개인은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현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 헌재, 언론, 정당 등 다양한 다른 권력기관들을 사악한 자들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는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이다.

-맹자 - 지식이 아닌 덕이 있는 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회혁명도 있었다. 캄보디아 무장공산조직 크메르 루즈, 스탈린 , 마오쩌둥 등은 수백만의 국민을 학살하며 그들식의 혁명을 이끌었다. 포퍼는 이런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극단적이고 급진적 혁명에 '플라톤식 유토피아적 공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목적론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포퍼는 이보다는 '최대의 궁극적 선을 추구하기 보다, 최대의 악과 긴급한 악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식'의 점진적 사회개량을 추천한다. 포퍼에 따르면, 노동자의 극심한 궁핍, 장시간 노동, 인권유린, 폭행 등의 사회악이 창궐한 것은 '제한되지 않은 자유' 때문이다. 무제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여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위험하다. 스미스의 '국방,치안,공공재를 제외한 전 영역의 방만한 자유주의'는 자본가들이 경제적 약자의 자유를 강탈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과 같다.  피지배자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약자 착취를 금하도록 개입을 요구할 수 있고, 통치자를 해고할 수도 있어야 한다. 국가는 민주적 간섭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온건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급진적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사회를 변혁하고자 원하는 진보정치는 무엇?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베블런은 -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 특성에서 나타나는 진보는 최적의 사유습성이 자연선택되는 과정이다"  즉 끊임없이 현실에 더 적합한 사고방식과 제도가 진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강하게 노출되는 사람이 먼저 새로운 사유습성을 받아들여 진보주의자가 된다. 이들은 목적지향적이다.

보수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자 보편적 속성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념적으로는 국가주의, 경제적으로는 물질적 부의 축적이 무한정 가능한 시장형 자유주의 보수가 지배적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념형 보수의 이론인 국가주의, 시장형 보수인 자유주의 모두 거부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목적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를 이루려면 시민 각자가 훌륭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유시민 작가에게 이상적 국가는 선=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가론 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세우는 것이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정의의 실현은 복지정책을 도구로 한다. 노동환경개선, 공적부조 (기초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을 잘 설계하고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진보는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책을 덮을 무렵, 나도 결국은 유시민 작가의 최종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현실에서 국가폭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엄격하게 자행된다. 반대로 법은 자본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에는 관대하고 그들의 이익을 사수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재벌들의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되고, 감옥에 간 전직 대통령들이 쉽게 사면받고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다.  내게 국가란 국내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약자에게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국가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기득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먼저 보호해주는 국가 말이다.

국외적으로는 외부의 위험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 당당하고 국익을 주장할 줄 아는, 전쟁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해주는 안전한 국가를 원한다. 

 아래는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담긴 나의 책꼽문이다. 

-국가는 과거에 비해 악을 더 적게, 선을 더 많이 행하는 쪽으로 진화해왔다.

-우리의 국가는 여전히 유산계급에 우호적이고, 무산계급에 적대적이다. 국가여,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억압을 바로잡도록 힘을 써라.

-민주주의는 사악하거나 거짓말 잘하거나 권력 남용하거나 무능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주권자의 선택이 늘 합리적이지는 않다. 2500년 전 아테네 시민들은 그들만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소크라테스를 죽이기도 했다. 어리석은 민주적 의사결정이었던 것.

-미디어가 왜곡되어 있으면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타락할 위험이 커진다.

-휼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훌륭해질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

-훌륭한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는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