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17년 0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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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334쪽 | 588g | 153*224*30mm |
ISBN13 | 9788971998014 |
ISBN10 | 8971998016 |
발행일 | 2017년 0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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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334쪽 | 588g | 153*224*30mm |
ISBN13 | 9788971998014 |
ISBN10 | 8971998016 |
개정신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국가란 무엇인가 1_합법적 폭력 남일당 빌딩에 나타난 국가 리바이어던, 국가의 탄생 전제군주제_홉스의 이상국가 만약 국가가 없다면_소말리아와 시리아 마키아벨리의 통치술 대한민국의 기원_한국전쟁 이념형 보수_국가주의 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 2_공공재 공급자 법치주의_통치자에 대한 구속 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_스미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_루소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_밀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_소로 시장형 보수_자유주의 제3장 국가란 무엇인가 3_계급지배의 도구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 공산주의 혁명과 국가의 소멸 근본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 냉소주의 좌절한 사회혁명의 꿈 제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_플라톤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_맹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_트라시마코스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_민주주의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의 두 얼굴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_피히테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_톨스토이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_르낭 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국가는 사멸하지 않는다 혁명은 언제 일어나는가 톨스토이의 절망 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공학_포퍼 개량의 길이 봉쇄되면 혁명의 문이 열린다 겁에 질린 자유주의자_하이에크 논리의 덫에 갇힌 자유지상주의 미끄러운 비탈 이론 제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은 모두 보수적이다_베블런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_김상봉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_이남곡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_아리스토텔레스 보론_복지국가론 제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_니버 정의란 무엇인가 시장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진보자유주의 제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너 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_칸트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_베버 졌지만 이긴 정치인_베른슈타인 연합정치와 책임윤리 맺음말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 미주 찾아보기 |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에 대해 질문하고, 훌륭한 국가를 상상하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했고 오래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다.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가 어떤 것인가? 국민으로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
국가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지금의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가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유발했고. 그래서 생각보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어렵기도 했고. 관심이 크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도 있어서 읽어보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책 속에서
민주주의가 인간이 발명한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정치제도라는 점을 알고 주권자로서 참여하여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민주주의가 부작용이 적은 정치 제도라는 것. 그래서 정치에 대해 끊임없는 국민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타인과 정서적으로 교류하지 못하는 삶은 너무나 고독하고 적막하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삶에 대한 그 자신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중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사회적 공동선, 기회균등,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과 민주적 개입을 요구한다.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며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그 대신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나." 그런 것이다.
국가는 결과의 격차를 사후적으로라도 보정할 책임이 있다. 헌법은 이를 위해 몇 가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두었다. 이것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할 국가의 의무이다(27)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은 혜택 만이 아니다. 부담도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한다.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네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그중에서 교육과 근로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사람들은 국가 폭력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모든 폭력이 그런 것처럼 국가폭력에도 악마성이 내재한다. 국가권력은 선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정치는 이처럼 악마적 힘을 가진 국가권력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도덕법 또는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국가 권력이 선을 실현하는 데 쓰이도록 하거나 적어도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지켜야 할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들에게는 어떤 도덕법이 요구되는가?
칸트의 도덕법부터 살펴보자. 철학자들은 보통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권한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으리 기쁨을 누리라고 한다. 그러나 칸트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권했다. 올바른 삶이 아니면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했다. 이것이 칸트가 제시한 도덕법의 핵심이다.
"처세의 규칙은 경험적 원리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도덕법은 경향성이나 경향성을 만족시키는 자연의 수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다만 이성적 존재 일반의 자유와 이 자유가 원리에 따라 분배된 행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필연적 조건만을 고찰한다. 따라서 도덕법은 적어도 순수이성의 단순한 이념을 기초로 하는 동시에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나는 오로지 선험적으로 행동을 규정하는, 다시 말해 이성적 존재 일반의 자유 사용을 규정하는 도덕적 법칙이 실제로 있다는 것과, 이 법칙이 단적으로 명령하는 성질이라는 것이 마, 따라서 모든 관점에서 필연적이라는 것을 상정한다."
돌베개에서 유시민 작가가 쓴 국가가 무엇인가란 책을 출판하였다 하여 구매해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말을 인용하여 서문을 썼는데 책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문장이다. 유시민 작가의 글은 간결하고 재밌어서 가독성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