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인기가 한 풀 꺽일 무렵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 해도 출판사에 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를... 한동안 이 책의 인기가 워낙 폭발적이었다는 뜻이니까...특히 읽기 어려운 인문학서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몇 년간 바쁘게 살기도 했었고, 남들이 열광하면 왠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성격 탓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요사이는 인문학 서적이 잘 읽혀지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큰 마음 먹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책의 논리가 참으로 부럽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런 정의에 대한 논리와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가끔 인터넷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정치성과 지역성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는 것을 본다. 사실 토론이라기 보다 그냥 동네 아이들의 욕지꺼리이다. 함께 모여 놀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욕을 하고 모든 것을 엎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의 논리라도 있다가 나중에는 빨갱이, 종북, 친일파... 그리고 지역성으로 나누어서 하는 욕은 더 가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인 토론의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대학을 다닐 때 윤리학에 대한 토론수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토론 수업이었다. 논리적인 토론을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갑자기 논리적인 토론을 하니... 조금만 자기 주장이 무시 당해도 인신공격부터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토론 수업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러던 학생들이 지금의 어른들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런 학생들을 양산하는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늦게나마 마이클 샌델과 같은 저자들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이 책은 딱딱한 철학이론보다는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로 시작된다. 2004년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만을 덥치고 엄청난 재앙이 생기자 소비자 가격이 폭등한다. 판매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천문한적인 수리비나 숙식비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판매자드에게 제재를 가한다. 이 사건을 두고 두 가지 주장이 나타난다.

하나는 이런 행위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부도덕한 행위여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임으로 인위적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논쟁은 곧 개인의 자유냐 공공의 도덕이냐는 문제로 넘어간다.

저자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도덕적 딜레마들을 제시한다. 도덕적 딜레마란 다른 도덕적 신념에 의해 두 가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이 많이 유행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딜레마는 철도의 딜레마?(이것은 개인적으로 붙인 이름이다.)이다. 기차가 고장났다. 앞에 다섯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다. 다섯명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옆의 선로에는 한 명이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관사는 선로를 옮겨서 한 명을 죽이고, 다섯 명을 살려야 하는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심각한 딜레마가 1884년 남대서양에서 실제로 일어난 구명보트의 딜레마(이것도 물론 개인적으로 붙인 이름이다.)이다. 배가 난파하여 네 명의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탔다. 그 중에는 17살의 어린 리처드 파커라는 아이도 있었다. 네 명은 살 방법을 찾았으나 방법이 없었다. 20일째 되는 날 결국 세 명은 리처드 파커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먹는다. 과연 그들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논리 전개는 마이클 샌델의 전매 특허이다. 앞의 철도의 딜레마에서는 우리는 쉽게 다섯 명보다는 한 명을 죽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선택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두 번째 구명보트의 딜레마에서는 우리는 선뜻 세 명의 선원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둘 다 소수보다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이고, 살인 행위가 포함된다. 그런데 전자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도덕적 대의가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선택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후자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한다.

마이클 샌델이 이런 논리 전개는 3장에서 이야기 하는 개인의 자유의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최소한의 간섭만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의 육체와 소유를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팔 수가 있다.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콩팥같은 장기매매, 안락사, 대리모출산등이 있다. 모두 현재 극심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논란들의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해 다른 극단적인 예를 든다.

2001년 독일의 로텐부르크라는 마을에서 사람을 먹는 행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한 사람이 인터넷으로 자신에게 먹힐 의향이 있는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이 동의를 했다. 그리고 그는 동의한 사람을 죽여 냉장고에 두고 20KG정도를 먹었다. 이 사람은 살인죄로 처발받아야 하는가?

살해자는 앞의 장기매매, 안락사, 대리모처럼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했다. 기꺼이 상대방의 음식으로 자신을 내 준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 범위에 드는가?

물론 그의 논리는 조금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의 전개를 통해 논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에는 아주 탁월한 점이 있다.

저자가 이렇게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세 가지 정의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첫째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이다. 벤담에 의해 시작된 관점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이다. 이를 위해서 소수의 불행이 허용된다. 앞의 철도의 딜레마나 구명보트의 딜레마의 논쟁의 핵심 논리이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논쟁이 등장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사회나 우리사회 모두 인식하든 못하든 이 공리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익을 무시되고 모두들 이것을 당연히 여긴다.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은 인정을 한다. 물론 밀은 공리주의에 개인의 자유와 고급쾌락이라는 개념을 넣었지만...(이것을 양적공리주의와 질적공리주의라고 차이를 둬서 부른다. 물론 이 개념은 한국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두 번째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이다.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육체와 소유물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것들을 소유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나 타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논리라면 장기매내, 안락사, 대리모, 대리병역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자유지상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자유지상주의는 곧 한계에 부딪힌다.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여기서 칸트와 롤즈가 등장한다. (두 명 다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철학자들이다..ㅠㅠ 젊은 날에 두 명의 철학자의 원저를 읽으려다 모두 포기한 기억이 있다. 이 책을 읽고 다시 한 번 도전할까 생각 중이다.)

칸트은 이성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 도덕적 선택은 단순히 공리주의처럼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결과를 바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다. 오로지 순수한 동기에 따라, 상황과 감정을 배제한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도덕적 선택이다. 칸트는 이 개념을 가언명령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성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칸트에 의하면 이 과정을 통해 이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도덕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롤즈는 더 어렵다..ㅠㅠ (여러번 롤즈에 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원저를 읽으면 또 다시 그의 사상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롤즈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지의 장막이란 개념을 도입한다. 인간이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지위와 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즉 자신 역시 최악의 가난한 상태나 낮은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공정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롤즈를 읽으며 오래 전 그의 원저에서 읽은 케익의 법칙?(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이 단어 역시 내가 마음대로 부르는 명칭이다.)이 생각났다. 케익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가장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케익을 나누는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데 나눈 사람이 제일 나중에 먹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몫이 제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최대한 공정하게 케익을 나눈다는 것이다. 모두 이론적인 개념들이다. 무지의 장막처럼 자신의 선택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롤즈와 칸트가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모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출발점을 원초적인 평등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을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다르게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인 관점이다. 저자는 관점이기도 한 이 관점은 맥킨타이어에 의해 시작된다. 맥킨타이어는 인간이 칸트나 롤즈처럼 완전히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은 서사적 이야기 속의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은 국가와 민족에 의해서 이어지는 존재이며,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 속의 한 존재이다. 그는 공동체 속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완전히 객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결국 공동체적인 선은 먼저 국가와 가족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를 통해 인류 전체의 선에 공헌하는 것이다. 저자는 바로 이 관점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앞의 철도의 딜레마의 정답은 무엇일까? 구명보트의 사람들의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개인의 소유와 부의 불균형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까? 안락사는? 대리모는? 장기매매는? 이 책에서 답은 없다. 독자들의 논리적인 생각만을 유도할 뿐이다.

젊은 시절 윤리학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다. 윤리학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윤리학 서적은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한다. 인류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 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같은 희망을 준다. 신이나 종교없이도 인간들의 이성이나 도덕만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주장한다. 그리고 끝은.... 갑자기 젊은 시절에 읽었던 피터 싱어의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라는 책이 생각나다. 현대 실천윤리학의 거장이여서 당시에는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이 책을 읽을 때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끝은...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윤리학 서적들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다.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존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결국 반절 읽다가 포기한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 그리고 내게는 윤리학의 교과서같은 폴테일러의 책....

그리고 나를 무척 힘들게 했던 칸트의 책들... 참 좋은 책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번역이 참 유감이었다.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이런 책들조차도 출판이 되지 않겠지만...

아울러 그동안 구입만 하고 읽지 않았던 마이클샌델의 다른 책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도서정가제를 앞두고 읽고 싶은 책을 부랴부랴 싸게 구입했었는데...

이 책은 한 눈에 서양윤리학의 흐름을 보여 준다. 윤리학이라는 말이 학창시절의 안 좋은 기억을 떠 올리게 한다면 정의론이라고 부를 수 있고, 정치철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도 느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미국의 정치와 문화가 탄탄한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 복지정책, 이민정책, 해외파병... 이런 모든 문제가 단순히 정치싸움이 아닌 각자의 철학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지지하는 탄탄한 철학적 학자들과 논리들이 있다는 것이다. 몰론 그들도 다급한 상황에서는 우리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겠지만... 심지어 이 책에서는 클리턴의 섹스스켄틀의 증언까지도 칸트의 이론에 비추어 설명한다. 예전에 코미디 대사 중에 '이렇게 깊은 뜻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었다.

나이가 드니 단순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든다. 내편과 니편으로 나누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빨갱이나 친일파로 몰아 붙이고, 반대편의 논리는 듣기도 전에 욕부터 하고, 논리나 이론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와 내편은 옳다고 우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젊은 날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낀다. 더 넓게 생각하고, 타인의 논리를 들어보고, 그 논리의 타당성과 맹점을 알아보고, 그리고 논리로 타인을 설득하고...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이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얼마나 왕따가 되는 지름길인지를 깨달았지만... 그래도 아 책을 읽으며 나와 우리사회가 더 논리적이고 타협적이고, 이성적이 되기를 소망한다.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만든 일정한 공동의 규칙에 의거하여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준수함으로써 바람직한 형태로의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 만약에 법이나 도덕, 관습 등과 같은 누구든 지켜야할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사회는 단 하루도 안전하고 행복함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시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원활한 방향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가피한 규칙의 정립은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적 도구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이러한 규칙들이 지닌 진정한 가치로서의 의미로 발효되지 못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자율적인 양심에 기대거나 법의 강제적인 결정을 받아들여만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 납득할만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히 올바르며 정당한 정의의 구현이라고 인식해야 하는 것인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일이다. 정의란 사전적인 의미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의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다원화 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 중에는, 단순히 법이나 도덕 관습 등과 같은 도구의 잣대로 정의를 규정하기란 참으로 애매모호 한 일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정의를 단순한 이념의 문제로만 여기고 간과하기보다는,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이 책은 우리가 때로 법이나 도덕과 관련된 선택의 행위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만큼 정의적 이념에 가까운 것인지, 어떻게 해야 가장 최대한의 정의에 이르게 되는지를 고찰하고, 정의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있어 여러 실제사례들을 토대로 그동안 우리가 인식해왔던 정의구현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모색해보고자 했다. 더불어 개개인이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과 적용에 있어 그것이 어떠한 근거와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 법이나 도덕은 물론,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양심적인 부분까지를 모두 끄집어내어 피상적인 정의를 가급적 배제한 상태에서의 정의를 논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의 내용이 흥미로우면서도 예사롭지 않게 생각되는 것은, 정의라는 개념을 오늘날 어떻게 규명해야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실에 입각하여 그 해답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보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철학의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던 정의의 문제를 두고 그들이 논쟁했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오늘날 새로운 의미에서의 정의의 이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규정하며 받아들여야 할지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서, 독자들이 현실적 정의를 이해하는데 있어 한층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시간 동안 많은 철학자들은 정의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을 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대한 그 해석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책은 정의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그러한 간극의 차이를 한층 좁히고 보다 나은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사회도 점차 복잡다단해지면서, 정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념과 시각도 점차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그만큼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정의가 내포하는 그 이념적 범위에 연결되어 있는 구성요소들이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마냥 방치한다면 언젠가 곤란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할 것이다. 물론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고 안락한 사회구성의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정의에 대한 구체적 논쟁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법이나 관습 같은 사회제도에 모두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이 정의로운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때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의 추구에 결부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은연 중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책 저자가 역설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언제든 이러한 정의에 관한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 보다 보편적인 가치의 의미를 찾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는 정의를 가장한 교묘한 형태의 논리들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한편으로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도 그렇다. 정의로운 사회란 정의로운 행동들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정의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해야 위해 우리에게 어떤 책무가 주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동기부여의 계기로 작용되었으면 한다. 

2018년 6월 28일 한겨레신문에는 항일운동가 짓밟던 김택일과 김구 암살 배후범 김창룡 등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파가 예순세명이고 독립운동가는 동네공원에 묻혀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최근에 읽은 소식 중 가장 열 받은 사건은 여자들에게 몰카를 들이댔던 남자가 휴대폰에 찍힌 게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다. 용기를 내 미투를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서,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의 판결을 내리면서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생각과 맞다고 해서 정의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마이클 샐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읽은 이유는 정의(正義)를 정의(定意) 내리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1832년 여든 넷의 나이로 사망한 벤담은 스스로를 도덕과 입법에서 최대 행복 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자랑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라는 대원칙에 충실하여 소수보다는 다수,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소수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공리주의는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대기업을 지원했던 정부는 낙수효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리라고 주장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정부도 소비를 촉진시키면 대기업이나 상공인들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분수효과를 말한다. 소수에게 지원하지만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칙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인간에게 있는 기본권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공리주의를 공격한다. 그들은 국가가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 유지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래를 하는 둘이 계약을 했다면 장기 거래건, 매춘이건, 대리 출산이건 정당하다고 한다. 인위적으로 소득이나 부를 재분배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은 자본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다.

칸트부터 존 롤스에 이르는 근대 철학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무엇이 미덕이며 최선의 삶의 방식인가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이 각자 생각하는 좋은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p.28) 그래서 이들도 폭넓게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칸트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덕에 인간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칸트가 주장하는 자유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와 전혀 다르다. 그는 자율적인 행동이란 도덕적인 행동 즉 정언 명령에 따른 행동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존재이고 그 이유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덕분이라는 것이다. 자연법칙이 아닌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섹스나 거짓말, 정치에 도덕을 강조한다. 칸트가 말하는 도덕은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통용 가능한 도덕이다. 선한 의지가 선한 까닭은 그것이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낳기 때문이 아니다.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거짓말은 그 자체로 나쁘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하면 안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존 롤스는 평등을 강조한다. 칸트처럼 깐깐하게 굴지 않아서 그의 주장대로 해볼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 배분은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 허용되야 한다고 말한다. 자율과 호혜라는 두 가지 이상의 실현이 가능하다면 계약도 도덕적 효력을 갖는다. 만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백지 상태의 사람들이라면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한 분배, 자율, 호혜를 충족하는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요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가르친다.~ 그는 어떤 삶의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정의로운 법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p.27)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질문한다. 인간은 언어능력과 도덕적 사유 능력이 본질이다. 이런 능력은 정치에 참여해야 발현될 수 있다.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며, 그 미덕은 무엇보다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가 주장하는 시민의 미덕은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다.

저자인 마이클 샐던의 주장은 마지막 장에서 기술된다. 그는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학자들의 주장을 알려준다.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이 뜬금없이 나온 사실에 주목하자. 정의에 관한 논쟁은 필연적으로 영예, 미덕, 좋은 삶의 본질에 관한 논쟁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관해 경쟁하는 여러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정의는 올바른 분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단다. 방점은 분배가 아니라 가치에 찍혀 있다. 정치가 도덕문제를 다루지 않고 중립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민의식, 희생, 봉사, 연대 같은 공동체에 헌신하는 공동선의 정치를 펴자고 주장한다.

이 책의 목적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는 정치 사상사를 다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p.55)고 저자는 말한다. 법의 목적은 정의실현이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술 마시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범죄자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법을 만들 때 남자들이, 가진 자들이 자신들을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우리나라가 정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좋은 법을 만들고 나쁜 법은 고쳐나가야 할 것 같다. 그럴려면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겠다는 결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