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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9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2쪽 | 392g | 148*210*18mm |
| ISBN13 | 9788998342548 |
| ISBN10 | 8998342545 |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 부동산시장, 금융시스템, 정부 정책에 감춰진 금융위기의 시그널과 진단, 그리고 대응 방안
서영수 저
|
에이지21
|
2019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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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top100 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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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10만부 돌파 기념 스페셜 에디션)
16,02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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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탐욕이 점철되었던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사례는 위기 예측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부동산 대출이 같은 기간 급증한 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실이 늘어나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많은 은행이 금융위기 직전까지 은행의 대응 능력, 즉 자기자본 비율에서 별다른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기 직전인 2006년 말 미국 은행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12.4%, 기본자본 비율은 9.8%로 2001년 말 12.7%, 9.9%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위기 직전까지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했다. 하지만 위험이 커져 가는 과정에서 위기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전체 대출 채권 대비 충당금 잔액 비율이다. 금융위기 5년 전인 2001년 1.9%였던 충당금 잔액 비율이 2006년 1.2%로 하락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동반한 높은 대출 성장률이 무수익여신 비율을 1.4%에서 2006년 0.8%로 낮추었고 충당금 적립 비율도 떨어뜨린 것이다. 분명히 대출 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 비율은 무수익여신 대비 충분히 적립되었지만 2007년 이후 상황이 역전되자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자산 가격이 하락 반전하면서 부실이 급증했고 2008년 말 충당금 적립 비율은 무수익여신보다 많은 2.5%까지 상승했다. 대손충당금과 자본이 이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은행의 대손 비용이 급증하여 많은 은행이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 p.197-198
이처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문제가 생긴 근본적 원인과 현재의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 크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부채로 편입하여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결과 위험을 축소 평가했고, 적기에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규제의 한계를 야기했다. 지금도 대출 규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하는 원인이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임대사업자 대출 등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택 가격 지표, 투자자 정보, 수급 정보, 매매 정보 등 투자재 시장에 맞게 선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년간 강남, 마용성 등 주변 아파트가 두 배 올랐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6%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시장 상황 파악부터가 잘못되었다. 투자자 정보, 수급 정보, 매매 정보 등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하거나 늦게 알려져 그들만의 리그가 되도록 했다. 이런 후진화된 시장 구조가 결국 가계부채와 함께 버블의 주범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구조조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문제가 생긴 근본적 원인과 현재의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 크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부채로 편입하여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결과 위험을 축소 평가했고, 적기에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규제의 한계를 야기했다. 지금도 대출 규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하는 원인이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임대사업자 대출 등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택 가격 지표, 투자자 정보, 수급 정보, 매매 정보 등 투자재 시장에 맞게 선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년간 강남, 마용성 등 주변 아파트가 두 배 올랐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6%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시장 상황 파악부터가 잘못되었다. 투자자 정보, 수급 정보, 매매 정보 등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하거나 늦게 알려져 그들만의 리그가 되도록 했다. 이런 후진화된 시장 구조가 결국 가계부채와 함께 버블의 주범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구조조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에필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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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빚으로 지은 집’으로 가득 차 있는 걸까? 이 책의 저자인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수년간 가계부채 문제를 연구해왔다. 누구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다. 단지 위기 가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위험이 증가한 원인을 진단했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일독을 권한다.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났다. 모두가 또 다른 위기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특히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진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한다. 과연 우리나라는 IMF의 지적처럼 위험할까? 이 책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인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오랫동안 금융시장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온 전문가다. 그동안 내가 가진 궁금증을 해소한 책으로 주저 없이 여러분께 추천한다.
- 주원 (흥국증권 대표이사)
세계 경제는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위기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은 엄청나게 늘어난 가계부채에서 촉발될 위기의 시그널을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다. 혹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위기의 징후가 있다면 정부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책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 신진호 (마이다스자산운용 대표이사)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났다. 모두가 또 다른 위기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특히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진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한다. 과연 우리나라는 IMF의 지적처럼 위험할까? 이 책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인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오랫동안 금융시장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온 전문가다. 그동안 내가 가진 궁금증을 해소한 책으로 주저 없이 여러분께 추천한다.
- 주원 (흥국증권 대표이사)
세계 경제는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위기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은 엄청나게 늘어난 가계부채에서 촉발될 위기의 시그널을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다. 혹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위기의 징후가 있다면 정부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책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 신진호 (마이다스자산운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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