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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12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8쪽 | 526g | 152*225*30mm |
| ISBN13 | 9791164841998 |
| ISBN10 | 1164841998 |
신방수 세무사의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 & 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
신방수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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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 & 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
16,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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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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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요건은 이렇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이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도에 해당하므로 이날 이전에 잔금을 청산해 취득이 완료되었다면 소급해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이후에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계약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 잔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pp.25~26
무주택자들이 취득세를 낼 때 주의할 것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지의 여부다. 만일 이러한 물건이 있다면 해당 주택 수가 2채 이상이 되어 앞에서 본 취득세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128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도들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먼저 2주택을 보유한 동기를 파악해 이를 기준으로 세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즉 이사를 가기 위해 2주택이 되었는지, 상속 등이 발생해서 2주택이 되었는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2주택이 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책을 세우는 식이다.
--- p.191
여기서 주의할 것은 증여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시가(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등의 매매사례가액 등) 을 조사해서 이를 기준으로 세금 예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지만 세법상의 시가(매매계약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 등)와 동떨어지게 거래하면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5%, 3억 원)가, 양수자에게는 상증법상 증여의제제도(30%, 3억 원)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p.25~26
무주택자들이 취득세를 낼 때 주의할 것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지의 여부다. 만일 이러한 물건이 있다면 해당 주택 수가 2채 이상이 되어 앞에서 본 취득세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128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도들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먼저 2주택을 보유한 동기를 파악해 이를 기준으로 세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즉 이사를 가기 위해 2주택이 되었는지, 상속 등이 발생해서 2주택이 되었는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2주택이 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책을 세우는 식이다.
--- p.191
여기서 주의할 것은 증여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시가(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등의 매매사례가액 등) 을 조사해서 이를 기준으로 세금 예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지만 세법상의 시가(매매계약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 등)와 동떨어지게 거래하면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5%, 3억 원)가, 양수자에게는 상증법상 증여의제제도(30%, 3억 원)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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