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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미래 공존

인구 미래 공존

: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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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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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6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504g | 145*217*18mm
ISBN13 9791191211207
ISBN10 1191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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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MD 한마디

인구학적 관점이란 사회적 현상, 정책 그리고 구조 등을 인구에 중점을 두어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세대에 초점을 두어, 그들이 살아갈 사회의 변화상과 기성세대의 성공 가치관을 답습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미래와 공존’의 키워드로 논한다. - 경제경영 MD 강민지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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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생아 수다. 《정해진 미래》에서 나는 출생아 수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연착륙을 준비하자는 제언을 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하게 출간 직후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5년도 지나지 않은 2020년에 20만 명대의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이 찾아왔다. 이미 2016년에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17은 2019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92가 되었고, 2020년은 0.9대도 붕괴된 0.84가 되었다. 나와 우리 연구실은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과 포기된 출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 인구학자들이 던져온 질문 중 하나가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까?’였는데,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궐이나 전쟁, 체제 붕괴를 겪지 않는 한 0점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에서 거의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다. 그런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녕 인구소멸의 시나리오를 밟고 있는 것일까? 5년 전 《정해진 미래》에서 우려했던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 「프롤로그」 중에서

기존의 사망률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의 2100년 인구는 18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런데 고령 사망이 감소하는 추세가 점점 현실화되면, 2020년 태어난 아이는 2100년 80세가 되었을 때 그래도(?) 2000만 명에 근접한 인구 피라미드를 만나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1800만 명과 2000만 명을 생각하니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200만 명의 차이는 초고령층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어떤가? 막연히 2100년이라고 이야기할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 마주하게 될 모습이라 하니 체감도가 다르지 않은가?
그래도 2100년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실감 나는 수치를 적용해보자. 앞으로 30년쯤 뒤인 2050년경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40만~57만 명씩 줄어들기 시작한다. 2년마다 약 100만 명씩 줄어든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울산광역시 인구가 약 112만 명이다.
--- 「1부 ‘30년 전에 정해진 미래, 30년 후의 정해진 미래’」 중에서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나라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특정 연령, 특정 지역, 특정 산업, 특정 재화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보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신생아 관련 산업과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줄어든 수가 곧 회복된다면 타격도 금방 끝나겠지만 20년째 계속 줄어들기만 하니 신생아 관련 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가게 된다. 그런데 신생아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보면 그리 큰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 자체로도 인구감소의 고통을 차별적으로 받는 것인데,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신생아 관련 산업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노력할 텐데,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고급화와 사업 다각화다. 한마디로 제품 하나를 팔아도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신생아 관련 사업을 축소 또는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신생아와 그 부모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 이제 신생아 관련 용품은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죄다 비싸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신생아 가족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알 턱이 없다.
--- 「1부 ‘만인은 평등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 중에서

젊은 사람이 도시로 몰리는 건 어디에나 있는 일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맞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만 합계출산율이 0.84가 될 만큼 심각한 저출산을 경험할까? 미국 같은 나라는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낮지 않은데 말이다. 유럽의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오랫동안 초저출산을 겪은 국가는 없다.
이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얼마나 있는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0점대의 합계출산율을 보여준 지역이 몇 있었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인데, 이들의 특징은 바로 도시 혹은 도시국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도시국가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갈 곳(도시)이 나라에 한 곳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다. 미국의 청년들이 도시로 향한다고 해서 모두 뉴욕을 동경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LA로 가는 것도 아니다. 미국 곳곳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시가 산재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에서조차 청년들이 서울로 오고 있다.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도시들이 없어진다면, 서울은 앞으로도 젊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인데, 거기에서도 서울 땅에서만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한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1부 ‘인간 본성에서 찾아본 초저출산의 원인’」 중에서

저출산이나 이주 등의 인구변동으로 우리 산업규모가 축소될 것이 예상된다고 해보자. 작아지는 시장에 대비해 제품 생산량을 줄이고 관련 인력을 조정하는 것은 적응 전략이다. 미래를 예측해 다운사이징함으로써 시장축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응 전략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이 줄어든다고 마냥 다운사이징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곧 사업을 접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적응 전략은 반드시 기획 전략과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 「2부 ‘인구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 : 완화, 적응, 기획’」 중에서

이런 기준으로 세대를 나눠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세대 구분이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기존의 세대 구분은 미국의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치, 사회, 문화, 인구, 인종 등 사회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영역이 우리와 다른데 세대 구분만 두 나라가 같을 수는 없다. 예컨대 ‘밀레니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항상 따라오던 이야기가 있었다‘. 밀레니얼을 1990년생부터로 봐야 하는가, 80년대생으로 봐야 하는가?’이다. 미국식 구분대로라면 《82년생 김지영》은 밀레니얼 세대 이야기다. 2019년 엄청난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1982년생과 1990년생이 같은 세대가 맞을까? 1990년생에게 ‘당신이 1982년생과 같은 세대’라고 말하면 쉽게 수긍할까? 안 그럴 것 같다.
이에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에서 한국사회에 맞게 세대를 다시 구분해보았다. 큰 틀에서는 미국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베이비부머가 1, 2세대로 나뉜다. 인구변동과 그에 따른 사회변동이 미국과 전혀 달랐기에 생긴 차이다.
--- 「2부 ‘한국에 맞는 세대구분이 필요하다’」 중에서

부양인구는 1970년대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1997년에 0.4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알다시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히 성장했다. 경제는 발전하고 부양인구는 줄어드는 인구배당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1차 배당인데, 도표에서 알 수 있듯 부양인구 급감이 크게 기여한 구간이니 배당 못지않게 보너스 측면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뒤로 악몽 같은 외환위기가 닥쳤다.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위기는 피할 수 없다. 우리에게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외환위기가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딱 1997년에 왔다는 사실이다. 생산인구 대비 부양인구가 많을수록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은데, 그때 우리나라의 부양인구는 매우 낮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1980년대부터 생산인구로 들어오기 시작해 1997년 즈음 생산가능인구가 굉장히 커졌다. 그것도 30~40대 젊은 인구가 대거 늘었으니 국가적으로는 불행 중 이런 다행이 없었다. 다른 나라의 예상을 깨고 우리가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이것이 무척 중요한 요인이다.
--- 「3부 ‘우리에겐 아직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 중에서

김광석 님이 ‘서른 즈음에’를 발표한 1995년 우리나라에는 약 4500만 명이 살았고, 평균연령은 31.2세였다. 인구피라미드의 모습은 평균연령 위쪽으로는 명확한 삼각형이고 아래로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를 띠었다. 김광석 님이 담아냈던 서른 즈음은 당시 우리나라 허리 연령대이자 가장 규모가 컸던 사람들의 삶이었다. 허리인 만큼 서른 살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돌봐야 할 게 많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른 대접을 받았다. 노래의 가사처럼 또 하루 멀어져가고 저물어가는 감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인구학적 위치였던 것이다.
반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을 포함해 약 5200만 명이 살고 있고, 평균연령은 42.8세다. 서른 살 위로는 계속 인구가 많아지다가 60세를 기점으로 줄어드는 다이아몬드 형태이고, 서른 살 아래로는 인구가 급감하는 명확한 역삼각형의 인구구조다. 인구피라미드만 보더라도 2020년과 1995년은 전혀 다른 사회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생물학적 나이는 같더라도 서른 즈음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1995년의 서른은 더 어른이고 2020년의 서른은 어리다는 말인가? 사회적 대우는 그럴지 몰라도, 스스로 느끼는 사회적 부담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성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무게는 외려 2020년의 서른 즈음이 더욱 무겁다. 앞서 말한 인구 압박 때문이다.
--- 「3부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인구압박도 사라질 수 있다’」 중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인구절벽은 아예 오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또 아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인구가 국민 전체의 절반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다.
〈도표 3-4〉에서 내국인 기준으로 25~59세 인구가 2500만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때가 2027년이고, 2028년이 되면 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간다. 2031년이 되면 2021년 대비 25~59세의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 정도 줄어든다. 2021년 현재 부산시에 적을 둔 사람이 337만 여 명이니, 앞으로 10년 동안 일하는 인구로만 부산시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때가 되면 인구절벽을 체감하지 못하는 시장과 사회 분야는 없을 것이다.
--- 「3부 ‘생산인구 부족의 해법 : 정년 연장에서 이민까지 그리고 과학기술의 개입’」 중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행 제도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외국인이나 동포들의 이주로 2030년의 인구절벽을 막기보다는, 우선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어 인구절벽 시작 시점을 2040년 뒤로 미루고, 그사이에 외국인의 이주 혹은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공존 전략이다.
2040년대를 위한 대안이 반드시 인구가 될 필요는 없다. 과학기술의 힘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메타버스(meta-verse)의 세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2040년경 우리나라는 국제 노동시장에서 초고령국가들 가운데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 「3부 ‘생산인구 부족의 해법 : 정년 연장에서 이민까지 그리고 과학기술의 개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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