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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무엇이 문제일까?

국제분쟁, 무엇이 문제일까?

: 21세기 분쟁의 현장과 평화를 위한 인류의 과제

10대가 꼭 읽어야 할 사회,과학교양 시리즈-07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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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12쪽 | 386g | 150*220*13mm
ISBN13 9791163635109
ISBN10 116363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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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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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이 종전 협정을 맺을 기회가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1년 안에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 회담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 국제 정세, 한국과 북한의 국내 사정 등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에 섣부르게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p.12, 「우리나라는 국제 분쟁에서 안전할까?」

인간은 왜 이렇게 싸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우리는 약 1만 년 전, 인류의 역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인류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벼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수렵 채집 생활과는 달리 잉여 생산물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잉여 생산물, 즉 사유 재산이 생긴 사람들은 다른 집단으로부터 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방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방도 중 하나가 강한 우두머리를 만드는 것이었죠. 우두머리에게 일정한 세금을 주는 대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있는 집단은 점차 덩치를 키우게 되었고, 그 집단은 결국 국가의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배계급은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지키기보다는 피지배자의 잉여 생산물을 빼앗아 그들의 권력과 부를 채우는 데 더 열중했습니다.
--- p.21, 「인간은 왜 싸울까요?」

국제 분쟁은 또한 분쟁의 원인에 따라서 영토, 자원, 민족, 종교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토 분쟁은 영토, 자원 분쟁은 자원을 두고 국가들이 싸우면서 생기는 분쟁입니다. 그런 데 이 두 분쟁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은 영토를 차지하여 가질 수 있는 자원 분쟁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민족 분쟁은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분쟁으로 다른 분쟁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비슷한 힘을 가진 서로 다른 민족이 대립 관계에 있는가 하면, 다수 민족이 일방적으로 소수 민족을 탄압하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의 민족 분쟁은 종교 분쟁, 영토 분쟁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민족간의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 p.27, 「국제 분쟁의 여러 가지 유형」

유럽 전반에 퍼진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입니다. 히틀러는 1933년 독일에서 집권한 후, 유대인들이 세계 지배를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뉘른베르크법(Nuremberg Laws)’을 제정했습니다. 뉘른베르크법은 독일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과의 결혼은 물론 아이를 낳는 것을 금지하는 인종 차별법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후,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다 박탈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이 쓴 책들을 다 찾아내어 전부 파기해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 p.43,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 사건」

1920년 영국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도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럽에서 유대인을 치우고자 하는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는 가나안에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해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이주가 팔레스타인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많은 중동 국가의 반발로 인한 분쟁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는 그들의 이익만 따졌습니다. 예상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중동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 p.50, 「팔레스타인인, 땅을 빼앗기다」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남서부의 좁고 긴 지역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49년부터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번갈아 가며 통치해 왔습니다. 1994년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에 통치권이 넘어갔고, 2007년엔 하마스(HAMAS)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투쟁을 펼치고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입니다. 하마스는 ‘Harakat al-Muqaqama al-Islamiyya’의 아랍어 머리글자로 ‘이슬람 저항 운동(Islamic Resistance Movement)’을 뜻합니다. 로 그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자 지구의 집권당이 되자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분리 장벽을 세웠습니다. 분리 장벽은 8m 높이에 50km 길이로 이스라엘과 맞닿은 국경엔 고압 전류까지 흐릅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자 지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천장 뚫린 감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 p.57, 「끝이 보이지 않는 분쟁 속으로」

미얀마는 135개나 되는 소수 민족이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구성원의 주류를 이루는 민족은 버마족으로, 이들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에 해당하는 소수 민족 중 약 110만 명이 로힝야족입니다. 로힝야족 대부분은 미얀마의 북서쪽 라카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곳에서 살았던 건 아닙니다. 원래 이들이 살았던 곳은 미얀마에 이웃해 있는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들은 미얀마 라카인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얀마의 영국 식민지 시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1886년 영국의 식민지가 된 후 끊임없이 저항해왔습니다. 청년들은 양곤 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독립운동을 펼쳤고, 아웅 산 장군이 중심이 된 독립운동 단체도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불교 국가답게 승려들도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영국의 미얀마 식민 지배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미얀마의 주류 세력인 버마족을 탄압하고, 소수 민족에게 힘을 실어 주는 ‘소수 민족 우대정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영국은 자신들을 대신해 버마족과 싸울 수 있는 대상으로 로힝야족을 선택했습니다.
--- p.73, 「미얀마를 둘러싼 두 민족의 갈등」

로힝야족의 대다수는 방글라데시 국경과 인접한 도시인 라카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금을 과도하게 물리거나 재산이나 토지를 빼앗은 등 탄압 정책까지 펼쳤습니다. 급기야 미얀마 군부는 1978년에 ‘나가민 작전’을 세웁니다. 이 작전의 주목적은 ‘미얀마에 사는 외국인들을 조사하고, 불법 거주자에 대해선 그에 마땅한 조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로힝야족은 강제 노동에 끌려가거나 살해나 강간 등의 위협에 심심찮게 노출되었습니다. 당시 로힝야족 약 20만 명은 바로 이웃해 있는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1991년,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추방 작전이 또 한 번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약 1년간 로힝야족 25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추방되거나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 p.78, 「로힝야족을 향한 잔혹안 탄압」

1968-1969년 UN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의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자원 공동개발조정위원회(CCOP)는 동중국해 일대를 조사해 이 곳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중략) 중국은 이 발표 이후 미국에 센카쿠 열도를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한편, 일본엔 센카쿠 열도가 자국 땅임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971년, 센카쿠 열도가 편입된 오키나와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실효 지배 아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센카쿠 열도 주위를 감시하는 해양 순시선을 배치하고, 다른 국적의 배가 센카쿠 열도 영해로 들어서지 못하게 감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p.99, 「알고 보니, 센카쿠 열도는 보물섬이었다!」

1895년, 인도는 완전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도인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했던 것처럼 영국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인도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가 있습니다. 그는 비폭력 저항으로 인도의 독립을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1919년 민중 탄압법인 ‘롤럿법(Rowlatt Acts)’까지 만들어 영국에 저항하는 인도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중략) 1948년, 인도는 100년 가까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독립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독립되기 1년 전 영국 정부가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인을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과 분리하는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식민 지배 당시 영국은 무굴제국에서 위력을 떨쳤던 이슬람교도들보다 힌두교도들 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 종교는 대립 관계였는데, 영국의 차별 정책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버렸습니다. 두 종교의 크고 작은 충돌이 잦아지자, 영국 정부는 식민지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분리 통치를 펼쳤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각각 다른 땅에서 살도록 분리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독립 후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 p.116, 「인도, 영국의 식민지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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