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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2월 1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50쪽 | 778g | 152*225*30mm |
| ISBN13 | 9791197167843 |
| ISBN10 | 1197167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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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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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취업자’와 ‘자영업에서 탈출하고 싶은 소상공인’을 받아낼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시장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자영업의 위기가 계속되리라 전망한다. 이대로 가면 자영업계는 국가와 국민의 짐으로 전락하고 만다. 소상공인 자영업이 국가경제의 허리가 되고, 중산층 양산의 저수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생력 강화와 구조조정이라는 혁신의 다리를 건너야만 한다.
--- p.103~104
코로나 시국은 끔찍했다. 수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는 게 끔찍했고, 무너져내린 학교 방역을 지켜보며 공포에 떠는 일도 끔찍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수없이 무너진 게 코로나가 주는 고통보다도 훨씬 끔찍했다. 필자는 코로나 팬데믹의 교육현장에서 마치 자연재해에 거꾸러진 농부가 된 기분을 느꼈다.
--- p.123
한국의 보건 의료를 바로 세우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를 내보내고 보건부로 독립을 서둘러야 한다.
--- p.167
한국의 코로나 백신 확보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다. 우리가 적어도 민주국가라면, 이렇게 엄청난 수의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관한 정책이 실패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활발하게 나와야 한다. 그런데 야당 쪽에서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당 쪽에서는 턱도 없는 공격이라고 받아치기에 바빴다. 그것은 아마 문책의 단계로 나아가면, 그동안 요란하게 홍보해온 ‘K-방역’ 성과가 급전직하 추락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한다.
--- p.240
미국에서 누계 환자 수가 11명이 되던 2020년 2월 2일, 한국에는 15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있었다. 같은 날, 필리핀에서 중국 이외 국가 중 첫 사망자가 나왔을 정도로 중국 외부로는 아직 바이러스의 확산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초기 방역 조치는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중국의 도시들과 주변 지역이 봉쇄되고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했다면, 중국과 직접적 인구이동이 빈번한 한국에서 더 강력하게 감염원을 차단해야 했다.
--- p.286
한국은 분명 초기 감염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였다. 한국에서 초기 감염자 증가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밀접 접촉을 계속하며 검사를 거부하고 정부의 규제를 피했던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음으로써 감염원을 차단하지 못했던 정책적 실책과도 관련이 있다.
--- p.289
K-방역이야말로 일각에서 주장하듯, 정부의 주도적 정책 대응의 성과라기보다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p.340
우리가 방역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확진자 수가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망자 수가 적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라거나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회보다 우리 사회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방역 성공의 그늘진 이면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 p.365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이라고 하면 ‘집단면역 하다가 망한 나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코로나19 유행에서 공포가 아닌, 이성에 기반하여 대응한 거의 유일한 국가다. 수많은 비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감염병에 대한 과다한 집중이 아닌 광범위한 신체 및 정신 건강, 교육, 경제, 기본권 등 삶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가치에 균형 잡힌 접근을 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 p.387
과학·의학의 영역에 ‘정치’가 개입하면, 과학·의학 기술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정치 논리만 남는다. 주마가편이라는 고사성어처럼 K-진단이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되 잘못한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 p.405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을 제한당하고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도 합당한 보상은 없었으니, 조직화되지 않은 자영업의 비애를 느낄 수밖에요.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에게도 ‘재난 지원금’을 뿌리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는 위로금 수준의 인색한 구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에 대한 차별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 p.416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합니다. 만약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면 이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로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생명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여,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세월호 사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가 생명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드러나야 할 점도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만으로도 2020년 11월 말까지 정부가 백신 확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백신이 중요하다는 내외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기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기 때문이지요.
--- p.103~104
코로나 시국은 끔찍했다. 수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는 게 끔찍했고, 무너져내린 학교 방역을 지켜보며 공포에 떠는 일도 끔찍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수없이 무너진 게 코로나가 주는 고통보다도 훨씬 끔찍했다. 필자는 코로나 팬데믹의 교육현장에서 마치 자연재해에 거꾸러진 농부가 된 기분을 느꼈다.
--- p.123
한국의 보건 의료를 바로 세우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를 내보내고 보건부로 독립을 서둘러야 한다.
--- p.167
한국의 코로나 백신 확보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다. 우리가 적어도 민주국가라면, 이렇게 엄청난 수의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관한 정책이 실패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활발하게 나와야 한다. 그런데 야당 쪽에서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당 쪽에서는 턱도 없는 공격이라고 받아치기에 바빴다. 그것은 아마 문책의 단계로 나아가면, 그동안 요란하게 홍보해온 ‘K-방역’ 성과가 급전직하 추락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한다.
--- p.240
미국에서 누계 환자 수가 11명이 되던 2020년 2월 2일, 한국에는 15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있었다. 같은 날, 필리핀에서 중국 이외 국가 중 첫 사망자가 나왔을 정도로 중국 외부로는 아직 바이러스의 확산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초기 방역 조치는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중국의 도시들과 주변 지역이 봉쇄되고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했다면, 중국과 직접적 인구이동이 빈번한 한국에서 더 강력하게 감염원을 차단해야 했다.
--- p.286
한국은 분명 초기 감염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였다. 한국에서 초기 감염자 증가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밀접 접촉을 계속하며 검사를 거부하고 정부의 규제를 피했던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음으로써 감염원을 차단하지 못했던 정책적 실책과도 관련이 있다.
--- p.289
K-방역이야말로 일각에서 주장하듯, 정부의 주도적 정책 대응의 성과라기보다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p.340
우리가 방역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확진자 수가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망자 수가 적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라거나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회보다 우리 사회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방역 성공의 그늘진 이면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 p.365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이라고 하면 ‘집단면역 하다가 망한 나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코로나19 유행에서 공포가 아닌, 이성에 기반하여 대응한 거의 유일한 국가다. 수많은 비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감염병에 대한 과다한 집중이 아닌 광범위한 신체 및 정신 건강, 교육, 경제, 기본권 등 삶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가치에 균형 잡힌 접근을 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 p.387
과학·의학의 영역에 ‘정치’가 개입하면, 과학·의학 기술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정치 논리만 남는다. 주마가편이라는 고사성어처럼 K-진단이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되 잘못한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 p.405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을 제한당하고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도 합당한 보상은 없었으니, 조직화되지 않은 자영업의 비애를 느낄 수밖에요.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에게도 ‘재난 지원금’을 뿌리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는 위로금 수준의 인색한 구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에 대한 차별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 p.416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합니다. 만약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면 이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로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생명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여,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세월호 사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가 생명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드러나야 할 점도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만으로도 2020년 11월 말까지 정부가 백신 확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백신이 중요하다는 내외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기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기 때문이지요.
--- p.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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