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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08쪽 | 128*188mm
ISBN13 979112881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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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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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통의 내용 증명 편지가 K의 회사에 도착했다.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내용을 보니 K의 회사가 그 보고서에서 그 서체 회사가 개발한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_ “상식이 통하는 저작권” 중에서

인터넷 시대에 전송권은 저작재산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유통되거나 이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필수적으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즉 ‘전송’을 거치기 때문이다. 물론 복제권도 여전히 중요하다. 모든 전송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파일의 복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_ “02 디지털 음악과 전송권” 중에서

해당 출판 저작물을 비영리적 인용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하므로, 이용 허락을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속단은 금물이다. 인용되는 부분이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용되는 부분이 창작적인지, 인용의 목적이 무엇이고 필요한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공정 이용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단정하기 어렵다.
_ “07 유튜브의 콘텐츠 저작권” 중에서

SNS 운영자가 자신의 창작물 대신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를 범할 수 있다. 단 개방된 장소에 상시 전시된 저작물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블로그에는 글, 이모티콘, 사진, 동영상, 그림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이 활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문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공정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
_ “08 SNS와 블로그 저작권” 중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서체를 이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창작자는 인터넷 검색에서 마음에 드는 서체를 내려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후 자신의 창작에 활용하곤 한다. 서체는 글꼴 도안이라고도 하는데 저작권법은 이것을 보호하지 않는다.
_ “09 디지털 창작과 이용 그리고 법적 제재” 중에서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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