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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사

한일관계사

: 한일 대립은 언제 끝날 것인가. 과연 관계 개선은 가능할까

이와나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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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334g | 128*188*30mm
ISBN13 9791127452285
ISBN10 112745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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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조선의 존재 그 자체가 중요했던 반면, 조선은 일본의 협력 여부가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과 일본은 ‘서양의 충격’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경쟁적이었으나 동시에 공통된 처지였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대칭적이었다.
--- p.22

이러한 ‘동화’ 정책이 일본인과 조선인을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가능한 한 동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렇기에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것이었다고 후세로부터 평가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 p.42

한일 경제협력의 동기가 한일 정부나 기업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한일 경제협력은 그를 둘러싼 냉전 체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안보 경제협력’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제협력은 순수한 경제적인 동기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박정희 정권을 지원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의 안보 체제를 강화하여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움직인 결과였다. 또한, 박정희 정권도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획득하기 위해,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국이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p.82

유신체제에서 이루어진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던 중, 한국의 반정부 민주화 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함으로써 한일 양 사회에 있어 인권을 증진하려는 운동이 일본 사회에 등장했다. (중략)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권’과 ‘역사의 반성’에 바탕을 둔 한일 시민사회의 정치 세력 간 연대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부 간 관계나 경제 관계로만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p.131

그에 대하여 ‘민족 차별’이라고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지문등록 거부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한일 양 정부 간의 쟁점으로 비화하여 1992년에 외국인 등록법 개정에 따라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지문등록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는 종래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문제가 1980년대에 비로소 ‘차별’로 문제시됨과 동시에 한일 양 정부 간에 재일교포의 인권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부상한 것을 의미한다.
--- p.156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75년 이상이 지난 한일관계의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비대칭에서 대칭으로’의 변화이다. 대체로 1990년쯤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을 비대칭기로, 그 이후를 대칭기로 나눌 수 있다.
--- p.163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은 낮았던 것에 반해 일본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높았다는 불균형이 존재했었다. 그에 따라 관심, 정보, 그 외의 가치 등에서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방향의 흐름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자 이러한 한 방향만의 관계에서 쌍방향의 관계로 변해갔다. 한국 자체에 관한 관심이 일본 사회에서 증대하여 그에 따라 한국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일본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류’라는 현상은 한국문화가 일본 사회에 상당히 깊게 침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 p.174

1990년대에 들어서며 한층 더 현재화된 것은 일본명 ‘다케시마’ 한국명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였다. 원래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의 교섭 과정에서도 영토 문제는 논의되었다. 1952년 평화선 선포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삼은 이후 한일 양국은 각자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으나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유보’해둔 채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다.
--- p.192

한일 월드컵은 일단 성공리에 개최되어 한국과 일본 모두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하여 일본은 16강 한국은 4강까지 진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는 ‘성공 체험’을 거두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한일 협력에 의한 국제사회 공헌, 새로운 가치창조라는 ‘성공 체험’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서로의 경쟁의식이 한층 더 거세짐에 따라 이후의 한일대립에 씨를 뿌리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월드컵 공동개최는 한일관계에 중의적인 의의가 있는 에피소드였다.
--- p.207

대일관계에 관해 노무현 정권 초기에는 일본을 대북정책의 협력 대상으로 중시했다. 하지만 그것이 기대에 어긋나자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라는 쟁점을 억누르면서까지 한일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그다지 못 느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다. 한편 일본 정부도 대북정책의 괴리가 차츰 눈에 띄기 시작한 데다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가 동요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할 동기부여를 그다지 느끼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
--- p.219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일본이 과거에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여 지배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엄연히 존재한다. 게다가 일본 사회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반성의 자세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 70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한다는 ‘기대’는 역시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한 ‘기대’가 한국 사회의 변함없는 반발에 직면했을 때 쉽게 ‘실망’으로 바뀌어 그것이 종래 이상의 ‘반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2016년 이후의 일본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감정의 악화 그리고 한일관계가 악화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은 그러한 배경 안에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p.226~227

왜 2010년대에 들어서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우선 그것을 초래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그 판단의 배경으로 한일이 대칭적인 관계로 변하고 그것에 동반하여 한일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경쟁 관계가 되었다는 인식을 양국의 정부, 사회가 공유하게 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p.242~243

확실히 미중관계를 둘러싼 한일의 지향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며 협력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미중관계를 극도의 대결에 이르게 하지 않는 범위에 거두는 것이 한국과 일본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게 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미국과 중국에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p.260

한일관계가 대칭 관계로 된 것을 양측이 충분히 고려함으로 역사 문제라는 비대칭 관계 때 형성된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을 현재 시점의 가치관과 규범의식에 대조하며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접근시켜간다는 끊임없는 노력이 요청된다. 물론 언제까지나 ‘과거의 역사’를 고집해서는 안 되지만 비대칭인 ‘과거의 역사’를 대칭 관계 하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단지 비대칭인 관계였을 때의 ‘해결’을 금과옥조같이 지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과거의 해결’을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진화’시키는 노력이 양측에 요청된다. 그것이 역사 문제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 양측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경쟁하는 것이다.
--- p.274~275

문제는 그러한 젊은 세대에 어떠한 한일관계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니고 대처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신경 쓰이는 것은 그러한 대처를 하면 할수록 한일관계가 빈약해지며 점점 쇠퇴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한일관계의 현안들을 해결할 특효약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대처하는 데 필요한 한일관계의 ‘잠재력’ 같은 것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 p.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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