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지역문화 발전인가? 지역정치 강화인가?
지방선거 앞두고 독립성과 자율성 논란 해결해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정치적 처신을 두고 방황하고 있다. 지역문화 보존과 창달에 힘써야 할 문화예술단체가 왜 정치적 상황에 휘둘려야 하는가? 예산편성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직간접으로 개입함으로써 형식적인 독립 지위를 무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조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서 독립성·자율성의 제약을 받는다. 곧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맞는다. 문화재단의 건전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때 안성맞춤인 책이 나왔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저자가 다년간 문화재단 경영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을 분석하고 운영 실태와 문제점,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의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문화재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표면적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다. 문화재단 경영자를 문화예술 분야 출신의 전문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임명한다든지 선거 공신을 낙하함으로써 심한 경우 문화재단의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폐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의 외형적 성장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독립성·자율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졌다.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힌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지자체의 무분별한 관리·감독권 행사였다. 문화재단의 조직 운영, 예산 집행, 사업 기획 등 모든 업무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은 문화재단이 지자체의 수탁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재단의 급속한 외형적 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조직의 독립성·자율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 경영자들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킹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고,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를 발족시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변함없다.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요구가 과거의 일회성 문화예술지원이 아닌 미래를 향한 예술의 생활화와 문화복지 개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문화재단이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문화재단의 선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경영자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문화를 위한 창의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올바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