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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9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32쪽 | 588g | 148*220*30mm |
| ISBN13 | 9791155400043 |
| ISBN10 | 1155400046 |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저
|
추수밭
|
2013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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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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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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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장수는 강물을 길어다가 집집마다 물을 배달해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을 주고 돈을 받는다는 ‘계약’일 뿐입니다. 물장수와 물을 산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다면 이것은 ‘민사 문제’이며, ‘민법’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봉이 김선달도 돈을 받고 물을 판 건 같지만 물장수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동강물의 주인인 것처럼 속여서 서울 상인들한테서 큰돈을 받아냈습니다. 서울 상인들이 거짓말을 알았다면 봉이 김선달에게 돈을 주었을 리가 만무하죠. 이건 ‘사기’이며,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 문제’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형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합니다.--- 「봉이 김선달과 물장수의 차이는?」
피고인 도로시는 캔자스 주 시골의 한 농장에서 엠 아주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도로시는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지만 거센 회오리바람에 집까지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로시의 집은 오즈라는 마법의 나라로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아래에 나쁜 동쪽 마녀가 있어서 도로시의 집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도로시는 마녀의 죽음에 대해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쪽 마녀를 죽인 도로시는 죄가 있을까?」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 소리로 쥐를 몰았듯이 아이들을 꾀어냈을 것입니다. ‘피리를 불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따라가다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피리를 불면 보통은 아이들이 뒤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나이가 피리를 분 것과 아이들이 뒤따라가다 죽은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사나이의 피리에는 아이들을 꾀어내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피리의 그런 능력을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 또한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막시무스는 결투를 강요당했습니다. 막시무스는 노예였고, 자신의 의사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 로마의 명령에 따라 결투를 벌였습니다. 감히 누가 로마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명령에 따라 싸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데요.
아무리 근육질의 막시무스라도 로마를 상대로 ‘사람을 죽이기 싫다’고 외칠 만큼 간까지 근육질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판에 칼을 내려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검투사 막시무스는 꼭 상대방을 죽여야 했을까?」
변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약은 글자대로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해석의 기초는 상식입니다. 상식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서로 싸움이 있을 때는 ‘두 사람은 왜 이 계약을 했나,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계약을 하는가’ 같은 것들을 상식에 따라 생각하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식적으로,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계약을 한 번 볼까요? … 살을 1파운드 도려내면 피가 흐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식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도려낼 수 있습니까?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살 1파운드를 잘라 내기로 했을 때, 피를 흘리게 될 건 서로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 따로 안 써 넣은 것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토니오 씨, 샤일록 씨?
봉이 김선달도 돈을 받고 물을 판 건 같지만 물장수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동강물의 주인인 것처럼 속여서 서울 상인들한테서 큰돈을 받아냈습니다. 서울 상인들이 거짓말을 알았다면 봉이 김선달에게 돈을 주었을 리가 만무하죠. 이건 ‘사기’이며,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 문제’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형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합니다.--- 「봉이 김선달과 물장수의 차이는?」
피고인 도로시는 캔자스 주 시골의 한 농장에서 엠 아주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도로시는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지만 거센 회오리바람에 집까지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로시의 집은 오즈라는 마법의 나라로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아래에 나쁜 동쪽 마녀가 있어서 도로시의 집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도로시는 마녀의 죽음에 대해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쪽 마녀를 죽인 도로시는 죄가 있을까?」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 소리로 쥐를 몰았듯이 아이들을 꾀어냈을 것입니다. ‘피리를 불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따라가다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피리를 불면 보통은 아이들이 뒤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나이가 피리를 분 것과 아이들이 뒤따라가다 죽은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사나이의 피리에는 아이들을 꾀어내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피리의 그런 능력을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 또한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막시무스는 결투를 강요당했습니다. 막시무스는 노예였고, 자신의 의사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 로마의 명령에 따라 결투를 벌였습니다. 감히 누가 로마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명령에 따라 싸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데요.
아무리 근육질의 막시무스라도 로마를 상대로 ‘사람을 죽이기 싫다’고 외칠 만큼 간까지 근육질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판에 칼을 내려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검투사 막시무스는 꼭 상대방을 죽여야 했을까?」
변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약은 글자대로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해석의 기초는 상식입니다. 상식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서로 싸움이 있을 때는 ‘두 사람은 왜 이 계약을 했나,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계약을 하는가’ 같은 것들을 상식에 따라 생각하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식적으로,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계약을 한 번 볼까요? … 살을 1파운드 도려내면 피가 흐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식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도려낼 수 있습니까?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살 1파운드를 잘라 내기로 했을 때, 피를 흘리게 될 건 서로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 따로 안 써 넣은 것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토니오 씨, 샤일록 씨?
--- 「베니스 상인은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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