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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 국민이 알면 정부가 싫어할 당신의 국민연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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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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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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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2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50쪽 | 448g | 152*225*15mm
ISBN13 9791192444796
ISBN10 119244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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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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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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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문제가 분명히 보이고, 해결책도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그런 호기심으로 국민연금이란 늪에 빠졌고, 이제는 의협심 같은 게 생겨 국민연금 한번 살려 보자며 힘을 합쳤다. 국민연금은 그렇게 내 직업적 초심을 다시 일깨웠다. 결국 국민연금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국민뿐이다. 좀 피곤한 일이지만 국민이 문제점을 알고 정부와 국회에 시정을 요구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오랜 고민의 핵심은 이렇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왜 아무도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 거야?’
--- 「저자의 말」 중에서

한국에서 연금이 마치 적금을 붓는 것처럼, ‘보험료를 내면 나라(국민연금공단)에서 이자를 쳐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라는 ‘적립식 연금’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불과 5%가 안 됐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연금을 주었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기초연금처럼. … (중략) 몇천 원의 용돈을 손에 쥐기 위해 하루 종일 골목길을 헤매고 다니는 이른바 ‘폐지 줍는 노인’들이 2천 년대 들어 대거 나타났다. 국가경제는 전 세계 10위 권으로 올라 선진국이 되었지만 연금 없이 은퇴를 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 「세계 10위 부자 나라에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산다」 중에서

자신들이 초대한 회의에 참석한 교수에게 지급하는 회의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가져다 쓰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87조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경비는 정부가 부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고를 거의 쓰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쓸 수 있는 비용까지 연기금에서 쓰고 있다. 연기금 고갈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하지만 정부가 연기금을 아껴주기는커녕 국민의 노후소득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일본과 노르웨이는 기금관리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
---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재정 투입은 안 돼?」 중에서

2022년 OECD는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국민연금을 분석하고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에 국고를 지원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돈을 써야 되는 이유인데, 그동안 한국정부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떠안겨 왔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고, 재분배된 돈이 취약계층의 연금급여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정도를 연금재정에 기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이유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주장했는데, OECD는 연금제도로 인해 한국정부가 ‘상당한 수익(예산 절감)’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연금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연금복지를 유리지갑인 월급쟁이한테 모두 떠넘기지 말고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다.
--- 「OECD, “한국 정부 국민연금에 국가재정 투입해야”」 중에서

프랑스의 높은 소득대체율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비롯된 것일까?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 공적연금 가입자가 27.8%나 되는 보험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2019년 기준 노인부양비로 GDP의 13.4%를 쓰고 있다. 같은 해 연간 정부 예산의 약 24.3%를 공적연금 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GDP의 3.3%(정부 재정 대비 9.7%)만을 노인부양비로 사용한다. 프랑스 국민들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한국보다 3배 많이 내는데, 프랑스 정부가 다시 한국보다 7배나 많은 노인부양비를 쓰는 셈이다. 프랑스의 노인빈곤율이 한국보다 10배나 적은 이유는 그만큼 많은 재정을 노인들에게 쓰기 때문이다.
--- 「프랑스의 공적연금 국고 투입, 한국의 10배」 중에서

‘연못 속 고래’라는 비유처럼 작은 국내 자본시장에 너무 큰 연기금이 투자되어 있다 보니, 수익률을 높이려면 국내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실제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연금제도 운영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115개혁의 새로운 재정방식은 앞으로 30년가량 기금을 순증가시킨다. 자산배분을 변경시키려면 더 이상 무언가를 팔지 않고 새로 기금에 들어오는 돈으로 매력적인 자산을 구매해야 된다. 수익률을 더 올리려면 약간 더 많은 위험자산을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나 위험자산 비율이 커진다는 의미는 손실을 보는 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시기에는 불가능하다. 6%의 기금운용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연기금을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는 결론이다. 투자전문가라면 모두 비슷한 결론을 낼 것이다.
--- 「기금운용 이렇게! 더 쉽고 강한 세대 간 연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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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구분 없이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책은 국민연금의 역사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문제점과 해결책까지 명확하게 담아낸 국민연금 설명서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따듯한 시선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불안이 짙어지는 위기의 시대, 은퇴세대, 베이비 붐 세대, 불안한 청년세대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되어 변화와 희망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참 놀라운 책이고 고마운 책입니다. 국민연금개혁을 외쳐왔고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봤던 정치인으로서 세 분 저자들의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애착과 집념, 그리고 문제해결의 지혜에 깊이 공감합니다. 재정안정론자와 소득보장론자가 싸우기만 했던 지난 17년 동안 정작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은 완전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 책임은 정치의 실패, 정부의 실패에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기금수익률 개선에 더하여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3115’ 해법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튼튼한 사회보험을 구축하자는 저자들의 주장을 보수와 진보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이 책이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를 각성시켜 연금개혁에 불을 확 붙이기를 고대합니다.
-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불안은 현재의 문제이지만 원인은 미래에 있다. 미래를 상상할 수 없고, 보장받을 수 없다는 암담함이 불안을 만든다. 불안은 쉽게 일상을 잠식하고 다시 미래를 빼앗는다. 이 악순환을 제어하는 것이 제도이고 정치이며,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이자 소득과 재정의 문제이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기나긴 갈등과 정치적 실패는 우리에게 이를 너무 적나라하게 체감하게 한다. 이 책은 국민연금개혁이 더 이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만 조정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고, 더 이상 기금 고갈론에 휘둘리며 세대 갈등과 정치적 공방으로 소모돼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저자들이 세심하게 정돈한 ‘연금개혁3115’의 본질은 결국 개인이 아닌 정부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이 책은 겨울길을 비추는 햇볕처럼 불안을 걷어내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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