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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6월 1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92쪽 | 182*257*20mm |
| ISBN13 | 9791185266619 |
| ISBN10 | 1185266615 |
국가개조
: 안되면 되게 하라
어느 애국 시민 저
|
빛누리기획
|
2024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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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난 십 수 년 동안 30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붓고, 온갖 기관을 만들어 세계에서 실시되었던 수많은 대책들을 총 동원했건만, 우리의 현실은 출산율 0.7명이라는 인구 붕괴와 국가 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 5,0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2100년에는 1,950만 명이 되고,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인구는 2000년 330만에서 2100년이 되면 45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런 속도로 220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인구가 아예 제로가 될 것이다. 나라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 그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첫째 교육비이고, 둘째 집값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저출산 대책 해설」 중에서
드디어 또다시 정치의 계절이 왔다가 갔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다. 연단에 올라가 대중에게 자기를 찍어 달라고 소리를 친다. 사실 소음에 가깝다. 귀담아듣는 사람도 없다. 국민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차피 선거를 안 하려는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고, 선거를 하려는 사람도 이미 찍을 사람을 정해 놓았으니 들을 필요가 없다. 들어 봐야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한 소리를 한다.
지역구의 미비점이나 애로 사항을, 국회의원이 돼서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 거나, 우리 지역구에 유리하도록 도시계획을 바꾸겠다! 거나, 우리 지역구에 원전 방폐장을 절대 안 만들겠다는 등등의 그런 내용들을 예나 지금이나 앵무새처럼 확성기를 통해 열변을 토한다. 우리는 똑 같은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사람을 뽑아야 된다. 국회의원은 인구비례대로 지역의 대표로 뽑혀,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정부의 집행을 감시감독하여,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실현은 정당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즉, 같은 노선과 이념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고, 그 당의 노선과 이념에 따라 국가정책에 대한 표결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법을 하고 따라서 대의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 노선과 이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노선과 이념의 확립을 위해 당내에서는 민주적으로 치열하게 연구하고 토론해서 노선과 이념을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확립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 「정치개혁 해설」 중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교육이 무너졌고 사교육이 급팽창했다.
둘째, 교육 특히 사교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셋째, 교육제도를 수없이 바꿔도 더욱 악화만 되고 있다.
--- 「교육개혁 해설」 중에서
우리나라 재판의 속도가 세계에서 최고로 늦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기소하여 1심 선고까지 4-5년 걸리는 것도 적지 않고 경제적인 사건은 훨씬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범죄는 고발되고 수사되고, 기소되고, 재판되어 판결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국가가 법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되고 공정한사회가 될 수 있다.
죄를 지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버젓이 행동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매스컴에 출연하여 국민 앞에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국민은 어떻게 이 나라를 생각할까? 그 사람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모든 사법적 처리를 신속히 하여 법과 정의가 서는 국가임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가 있다.
--- 「범죄근절 대책 해설」 중에서
지금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팽창해왔고, 지방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빈집이 늘고 직장이 없다. 작장인도 학생도 심지어 몸이 아픈 환자들도 전부 서울로 향하고 있으니, 마치 국가의 남반부를 쥐어짜서 위로 밀어 올리는 현상 같다. 이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한답시고 행정도시를 국토 중앙에 만들어도 공무원들이 식구는 서울에 두고 본인만 거기에 머물다가 주말에 만나는 주말부부가 되기도 하고, 아예 서울에서 장거리 통근을 해버리는 사례까지 나온다.
장차관들은 아예 서울에 임시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니 정부의 효율성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고 항공우주청을 경남으로 보낸다고 거기 인구가 늘어날까? 직원 몇 명이 따라갈지 모르지만 그들이 몇 명 간다고 그 지역이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 수가 없다. 아예 수도를 옮겨 버리면 어떨까? 미국의 워싱턴은 수도이기는 하지만 한산하고, 뉴욕은 사람과 돈과 정보가 점점 더 밀집되어 터질 정도로 팽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 「저출산 대책 해설」 중에서
드디어 또다시 정치의 계절이 왔다가 갔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다. 연단에 올라가 대중에게 자기를 찍어 달라고 소리를 친다. 사실 소음에 가깝다. 귀담아듣는 사람도 없다. 국민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차피 선거를 안 하려는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고, 선거를 하려는 사람도 이미 찍을 사람을 정해 놓았으니 들을 필요가 없다. 들어 봐야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한 소리를 한다.
지역구의 미비점이나 애로 사항을, 국회의원이 돼서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 거나, 우리 지역구에 유리하도록 도시계획을 바꾸겠다! 거나, 우리 지역구에 원전 방폐장을 절대 안 만들겠다는 등등의 그런 내용들을 예나 지금이나 앵무새처럼 확성기를 통해 열변을 토한다. 우리는 똑 같은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사람을 뽑아야 된다. 국회의원은 인구비례대로 지역의 대표로 뽑혀,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정부의 집행을 감시감독하여,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실현은 정당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즉, 같은 노선과 이념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고, 그 당의 노선과 이념에 따라 국가정책에 대한 표결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법을 하고 따라서 대의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 노선과 이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노선과 이념의 확립을 위해 당내에서는 민주적으로 치열하게 연구하고 토론해서 노선과 이념을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확립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 「정치개혁 해설」 중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교육이 무너졌고 사교육이 급팽창했다.
둘째, 교육 특히 사교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셋째, 교육제도를 수없이 바꿔도 더욱 악화만 되고 있다.
--- 「교육개혁 해설」 중에서
우리나라 재판의 속도가 세계에서 최고로 늦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기소하여 1심 선고까지 4-5년 걸리는 것도 적지 않고 경제적인 사건은 훨씬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범죄는 고발되고 수사되고, 기소되고, 재판되어 판결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국가가 법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되고 공정한사회가 될 수 있다.
죄를 지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버젓이 행동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매스컴에 출연하여 국민 앞에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국민은 어떻게 이 나라를 생각할까? 그 사람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모든 사법적 처리를 신속히 하여 법과 정의가 서는 국가임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가 있다.
--- 「범죄근절 대책 해설」 중에서
지금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팽창해왔고, 지방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빈집이 늘고 직장이 없다. 작장인도 학생도 심지어 몸이 아픈 환자들도 전부 서울로 향하고 있으니, 마치 국가의 남반부를 쥐어짜서 위로 밀어 올리는 현상 같다. 이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한답시고 행정도시를 국토 중앙에 만들어도 공무원들이 식구는 서울에 두고 본인만 거기에 머물다가 주말에 만나는 주말부부가 되기도 하고, 아예 서울에서 장거리 통근을 해버리는 사례까지 나온다.
장차관들은 아예 서울에 임시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니 정부의 효율성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고 항공우주청을 경남으로 보낸다고 거기 인구가 늘어날까? 직원 몇 명이 따라갈지 모르지만 그들이 몇 명 간다고 그 지역이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 수가 없다. 아예 수도를 옮겨 버리면 어떨까? 미국의 워싱턴은 수도이기는 하지만 한산하고, 뉴욕은 사람과 돈과 정보가 점점 더 밀집되어 터질 정도로 팽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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