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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6월 13일 |
|---|---|
| 이용안내 ? |
|
| 지원기기 |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
| 파일/용량 | EPUB(DRM) | 9.42MB ? |
| ISBN13 | 9788984057586 |
소득공제
크레마클럽
EPUB
eBook
위험한 정치경제학
: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보고서
[ EPUB ]
박훈탁 저
|
더난출판사
|
201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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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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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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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동남아 금융위기의 전염으로 돌렸고, 전염을 막는다며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정치적인 원인’을 숨겼다. 그런데 지금도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감독 때문에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개인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 사채업자들의 전횡, 그리고 신용카드사의 카드남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롤로그, p.13
1997년 11월 국회가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간단하게 거부해버렸고, 곧바로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대선을 목전에 둔 여야정치권이 모두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거부해버린 것이다.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포함한 당시 여야정치권이 모두 1997년 11월에 건국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물론 정실자본주의를 만든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1장,p.30
1997년 11월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이런 ‘얼간이 악당’들의 작품이다.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얼간이 악당의 머리를 빌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얼간이 악당들이 열심히 새로운 금융위기를 만들고 있다. ---1장,p.68
이명박 정부의 행태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필자가 건드리려는 혼란의 실체는 아니다. 우리가 정치인의 행태 이면에 숨겨진 혼란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면, 그들은 계속 모습만 바꿔 또 다른 비슷한 모양을 한 정치적 사건과 이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을 통해 또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모양만 바뀔 뿐이다. 혼란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정치인의 행태가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지급보증의 거부를 의미하는지 면밀하게 음미해보는 것이다. ---2장, p.73
금융감독원의 전ㆍ현직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대거 상호저축은행의 간부로 취임해버린 사실이 보도되어 계속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도 검찰이 상호저축은행들의 비리를 눈감아준 금융감독원의 전ㆍ현직 직원들을 수사했고 체포된 사람도 많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에 초래한 도덕적 해이가 이미 일정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부실과 퇴출사태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 와중에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당할 것이다. ---3장,p.124
미국의 금융시장에 도덕적 해이가 사라지지 않은 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능력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4장,p.167
정치인이 꼼수를 부리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투자은행 리만 브러더스가 부도를 내기 직전에 미국의 정치인들도 유럽의 정치인들처럼 이러한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렇게 정치인의 꼼수는 세계 공통현상일 뿐만 아니라, 단지 사람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를 망쳐버릴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치인이 부리는 꼼수는 자기네 경제를 망치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가져오는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5장,p.215
지금까지 미국을 단극으로 하는 단극체계가 두 번 발생했고, 그때마다 미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자산거품을 일으켰다. 미래에도 미국을 단극으로 하는 단극체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단극으로서 미국의 정체성과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다. ---6장,p.219
미국이 패권국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연준리를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연준리가 너무 오랫동안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패권국의 역할을 수행은 하겠지만 패권국의 권위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래에도 미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자산거품과 금융위기를 만들 것이고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1997년 11월 국회가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간단하게 거부해버렸고, 곧바로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대선을 목전에 둔 여야정치권이 모두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거부해버린 것이다.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포함한 당시 여야정치권이 모두 1997년 11월에 건국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물론 정실자본주의를 만든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1장,p.30
1997년 11월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이런 ‘얼간이 악당’들의 작품이다.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얼간이 악당의 머리를 빌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얼간이 악당들이 열심히 새로운 금융위기를 만들고 있다. ---1장,p.68
이명박 정부의 행태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필자가 건드리려는 혼란의 실체는 아니다. 우리가 정치인의 행태 이면에 숨겨진 혼란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면, 그들은 계속 모습만 바꿔 또 다른 비슷한 모양을 한 정치적 사건과 이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을 통해 또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모양만 바뀔 뿐이다. 혼란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정치인의 행태가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지급보증의 거부를 의미하는지 면밀하게 음미해보는 것이다. ---2장, p.73
금융감독원의 전ㆍ현직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대거 상호저축은행의 간부로 취임해버린 사실이 보도되어 계속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도 검찰이 상호저축은행들의 비리를 눈감아준 금융감독원의 전ㆍ현직 직원들을 수사했고 체포된 사람도 많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에 초래한 도덕적 해이가 이미 일정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부실과 퇴출사태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 와중에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당할 것이다. ---3장,p.124
미국의 금융시장에 도덕적 해이가 사라지지 않은 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능력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4장,p.167
정치인이 꼼수를 부리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투자은행 리만 브러더스가 부도를 내기 직전에 미국의 정치인들도 유럽의 정치인들처럼 이러한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렇게 정치인의 꼼수는 세계 공통현상일 뿐만 아니라, 단지 사람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를 망쳐버릴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치인이 부리는 꼼수는 자기네 경제를 망치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가져오는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5장,p.215
지금까지 미국을 단극으로 하는 단극체계가 두 번 발생했고, 그때마다 미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자산거품을 일으켰다. 미래에도 미국을 단극으로 하는 단극체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단극으로서 미국의 정체성과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다. ---6장,p.219
미국이 패권국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연준리를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연준리가 너무 오랫동안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패권국의 역할을 수행은 하겠지만 패권국의 권위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래에도 미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자산거품과 금융위기를 만들 것이고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대한민국의 금융위기뿐 아니라 세계의 중요한 경제위기가 모두 정치인들의 꼼수와 속임수’ 때문이라고 밝힌 저자의 예리한 관찰과 치밀한 분석에 놀랐다. 더 놀란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주가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를 서민과 대중이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이 상당히 정교하다.
- 김주홍(울산대학교 교수)
정치와 정치인이 경제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경제가 올바르게 경제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정치와 정치인이 주기적으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섬뜩한 통찰력이 경이로울 뿐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아남으려면 한 번은 읽어야 할 필독서다.
- 이홍종(부경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세력이 금융위기를 일으켰고, 책임을 감추려고 거짓된 전염이론을 빌미로 만든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금융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이 책의 진술에 도무지 빈틈이 없다. 금융위기를 일으킨 세력이 1970년대에 권력을 잡았더라면 경제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무너졌으리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고 모골이 송연해진다.
- 박봉식(전 서울대학교 총장)
읽고 나니 속이 후련해진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무려 15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새삼스럽게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을 이야기할까 궁금했는데, 거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어서 충격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대중은 이 무시무시한 사건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두렵고 걱정되는 것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고, 위기가 다시 터지면 서민과 대중만 또다시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 김주홍(울산대학교 교수)
정치와 정치인이 경제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경제가 올바르게 경제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정치와 정치인이 주기적으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섬뜩한 통찰력이 경이로울 뿐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아남으려면 한 번은 읽어야 할 필독서다.
- 이홍종(부경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세력이 금융위기를 일으켰고, 책임을 감추려고 거짓된 전염이론을 빌미로 만든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금융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이 책의 진술에 도무지 빈틈이 없다. 금융위기를 일으킨 세력이 1970년대에 권력을 잡았더라면 경제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무너졌으리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고 모골이 송연해진다.
- 박봉식(전 서울대학교 총장)
읽고 나니 속이 후련해진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무려 15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새삼스럽게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을 이야기할까 궁금했는데, 거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어서 충격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대중은 이 무시무시한 사건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두렵고 걱정되는 것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고, 위기가 다시 터지면 서민과 대중만 또다시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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