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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8월 2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600쪽 | 1072g | 150*225*35mm |
| ISBN13 | 9788934978824 |
| ISBN10 | 893497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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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을 법관, 중앙선관 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공무원 사회에서 보낸 반생과 그 후 정계에 들어와 정치인으로서 보낸 반생으로 나누어 본다면 눈앞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광경이 떠오른다. 하나는 잘 정돈된 정원의 정경이고, 다른 하나는 곳곳이 진흙의 늪과 가시덩굴로 덮인 삭막한 전쟁터의 정경이다. 정치는 정권을 쟁취하려는 전쟁터였고 여기에서 최고선은 정권을 잡는 것이다. 옛날에 천하쟁패의 싸움에서 이기면 관군(官軍)이 되고 지면 적군(賊軍)이 되는 것과 비슷했다.
나는 정치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앞으로의 삶이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문화, 교양, 그리고 배려가 통하지 않는 싸움터처럼 보였다. 정권을 얻기 위한 전쟁터에서는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는 한 싸워서 이겨야 하고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때로 보람을 느끼는 성공도 맛보았고, 때로는 치욕과 불명예스러운 실수도 했지만 결국 정권쟁패의 전쟁에서 패배해 정치를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것은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길이었기에 스스로 책임지고 감내해야 할 운명이었다.
--- p.6
보수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지만 극히 개략적으로 정의한다면 공정과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정은 공동체 구성원인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존중하고 대우해주는 것이며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경쟁과 성취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평등한 경쟁과 성취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평등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 p. 98
군사정권이 곧바로 물리력을 가지고 야당을 압박했다면 민주화정권은 주로 사정이니 법치주의니 하는 법의 수단을 이용해 압박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흔히 3김 씨를 정치9단이라고 부른다. 나도 그분들의 정치적 능력과 경륜은 높이 평가하지만 야당을 압박해 오히려 정치를 어렵게 만드는 수법은 민주주의를 외면한 과거정권과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었다.
또 김대중 정권이 사정이나 법치주의를 야당 압박의 수단으로 내세우는 것은 실정법대로 하면 모두 정의라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오류에 빠져있거나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아무리 합법의 포장을 뒤집어썼더라도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형평성이 없는 불공정한 편파사정을 자행한다면 이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 p. 228
검·군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수사에 민간인으로 참여했던 전 부사관인 김대업이 7월 31일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가 아들 정연 씨의 병역면제에 연루되었다는 관계자 증언을 확보했으며 진술이 담긴 4개의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나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 김대업이 꾸민 일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부서에서 은밀히 꾸민 정치공작이고 김대업은 단순한 하수인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미 여권이 1997년에 유용하게 써먹은 병역 문제를 이번에는 비리의혹 사건으로 다시 포장해 8·8 재보선과 당내 내분 대응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는 정면 대응하기로 결심하고 8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업과 민주당이 제기하는 병역의혹은 완전한 허위 조작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 정권이 집권 5년 간 샅샅이 뒤졌고 핵심 증인들도 국내에 있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으니 검찰은 빠른 시간 내에 집중수사로 진실을 밝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나는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나의 정치 생명을 건 진검승부였다. (???) 결과적으로 김대업은 녹음테이프 원본 제출을 질질 끌면서 미루고 그 후 제출한 녹음테이프에서 김대업이 말한 것 같은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그 녹음에 녹취된 김도읍 자신이 ‘한인옥 여사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그 밖에 검찰에서 조사한 전 병무청장 등 관련자들도 모두 의혹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대업이 발설한 지 3개월이나 지난 10월 25일에 이르러서야 김대업의 병역의혹 제기는 신빙성이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후일담이지만 검찰은 2002년 대선이 끝난 후인 2003년 1월 30일에 이르러서야 김대업이 제기한 나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의혹에 대해 중간결과 발표와 마찬가지로 “근거 없음”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중간발표나 최종결론이 이렇게 시일을 끌고 여권으로 하여금 ‘병풍’을 나에 대한 중상모략 자료로 실컷 활용하게 한 것도 문제지만 검찰의 수사 시작부터가 의문투성이였다.
나는 정치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앞으로의 삶이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문화, 교양, 그리고 배려가 통하지 않는 싸움터처럼 보였다. 정권을 얻기 위한 전쟁터에서는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는 한 싸워서 이겨야 하고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때로 보람을 느끼는 성공도 맛보았고, 때로는 치욕과 불명예스러운 실수도 했지만 결국 정권쟁패의 전쟁에서 패배해 정치를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것은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길이었기에 스스로 책임지고 감내해야 할 운명이었다.
--- p.6
보수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지만 극히 개략적으로 정의한다면 공정과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정은 공동체 구성원인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존중하고 대우해주는 것이며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경쟁과 성취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평등한 경쟁과 성취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평등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 p. 98
군사정권이 곧바로 물리력을 가지고 야당을 압박했다면 민주화정권은 주로 사정이니 법치주의니 하는 법의 수단을 이용해 압박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흔히 3김 씨를 정치9단이라고 부른다. 나도 그분들의 정치적 능력과 경륜은 높이 평가하지만 야당을 압박해 오히려 정치를 어렵게 만드는 수법은 민주주의를 외면한 과거정권과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었다.
또 김대중 정권이 사정이나 법치주의를 야당 압박의 수단으로 내세우는 것은 실정법대로 하면 모두 정의라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오류에 빠져있거나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아무리 합법의 포장을 뒤집어썼더라도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형평성이 없는 불공정한 편파사정을 자행한다면 이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 p. 228
검·군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수사에 민간인으로 참여했던 전 부사관인 김대업이 7월 31일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가 아들 정연 씨의 병역면제에 연루되었다는 관계자 증언을 확보했으며 진술이 담긴 4개의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나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 김대업이 꾸민 일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부서에서 은밀히 꾸민 정치공작이고 김대업은 단순한 하수인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미 여권이 1997년에 유용하게 써먹은 병역 문제를 이번에는 비리의혹 사건으로 다시 포장해 8·8 재보선과 당내 내분 대응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는 정면 대응하기로 결심하고 8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업과 민주당이 제기하는 병역의혹은 완전한 허위 조작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 정권이 집권 5년 간 샅샅이 뒤졌고 핵심 증인들도 국내에 있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으니 검찰은 빠른 시간 내에 집중수사로 진실을 밝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나는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나의 정치 생명을 건 진검승부였다. (???) 결과적으로 김대업은 녹음테이프 원본 제출을 질질 끌면서 미루고 그 후 제출한 녹음테이프에서 김대업이 말한 것 같은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그 녹음에 녹취된 김도읍 자신이 ‘한인옥 여사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그 밖에 검찰에서 조사한 전 병무청장 등 관련자들도 모두 의혹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대업이 발설한 지 3개월이나 지난 10월 25일에 이르러서야 김대업의 병역의혹 제기는 신빙성이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후일담이지만 검찰은 2002년 대선이 끝난 후인 2003년 1월 30일에 이르러서야 김대업이 제기한 나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의혹에 대해 중간결과 발표와 마찬가지로 “근거 없음”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중간발표나 최종결론이 이렇게 시일을 끌고 여권으로 하여금 ‘병풍’을 나에 대한 중상모략 자료로 실컷 활용하게 한 것도 문제지만 검찰의 수사 시작부터가 의문투성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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