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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2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32쪽 | 486g | 140*205*18mm |
| ISBN13 | 9788967358617 |
| ISBN10 | 896735861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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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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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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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는 이런 답보 상태가 영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좀더 많은 수렴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할 수 없다. 가장 유망한 일반 전략은, 법과 어떤 것의 관계에 대한, 즉 그 ‘어떤 것’의 본성에 대한 성찰에 따라 법에 대한 실증주의든 비실증주의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의견 일치를 계속 추구하는 것일 것이다. 나는 라즈(법과 권위)와 드워킨(법과 합법성)이 제시하는 이런 식의 접근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접근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우리의 양 진영이 논증에 설득당해 생각을 바꾸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으로 기울어 있다. 양 진영에게는 다른 어떤 고찰도 법의 본성에 대한 각자의 애초의 그림보다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대단히 열성적인 공리주의자와 그에 대립되는 비非복지주의자 사이의 답보 상태와 좀 비슷하다.
--- p.166
우리는 법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만큼 무엇이 법을 만드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에 관해 현격한 의견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법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수많은 법 실무자와 학자들이 법의 본성에 관한 논쟁에 무관심해진 것은 이 때문이다. 만일 법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언제나 현행법의 내용에 관한 상이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 p.173
한데, 많은 사람이 법 규범에 따라 행위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그런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세심하고 도덕적인 이유들이 사실상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나는 법의 도덕적 힘―법을 준수할 일응의 책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오래된 철학적 쟁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의 탐구 전체에 걸쳐 분명 중요하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어떤 확고한 도덕적 이유가 있다면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 중요하기 때문이다.
--- p.178쪽
이제 도구적 이해를 통해 내가 의미하는 바는, 법치주의는 무엇보다 어떤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p.166
우리는 법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만큼 무엇이 법을 만드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에 관해 현격한 의견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법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수많은 법 실무자와 학자들이 법의 본성에 관한 논쟁에 무관심해진 것은 이 때문이다. 만일 법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언제나 현행법의 내용에 관한 상이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 p.173
한데, 많은 사람이 법 규범에 따라 행위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그런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세심하고 도덕적인 이유들이 사실상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나는 법의 도덕적 힘―법을 준수할 일응의 책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오래된 철학적 쟁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의 탐구 전체에 걸쳐 분명 중요하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어떤 확고한 도덕적 이유가 있다면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 중요하기 때문이다.
--- p.178쪽
이제 도구적 이해를 통해 내가 의미하는 바는, 법치주의는 무엇보다 어떤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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