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총 론

Chapter 01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의료 준비 - 전우택

Ⅰ. 시작하는 말 3
Ⅱ. 한반도 건강공동체 개념 도입의 필요성 3
1.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반도 공동체 시대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4
2. 한반도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있어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4
Ⅲ.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이 요구하는 생각의 변화 6
1. 이제는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과제를 생각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6
2. 남한 보건의료체제의 확대 적용이 아닌,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7
3.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은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7
Ⅳ.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하여 생각하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 목표 8
1. SDGs는 가난한 나라와 선진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9
2. SDGs는 단순히 보건의료 영역만이 아닌,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보호,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0
3. 그러면서도 SDGs가 제시하는 17개의 목표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모두 보건의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10
Ⅴ.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12
1.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12
2.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성을 위한 남북한 사이의 기구와 운영이 필요하다. 13
3.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성을 위한 남한 내 기구와 운영이 필요하다. 13
Ⅵ.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14
1. 남북한 관계 상황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2. 보건의료의 긴급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5
3. 보건의료가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를 고려하여야 한다. 16
4.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남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17
5. 북한의 보건의료 정책을 고려한 남과 북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17
Ⅶ. 마치는 말: 이 시대에 한반도의 보건의료인이 되었다는 의미 19
부록: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ment Goals) 25

Chapter 02
한반도 공동체 구성을 대비한 보건의료분야 준비 방향 - 윤석준·하신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한반도의 미래-

Ⅰ. 독일과 한반도 27
1. 독일 통일과 보건의료, 시사점 28
2. 통일과 후유증: 독일 보건의료 30
Ⅱ. 한반도 공동체와 보건의료인력: 탈북의사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32
1. 독일의 의료인력 통합 사례 33
2. 탈북의사들의 경험 33
Ⅲ. 한반도 공동체 구성을 위한 보건의료 준비 방향 35
1. 남북 관계 변화 35
2. 2018년 판문점 선언과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까지 36
3. 보건의료협정의 의미 38
4.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38

Chapter 03
한반도 건강공동체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탐색적 고찰 - 강민아·김석향·배그린

Ⅰ. 시작하는 말 43
Ⅱ. 건강공동체의 보건의료시스템 분석모형 44
Ⅲ.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분석 49
1. 과정에 대한 분석: 조종손잡이(Control Knobs) 모형의 적용 50
2. 남북한 의료체계의 구조와 기능 분석: Building Blocks 프레임 분석 52
3. 중간성과(Intermediary Objectives) 및 최종성과(Ultimate Objectives) 분석 56
Ⅳ. 보건의료체계 핵심 가치에 대한 고찰 60
Ⅴ. 마치는 말 62

Chapter 04
격변의 시대에 구상하는 한반도 건강보장 공동체 - 정형선·민하주

Ⅰ. 시작하는 말 69
Ⅱ.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70
1. 무상치료제 70
2. 호담당의사제 71
3. 주체의학: 예방의학적 방침 및 고려의학 병용 72
Ⅲ. ‘김정은 시대’ 보건 의료체계 변화 72
1. ‘김정은 시대’의 등장 72
2. 보건의료 회복을 위한 노력과 평가 74
3. 코로나19에의 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전망 75
Ⅳ. 「한반도 건강보장 공동체」의 구상 및 단계별 구축안 78
1. 건강보장 공동체 구축의 기본 방향과 단계 78
2. 「한반도 건강보장 공동체」의 구상 80
Ⅴ. 마치는 말 86

Chapter 05
북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생각함
-북한을 바리보고 이해하는 틀- - 서원석

Ⅰ. 시작하는 말 91
Ⅱ. 북한에 대한 견해의 형성 92
1. 암묵적인 지식에서 명목적인 지식으로 92
2. 사건, 숫자, 데이터, 정보, 가설, 지식 및 이해에 이르는 지식 축적으로의 과정 93
3. 지식 와우(蝸牛) 94
Ⅲ. 드보노의 여섯 개의 모자 96
1. 감정 96
2. 사상 98
3. 의지 99
Ⅳ. 북한 보건의료 체제의 이해 99
Ⅴ.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례 두 가지 103
1.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 상태에 대한 보고들 103
2.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에 북한에 이루어진 의미 있는 지원들 105
Ⅵ. 마치는 말 106

Chapter 06
한반도의 평화와 건강공동체 - 신보경

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111
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건강 공동체의 필요성 113
Ⅲ. 결론 118

PART 02
주요 질환 관련 준비

Chapter 07
모자보건에 대한 준비 - 황나미

Ⅰ. 기본시각 125
Ⅱ. 목표 127
1. 임산부 및 신생아(출생 후 28일 미만)의 사망률을 감소한다 127
2. 영아(출생 후 1세아 미만) 및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한다 128
3. 임산부 및 아동의 영양결핍 비율을 감소한다 128
4. 가임기 남녀의 안전한 피임실천율을 제고한다 128
5. 지속가능한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 유지한다 128
Ⅲ. 추진방향 129
1. 긴급구호 및 무상치료제의 한시적 존치 129
2. 남북 모자 보건서비스 질 수준 격차 완화 후 이질적인 제도의 단계적 통합 129
3. 모성 및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환경적 악순환 고리 차단 130
4. 모자보건의 지역화(Regionalization) 131
5.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생식건강의 증진 131
Ⅳ.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준비 과제 132
1. 최우선 취약계층으로 목표화된 긴급구호 지원체계 구축 132
2. ‘생의 건강한 출발’ 보장을 위한 모자 1,000일 사업 132
3. 사망의 원인 및 근원 규명을 위한 요구 사정(Needs Assessment) 133
4. 지역화(Regionalization)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 135
5. 지속적, 통합적 관리(Integrated care)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136
6. 생식건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36
7. 모성보호 및 모자보건 관련 법, 제도의 단계적 통합 137

Chapter 08
감염성 질환에 대한 준비 - 이혜원

Ⅰ. 북한의 감염성질환 관리 현황 139
1. 북한 감염성질환 관리체계 139
2. 감염성질병별 국제기구의 지원현황 및 북한의 관리 현황 144
Ⅱ. 통일대비 감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 153

Chapter 09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준비 - 김신곤·윤석준

Ⅰ. 서론 157
Ⅱ. 북한의 비감염성 질환 실태 158
Ⅲ. 미래 북한의 비감염성 질병부담 예측 162
1. 북한 현황을 통해 본 예측 162
2. 북한이탈주민 건강을 통해본 예측 163
3. 사회주의 체제 이행국을 통해본 예측 166
Ⅳ. 통일시대, 한반도의 비감염성 질환 관리를 위한 전략 167
V. 결론 169

Chapter 10
신장질환 분야에서의 남북한 의료협력 - 박철휘

Ⅰ. 시작하는 말 171
Ⅱ. 신장학 분야 남북협력 173
1. 북한 신장질환의 상황 173
2. 남북한 신장학분야 협력 174
3.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한 신장분야 협력 175
Ⅲ. 끝내는 말 177

Chapter 11
정신질환에 대한 준비 - 김석주·이소희

Ⅰ. 진료 현장의 임상적 준비 180
1. 진단 기준 재정립 180
2. 심리적 외상 관련 장애 준비 181
3. 자살 예방 준비 182
4. 신체화 증상 준비 182
5. 물질 남용 준비 183
6. 소아정신장애 준비 183
7.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준비 184
8. 정신 치료 및 약물 치료 준비 185
Ⅱ. 정신 보건 제도 및 정책 준비 186
1. 보건의료체계 전반에서의 정신건강의학 제도 186
2. 정신장애 사회적 편견 해소 187
3.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귀 대비 187
4. 사회 정신의학적 대비 사항 188
Ⅲ. 결론 189

PART 03
전문 영역별 준비

Chapter 12
통일 의료: 남북한의 치과 의료 통합 - 이재훈

Ⅰ. 북한 치과 의료 체계 195
1. 북한의 치과 인력 195
2. 북한의 치의학 역사 197
3. 북한의 치의학 교육과정 198
4. 북한의 의사 급수 제도 및 치의학 추가 교육과정 200
5. 북한의 의료 체계 201
6. 북한의 치과의료기관 202
7. 북한의 의료 자원 204
8. 북한 치의학의 현재 주소 204
9. 최근 북한 구강의료의 시장화 경향 206
10. 북한의 치의학과 한의학 209
11. 구강의사 보수 지불 체계 209
12. 남북한 치과의료용어 차이 209
Ⅱ. 통일 후 남북한 치과 의료 통합을 위한 방안 211
Ⅲ. 결론 213

Chapter 13
약학 분야에서의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 김재송

Ⅰ. 시작하는 말 217
Ⅱ. 남북한 약사 인력 현황 218
1. 남북한 약사의 정의 및 인력수 218
2. 남북한 약사 교육과정 및 자격 취득 방식 219
3. 북한 의료기관 약사의 업무 221
Ⅲ. 의약품 관리체계 222
1. 의약품 제조 222
2. 의약품 유통 229
3. 의약품 이용 238
Ⅳ. 남북한 의약품 관리 관련 법규 243
1. 남북한의 의약품관리법제 현황 243
2. 북한의 마약관리법 및 사용·실태 244
Ⅴ. 남북한 약사 통합을 위한 제언 247
1. 약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측면 248
2. 의약품 제조 측면 249
3. 의약품 유통 측면 250
4. 의약품 이용 측면 251
5. 마약류 관리 측면 252
6. 그 외 제언사항 252
Ⅵ. 마치는 말 : 단계적 통합 계획 제언 254
Ⅶ. 남북한 약학용어 차이 256

Chapter 14
남북 전통의학 교류 방안에 대한 포괄적 접근 - 백유상

Ⅰ. 들어가기 261
Ⅱ. 본문 262
1. 기존 전통의학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정책 및 방안 분석 262
2. 남북 전통의학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한의약 발전 방안 제언 270
Ⅲ. 나오기 274

Chapter 15
북한의 간호교육 - 신나미

Ⅰ. 남한의 간호교육과정에 상응하는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과정 277
Ⅱ. 남·북한의 간호교육과정 278
Ⅲ. 남·북한의 간호 인력 면허제도 280
Ⅳ. 간호용어와 명칭 및 간호술의 차이 281

Chapter 16
북한이탈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인력양성과 남한 간호인의 준비 - 김희숙

Ⅰ. 북한이탈 간호사의 남한에서 간호사 면허취득률과 실태 285
Ⅱ. 북한 이탈 간호대학생의 적응 문제와 지원방안 286
1. 북한 이탈 간호대학생의 적응 문제 286
2.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적응 문제의 지원방안 292
Ⅲ. 북한이탈 후 한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의 취업 적응 295
Ⅳ. 남한 간호인의 준비 296

Chapter 17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간호교육 - 추상희

Ⅰ. 통일간호 역량 302
Ⅱ. 간호분야에서의 통일교육 302
1. 통일교육이란 302
2. 통일교육의 방향: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보건의료적 접근 305
3. 보건의료 분야 통일교육 예: 통일과 간호 306
Ⅲ.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한 간호의 나아갈 방향 310

Chapter 18
한반도 영양건강 공동체 준비를 위하여 - 이수경

Ⅰ. 영양상태와 영양상태 지표 313
1. 영양상태란? 313
2. 영양상태 지표 315
3. 영유아 영양불량 316
4. 북한 영양관련 조사 318
Ⅱ. 북한의 영양상태 320
1. 5세 미만 어린이 영양상태 320
2. 가임기 여성 영양상태 324
3. 북한의 식생활 325
Ⅲ. 북한 영양문제와 대응 327
1. 북한의 영양문제 327
2. 북한 영양문제에 대한 대응 328
Ⅳ. 맺음말 332

Chapter 19
북한 통합의학의 현황과 전망 - 고상원·함석찬·김지은·김진용

Ⅰ. 들어가는 말 337
Ⅱ. 통합의학의 등장 338
Ⅲ. 남과 북의 통합의학 현황 341
Ⅳ. 남과 북의 통합의학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길 345
Ⅴ. 마치는 말 347

PART 04
주요 이슈별 준비

Chapter 20
한반도 건강공동체와 국제사회의 역할 : 유엔의 대북지원 성과와 시사점 - 오영주·강민아

Ⅰ. 시작하는 말 353
Ⅱ. 유엔기구의 대북지원 현황과 특징 355
1. 유엔기구의 대북지원 시기별 분석 355
2. 유엔기구 대북지원의 특징 359
Ⅲ. 유엔기구의 대북한 지원 체계 362
1. 유엔기구의 대개도국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체계 362
2. 유엔의 대북 개발지원 체계와 역할 368
3.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체계와 역할 374
4. 유엔의 대북지원 체계와 북한 상주 유엔기구의 활동 377
Ⅳ. 보건의료 부문에서 유엔기구의 대북지원 활동 379
1. 북한 보건의료분야 ‘필요와 우선순위’ 379
2. 북한 내 유엔기구 보건사업 운영 체계와 주요 사업활동 분야 385
Ⅴ.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와 유엔기구의 역할 395

Chapter 21
한반도 건강안보와 생명?건강권 보호를 위한 원헬스(One Health) 연구-임상-산업 교류협력 준비 - 박상민

Ⅰ. 시작하는 말 401
Ⅱ. 건강안보와 생명?건강권 측면에서 바라본 남북 생명보건의료 교류협력 준비 402
Ⅲ. 지속가능한 한반도 생명?건강 공동체 수립을 위한 접경지역 내 원헬스(One Health) 연구-임상-산업 교류협력 방안 405
Ⅳ. 마치는 말 408

Chapter 22
한반도 건강공동체 법·제도 준비 - 김소윤·이정임·신현영

Ⅰ. 시작하는 말 411
Ⅱ.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와 구성 비교 : 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412
1. 서론 412
2.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 413
3.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 비교 415
4. 남북한 보건 의료체계 구성요소별 법제 비교 420
5. 결론 425
Ⅲ. 남북한 감염병 관련 법·제도 비교 426
1. 서론 426
2. 남북한 감염병 관련법의 변화 과정 427
3. 남북한 감염병 관련법의 비교 432
4. 결론 436
Ⅳ.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437
1. 법(안) 제안의 배경 및 경과 437
2. 제안 의의와 주요 내용 439
3. 논의점 440
4. 향후 입법 방향 443
5. 나아갈 길 446
Ⅴ. 마치는 말 446

Chapter 23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향한 리더십 준비 - 김신곤·김영훈

Ⅰ. 서론 451
Ⅱ. 리더십 준비의 필요성 452
Ⅲ. 리더십을 준비하는 기관 453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453
2. 연세대 통일보건의료센터 및 관련 조직 454
3.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일보건의학 협동과정 456
4. 가톨릭대학교 북한의료연구소 457
5. 통일보건의료학회 458
6.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460
7. 그 외 기관들 461
Ⅳ. 탈북 보건의료인을 통한 리더십 준비 461
Ⅴ. 통일 시대 보건의료 인력개발의 원칙 463
1. 상생과 공생의 원칙 463
2. 계승과 혁신의 원칙 464
3. 신속성과 유연성의 원칙 464
4. 자기주도와 책임을 전제한 협력 464
5. 교류협력을 통한 사전준비 465
Ⅵ. 결론 465

Chapter 24
한반도 재난 상황에 대한 보건의료 대응 방안 - 김소윤·이동현·최지원

Ⅰ. 재난보건의료 대응 국제 기준 470
1. 재난의 정의 470
2. 재난의 분류 470
3. 재난응급의료와 재난보건의료 471
Ⅱ. WHO의 해외재난의료지원 기준 472
1. 초기 응급의료제공(재난초기 48시간) 472
2. 외상 및 내과질환 후속처치(3일-15일) 472
3. 해외의료지원팀의 준수 원칙(WHO/PAHO) 473
4. 공여국의 사전검토사항 473
Ⅲ. 각 국가별 재난보건의료 대응 체계 476
1. 미국 477
2. 영국 477
3. 일본 478
4. 북한 478
5. 우리나라 479
Ⅳ. 한반도 재난 시 보건의료 공동대응 방안 483
1. 북한의 재난상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484
2. 한반도 재난 시 보건의료 공동대응 방안(안) 484
3. 남북 보건의료 협력체계 상설화 필요 486

PART 05
한반도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준비

Chapter 25
건강증진행동 준비 - 신현영·신보경

Ⅰ. 시작하는 말 491
Ⅱ. 건강행동 준비 492
1. 금연 492
2. 절주 493
3. 신체활동 494
4. 영양 494
5. 비만 예방 및 관리 495
6. 건강검진 496
7. 중독 관리 496
8. 스트레스 관리 497
Ⅲ. 마치는 말 498

Chapter 26
남북한 진료실에서 문화적 차이 적응방안 - 전진용

Ⅰ. 시작하면서 : 문화적 차이 극복의 중요성 501
Ⅱ.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의 의료 502
1. 사회주의 의료의 측면 502
2. 고난의 행군 이후 의료 붕괴 504
3. 양한방 진료 506
Ⅲ. 진료중에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 506
1. 남북한 용어의 차이 506
2. 신체 기관 표현의 차이 508
3. 의료 기술이나 정보에 대한 이해 차이 510
Ⅳ. 문화적 차이 극복방안 511
1.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511
2. 남북한의 상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511
3.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512

Chapter 27
남북한 의료인 및 의료대상자를 위한 10대 지침서 - 박상민·신현영·이혜원

Ⅰ. 지침서 개발과정 515
1. 의료기관 방문 전 영향요인: 문화이해(질병관), 시스템 차이(정보부족) 516
2. 진료 과정에서 영향요인 516
3. 진료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사와의 신뢰 형성에 어려움 517
Ⅱ.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518
Ⅲ. 북한이탈주민을 진료하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10대 지침 521

Chapter 28
대북 보건의료 활동을 위한 일곱 가지 제안 - 전우택·박용범

Ⅰ. 시작하는 말 525
Ⅱ. 일곱 가지 제안 526
Ⅲ. 마치는 말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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