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는 애초부터 ‘죄’가 아니었다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는 없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디에서든, 낙태권 반대자들은 기를 쓰고 입법을 결사반대한다. 하지만 불과 200여 년 전만 해도 세상은 낙태에 관대하거나 무심했다.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식민화하기 전까지 아프리카에서 낙태는 개인이 결정할 사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미합중국 헌법을 채택할 때만 해도 미국은 낙태와 피임을 허용했다.

낙태를 범죄로 여기고 국가가 개입해 처벌해야 한다는 사고는 인종차별주의와 얽혀 있다. 백인이 계속 다수로 존재하기를 바랐던 입법자들은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인종차별적인 이민 정책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격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한편, 남성이 지배적이던 의료계는 여성 의사나 산파들과의 경쟁이 못마땅해 도덕적인 문제와 위험성을 앞세워 법으로 금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리하여 1910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낙태를 범죄로 못박는 법안이 통과된다. 낙태뿐만 아니라 피임약의 판매와 배포, 광고도 마찬가지로 위법행위로 간주됐다.

이 책은 낙태죄의 태동에서부터 이후 여성들이 겪게 된 엄청난 고통과 피해, 그로 인한 저항의 역사를 광범위하게 훑는다. 불법 낙태의 시대에 감내해야 했던 끔찍한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며, 저마다의 처지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가해진 야만적 행태를 사료와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다.

■ 세상 어디에도 낙태를 경험하고 싶은 여성은 없지만…

낙태는 나이와 종교, 국적, 인종, 신념과 상관없이 일어난다. 원치 않는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은 아무리 위험해도 결국에는 임신을 끝낼 방법을 찾아냈다.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생겨난다. 낙태가 불법이거나 금지된 곳에서는 당사자와 조력자들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성직자와 페미니스트 단체, 의료인들이 죽음의 위협도 불사해가며 위험에 빠진 여성들을 도왔다.
저자는 특히 한 장을 할애해 미국과 캐나다의 투쟁을 집중 조명한다. 1960~1970년대에 벌어진 굵직한 사건들, 그 한복판에 섰던 선구적 활동가들의 활약과 희생 덕분에 낙태권은 비로소 국가적 의제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명한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의 판결을 통해 기존의 모든 낙태법을 폐지했다. 법정에 섰던 21살의 임산부 노마리아 맥코비를 가리키는 ‘로우Roe’의 사례는, 낙태를 원하지만 법적으로 안전하게 낙태할 수 없는 모든 여성을 대변했다. ‘웨이드Wade’는 헨리 웨이드를 가리키는데 그는 텍사스의 변호사로서 낙태를 범죄시한 법을 옹호했다. 대법원은 여성과 의사가 정부의 간섭 없이 아이의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미국인의 사생활권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 획기적인 판결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승리였다. 변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하지만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48쪽

사람들의 부족한 인식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시위자들이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다음 날 캐나다 전역의 신문들은 사람들이 이제 시위대의 행동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주었다. 낙태권은 국가적 의제로 확고하게 부상했고, 많은 언론매체도 지지를 보냈다. ‘낙태 캐러밴’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민 불복종 행위의 하나로 남아 있다. ―58쪽

안전한 낙태를 위한 투쟁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많은 선진국에서도 치열하고 강력하게 전개됐다. 유럽 최악의 낙태규제법인 아일랜드의 ‘수정헌법 8조’는, 억울하게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비나의 할라파나바의 죽음이 도화선이 돼 국민투표 끝에 마침내 폐지에 이른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아일랜드 국민들이 본국으로 날아와 투표했고, 그 결과 2/3의 찬성표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전 세계 낙태권 운동에 엄청난 파문을 부른다.

낙태가 합법이던 폴란드는 1993년 가톨릭교회의 압력으로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을 갖춘다. 그런데 2016년, 낙태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법이 예고되자 3만 명의 여성이 검은 옷을 입고 바르샤바를 행진한다. 6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가 시작됐고 유럽 전역의 지지자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사흘 만에 금지 법안을 철회하기에 이른다.

낙태라는 의료행위에 접근을 막는 법적 규제나 장벽들은 전 지구적 불평등을 양산한다. 안전하고 시의적절하게 임신중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낙태 합법화는 사회 정의의 문제다. 낙태권에는 경계가 있을 수 없다.

■ “낙태 경험이 있는 우리가
진정한 전문가이며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뉴욕의 공청회장, 남성 입법자들이 모여 남성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낙태법을 논하는 회의장을 급습한 여성은 이렇게 외쳤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시작하지만, 여성의 몸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에 대한 담론에 정작 여성의 몸은 빠져 있다. 이 책이 전 세계 전 연령층의 여성에게서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채집하고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는 점은 그 부분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낙태를 둘러싼 적나라한 현실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논쟁과 정책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낙태 경험담을 공개하고 공유하기를 지지하는 웹사이트 ‘우리는 증언한다’를 만든 르네 브레이시 셔먼은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재생산권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솔직하고 당당한 목소리가 커질수록, 여성의 삶의 파괴하는 오명과 거짓말, 수치심도 잦아들 것이다.

이 책에는 경험자들의 목소리 외에도, 현재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젊은 활동가들의 인터뷰도 실려 있다. 아일랜드, 터키, 마다가스카르, 베네수엘라, 미국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이들은 십 대부터 관심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며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 이들의 행보는 이제 큰 흐름을 주도하는 당당한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다.

“몇 가지 강력한 장애물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폐지를 위해 싸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맥없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계속 압박을 가할 거라고 믿어요. 이 싸움은 결코 끝난 게 아니거든요. 폐지를 원했던 그 모든 용감한 사람들은 싸움을 계속할 각오가 돼 있어요.” ―아일랜드의 활동가, 메간 브래디의 인터뷰 중에서

2021년 1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서 형법상 낙태죄는 사라졌다. 이제 누구나 안전한 방법으로 의료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이상 낙태가 ‘죄’가 아닌 세상에서 우리는 당연히 ‘재생산권’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도착했다. 지금부터 빈틈을 메워 나가야 할, 산적한 후속 방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 이 책에 담긴 생생한 목소리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낙태권 운동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동안 치열한 투쟁이 전개됐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투쟁으로 다져진 기반을 지킬 책임이 있다.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 기본권리가 위협받을 때는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그러한 싸움의 역사와 미래에 관한 것이다. ―저자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