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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0선 해제 양장
선인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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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발간사

제1장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범위와 쟁점

1. 평화체제의 정의와 논의 배경
2.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
3.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의제와 쟁점
4. 평화체제에 관한 관련국들의 입장

제2장 평화 합의 해제

1. 냉전기: 대결의 시대(1953-1987)
1) 정전협정(1953.7.27)
2)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3) 조소우호원조조약(1961.7.6)
4) 조중우호원조조약(1961.7.11)
5) 한일기본조약(1965.6.22)
6) 7·4 남북공동성명(1972.7.4)
2. 전환기: 교차승인의 시기(1988-1992)
1) 7·7 특별선언(1988.7.7)
2) 북일관계 3당 공동선언(1990.9.28)
3) 한소관계 일반원칙 선언(1990.12.14)
4)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5)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1.20)
6) 한중수교 공동성명(1992.8.24)
3. 탈냉전기: 대화와 협력의 시기(1993-2007)
1) 북미 공동성명(1993.6.11)
2) 북미 제네바 합의(1994.10.21)
3)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1996.4.16)
4) 4자회담 제2차 본회담 의장성명(1998.3.21)
5) 북러 우호협력조약(2000.2.9)
6)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7) 북미 공동코뮤니케(2000.10.12)
8) 북일 평양선언(2002.9.17) 5
9) 9·19 공동성명(2005.9.19)
10) 북한의 1차 핵실험 성명(2006.10.3; 10.9)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10.14)
1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007.2.13)
1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2007.10.3)
13) 10·4 남북정상선언(2007.10.4)
4. 변환기: 평화와 비평화의 경합(2008-2021)
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2009.6.16)
2) 북한 외무성 성명(2010.1.11)
3) 5·24조치(2010.5.24)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2010.7.9)
4)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 보도와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2013.3.7)
5)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 합의문(2015.8.25)
6)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공동성명(2016.7.8)
7) 북한의 5차 핵실험 성명(2016.9.9)과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11.30)
8)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9)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2018.6.12)
10)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2021.5.21)

제3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과 과제

1. 문헌 해제로부터 얻는 함의
2. 복합 평화전략
3. 한반도판 다자 평화 프로세스
4. 한반도 평화체제의 영역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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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편저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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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럿거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을 거쳐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및 북한연구소장,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겸임교수, 국방부·국가정보원·KBS 자문위원 및 북한연구학회 제22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Two Koreas in Development(1992), 『개성공단: 공간평화의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럿거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을 거쳐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및 북한연구소장,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겸임교수, 국방부·국가정보원·KBS 자문위원 및 북한연구학회 제22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Two Koreas in Development(1992), 『개성공단: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2015, 공저), 『분단 폭력』(2016, 공저),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2016), 『다시 통일을 꿈꾸다』(2017),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2018,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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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코리아 인권은 북한 인권이 한반도 차원의 인권으로 신장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이다.

코리아 인권은 평화 공존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두 인권관의 화해를 이끌어내 국제 인권 레짐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며,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근래 저서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2019),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2020, 공편),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2021, 공저), 『평화개념 연구』(2022, 공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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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03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54쪽 | 152*225*30mm
ISBN13
979116068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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