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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알아두기 1장.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 1. 누구를 위한 복수인가? 2. 사람을 업신여긴 죄 3. 살인보다 더 악랄한 죄 4.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변명 5. 패륜아의 화해법, 그리고 은밀한 거래 6. 기울어진 운동장의 여인들 7. 불효한 아내를 죽인 남편 2장. 나라에 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8. 나라에 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9. 가진 자들이 더 겸손해야 하는 이유 10. 상급자의 갑질, 죽음으로 이어지다 11. 아들의 패륜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12. 짧은 순간의 자기 결정과 그 책임 13. 누구도 사사로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14. 임금이 칭찬한 여인의 복수극 3장. 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5. 강력 범죄 수사의 모범 사례 16.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의 비밀 17. 죽어 마땅한 자를 단죄하다 18. 그를 어떻게 벌할 수 있겠는가? 19. 허물 많은 여인의 수상한 죽음 20. 배은망덕한 노비를 때려죽였다 21. 법전에 없는 죄를 어떻게 벌할까? 4장.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22. 수사관 정약용, 살인 사건을 해결하다 23. 암행어사 정약용, 진범을 찾아내다 24. 법집행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25. 자식 대신 살인범을 자처한 어머니 26. 재산 싸움 뒤에 숨은 흉계 27. 고부 갈등, 그리고 자살과 복수 28.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5장. 법이란 억울한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29. 엽전 두 닢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30. 미성년자의 살인, 어떻게 처벌할까? 31. 음주 살인 사건의 결말(1) 32. 음주 살인 사건의 결말(2) 33. 한증막 사망 사고의 비밀 34. 만들어진 사건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35. 미치광이의 묻지 마 살인 36. 정약용의 추리, 진상을 밝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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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36건의 살인사건!그 판례로 알아보는 조선 시대의 '법과 정의'『흠흠신서』(欽欽新書)는 다산 정약용을 말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책으로, 18세기 조선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다. 정약용은 당시 조선 사회에 강력사건의 수사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지방관들이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의 기술과 지식을 담은 책을 집필했다. 이 책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흥미진진한 해설과 함께 평역한 것이다. 정조 대왕이 직접 심리했던 사건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진상을 밝히는 과정, 판결의 법률적 논리,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의견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한 권의 소설처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조선 제일의 천재 정약용이 말하는“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은 누구의 편인가?”정약용은 이 책에서 수사의 방법, 올바른 법률 적용, 나아가 판결의 원칙 등을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건에는 때로는 일치하지만 때로는 대립되는 정조와 정약용의 관점 차이를 볼 수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사건과 판례들을 보면 학연과 혈연을 방패로 은폐하고 왜곡하는 수사, 위정자들에 의해 무너지는 법질서 등 오늘날과 똑같은 부분들이 매우 많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사건들과 정약용과 정조의 생각을 읽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공감하는 가운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산이 던진 질문을 곱씹어 보게 된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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