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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복지국가론
개정판
김태성.성경륭 공저
나남 200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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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계열 top100 1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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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총서

책소개

목차

1.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
국가의 개념과 존재양식의 변화
복지국가의 성격
복지국가의 기원
2.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3. 복지국가의 쟁점
복지국가의 필요성
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응
오늘날의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그 원인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복지국가의 한계
민영화 논의
4. 한국의 복지현실과 미래
한국의 국가와 국가본질의 현실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국가의 현황과 미래전망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에 관한 설명

저자 소개

저자 : 김태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미국 Ohio State Univ.(사회복지학 석사). 미국 Washington Univ.(사회복지학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으로 '빈곤론' '사회복지부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저자 : 성경륭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적학 석사). 미국 Stanford Univ.(사회학 석사 및 박사).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으로 '춘천리포트 : 지방자치와 전환의 모색' '한국의 정치체제 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 : 정치사회학적 분석'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68쪽 | 153*224*35mm
ISBN13
9788930032773

책 속으로

사회적 자본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소비이다. 사회적 투자는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즉 자본의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 노동자의 훈련 혹은 재훈련을 위한 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사회적 소비는 위의 방법처럼 직접적으로 노동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달리, 간접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자본축적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노동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재생산 능력을 확대시킨다.

이러한 자본축적의 기능을 위한 사회적 자본에의 투자와는 달리, 사회적 비용지출은 국가의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즉 사회조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자본가계급의 자본축적을 위하여 다른 계급을 희생하게 되면 그러한 행위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고, 따라서 희생된 계급의 충성과 지지가 약화되면,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은 노동력의 생산성이라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즉 이것은 비노동력 인구들에 의한 사회안정의 훼손 가능성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출의 대표적인 예가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다.

--- 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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