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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Ⅰ. 개인정보 자기결정건의 의의 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적용 사례 제2장 정의, 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Ⅰ. 정의 Ⅱ. 개인정보 보호 원칙(법 제3조)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6조)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Ⅱ.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Ⅲ. 민감정보(법 제23조) Ⅳ.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법 제26조) Ⅴ. 안전조치 의무(법 제29조) 제4장 손해배상, 적용 제외, 벌칙 Ⅰ. 손해배상(법 제39조) Ⅱ. 적용제외(법 제58조) Ⅲ. 벌칙(법 제70조~제7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