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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Ⅰ 당사자 지위의 표시 2 Ⅱ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3 Ⅲ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4 Ⅳ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5 제2장 청구취지 Ⅰ 이행청구 8 1. 금원의 지급청구 8 2.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12 3. 특정물의 인도청구 13 4. 의사의 진술의 청구 15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22 6. 상법상의 주요 청구취지 26 Ⅱ 확인청구 27 Ⅲ 형성청구 28 제3장 소송비용 및 가집행 Ⅰ 소송비용 32 Ⅱ 가집행청구 32 제4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3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35 2. 해설 36 Ⅱ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3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37 2. 해설 38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4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42 2. 해설 44 Ⅳ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45 1. 이행지체 45 2. 이행불능 49 Ⅴ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55 Ⅵ 정지조건부 해제 56 Ⅶ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57 Ⅷ 변제 58 Ⅸ 조건과 기한 58 Ⅹ 동시이행항변 59 ⅩⅠ 특수매매 61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61 2.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62 제5장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Ⅰ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6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65 2. 해설 68 Ⅱ 이자의 청구 68 1. 요건사실 68 2. 해설 68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69 1. 요건사실 69 2. 해설 69 Ⅳ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72 1.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의 요건사실 72 2. 기재례 72 3. 해설 73 Ⅴ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75 Ⅵ 변제와 변제충당 76 1. 기재례 76 2. 해설 79 Ⅶ 시효소멸의 항변 81 1. 기재례 81 2. 해설 83 Ⅷ 상계의 항변 91 1. 기재례 91 2. 해설 94 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9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98 2. 해설 98 제6장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Ⅰ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0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04 2. 해설 109 3. 항변 110 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14 2. 해설 115 3. 항변 116 Ⅲ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1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17 2. 해설 118 3. 항변 120 Ⅳ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29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129 2.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132 3. 항변 134 제7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의 요건사실 Ⅰ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13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38 2. 해설 141 3.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에 대한 항변 144 Ⅱ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14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48 2. 해설 148 제8장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Ⅰ 사해행위 취소부분 15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56 2. 해설 162 3. 항변 169 Ⅱ 원상회복부분 171 1. 원상회복의 방법 171 2. 가액배상의 범위 173 3. 원상회복과 관련한 특수문제 176 제9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80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80 2. 해설 181 3. 항변 186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8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88 2. 해설 190 3. 항변 191 제10장 어음금ㆍ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19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96 2. 해설 197 3. 항변 201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20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05 2. 해설 206 제11장 전부금ㆍ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전부금청구 20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08 2. 해설 209 3. 항변 210 Ⅱ 추심금청구 2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14 2. 해설 214 3. 항변 215 제12장 기타 주요 요건사실 Ⅰ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21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16 2. 해설 218 Ⅱ 유치권 항변 222 1. 요건사실 222 2. 해설 223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225 1. 요건사실 225 2. 기재례 225 3. 해설 226 판례색인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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