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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요건사실론
제7판
신정훈
헤르메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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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Ⅰ 당사자 지위의 표시 2
Ⅱ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3
Ⅲ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4
Ⅳ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5

제2장 청구취지

Ⅰ 이행청구 8
1. 금원의 지급청구 8
2.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12
3. 특정물의 인도청구 13
4. 의사의 진술의 청구 15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22
6. 상법상의 주요 청구취지 26
Ⅱ 확인청구 27
Ⅲ 형성청구 28

제3장 소송비용 및 가집행

Ⅰ 소송비용 32
Ⅱ 가집행청구 32

제4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3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35
2. 해설 36
Ⅱ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3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37
2. 해설 38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4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42
2. 해설 44
Ⅳ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45
1. 이행지체 45
2. 이행불능 49
Ⅴ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55
Ⅵ 정지조건부 해제 56
Ⅶ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57
Ⅷ 변제 58
Ⅸ 조건과 기한 58
Ⅹ 동시이행항변 59
ⅩⅠ 특수매매 61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61
2.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62

제5장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Ⅰ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6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65
2. 해설 68
Ⅱ 이자의 청구 68
1. 요건사실 68
2. 해설 68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69
1. 요건사실 69
2. 해설 69
Ⅳ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72
1.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의 요건사실 72
2. 기재례 72
3. 해설 73
Ⅴ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75
Ⅵ 변제와 변제충당 76
1. 기재례 76
2. 해설 79
Ⅶ 시효소멸의 항변 81
1. 기재례 81
2. 해설 83
Ⅷ 상계의 항변 91
1. 기재례 91
2. 해설 94
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9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98
2. 해설 98

제6장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Ⅰ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0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04
2. 해설 109
3. 항변 110
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14
2. 해설 115
3. 항변 116
Ⅲ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1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17
2. 해설 118
3. 항변 120
Ⅳ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29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129
2.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132
3. 항변 134

제7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의 요건사실

Ⅰ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13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38
2. 해설 141
3.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에 대한 항변 144
Ⅱ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14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48
2. 해설 148

제8장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Ⅰ 사해행위 취소부분 15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56
2. 해설 162
3. 항변 169
Ⅱ 원상회복부분 171
1. 원상회복의 방법 171
2. 가액배상의 범위 173
3. 원상회복과 관련한 특수문제 176

제9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80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80
2. 해설 181
3. 항변 186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8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88
2. 해설 190
3. 항변 191

제10장 어음금ㆍ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19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96
2. 해설 197
3. 항변 201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20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05
2. 해설 206

제11장 전부금ㆍ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전부금청구 20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08
2. 해설 209
3. 항변 210
Ⅱ 추심금청구 2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14
2. 해설 214
3. 항변 215

제12장 기타 주요 요건사실

Ⅰ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21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16
2. 해설 218
Ⅱ 유치권 항변 222
1. 요건사실 222
2. 해설 223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225
1. 요건사실 225
2. 기재례 225
3. 해설 226

판례색인 230

저자 소개 1

변호사. 『로이어스 민법』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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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150*220*20mm
ISBN13
9791156938156

출판사 리뷰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에서 필요최소한의 투자로 합격점을 얻고자 하는 수험생과 기록형 작성에 관한 기본기를 다지고자 하는 재학생 모두에게 필수적인 교재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민사기록형의 문제구조를 분석하고, 기록 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쟁점, 사실관계 및 법리 파악을 위한 빠짐없는 기재례와 자세한 해설을 통하여, 민사기록형 답안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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