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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의 원리와 이념의 변화
탈형이상학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포스트모던적 재정립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념적 재성찰 민주주의의 경제적 모순 2. 민주주의론의 새로운 방향 아렌트의 평의회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논의 참여민주주의의 비교론적 고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론과 마르크스주의적 민주주의론 신공화주의적 민주주의론의 전망 3. 세계화와 민주주의 범세계정치와 민주주의 현실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
洪元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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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간에는 불가피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슈미트의 테제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모순은 그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구성원리 사이에 존재하는 현대민주주의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 원리들은 결코 완벽하게 조화될 수 없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자유민주주의의 중심가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특히 현대민주정치에 적합하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비성취, 불완전성, 개방성의 측면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측면들은 적절하게 이론화되지 못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이것을 적절하게 원리적으로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정치철학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들이 매우 불만족스러우며 재구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슈미트는 확실히 옳다.
역설적으로, 그 자신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근본적인 모순 때문에 이러한 재구축이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그의 저작은 이라한 작업에 매우 유용하다.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와 보편주의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인 것의 이해에 대한 총체적인 결여에 대한 비타협적인 비판은 특히 조망할 만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요청되는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p.7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