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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 1 형법 총론 OX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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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죄형법정주의 … 8
SECTION ① 죄형법정주의(이론) … 8
SECTION ② 죄형법정주의(판례) … 14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 59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 59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 68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 78
SECTION ① 범죄의 기본개념 … 78
CHAPTER 02 구성요건 … 86
SECTION ① 구성요건론 … 86
SECTION ② 인과관계(이론) … 93
SECTION ③ 인과관계(판례) … 96
SECTION ④ 구성요건 고의(이론) … 112
SECTION ⑤ 구성요건 고의(판례) … 118
SECTION ⑥ 구성요건 착오 … 128
CHAPTER 03 위법성 … 137
SECTION ① 일반론 … 137
SECTION ② 정당방위 … 155
SECTION ③ 긴급피난 … 164
SECTION ④ 자구행위 … 168
SECTION ⑤ 피해자의 승낙 … 172
SECTION ⑥ 정당행위 … 181
CHAPTER 04 책임 … 208
SECTION ① 책임론(이론) … 208
SECTION ② 책임론(판례) … 232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 258
SECTION ① 미수론(이론) … 258
SECTION ② 미수론(판례) … 271
CHAPTER 02 공범론 … 297
SECTION ① 공범론 일반 … 297
SECTION ② 공동정범 … 312
SECTION ③ 간접정범 … 334
SECTION ④ 교사범 … 342
SECTION ⑤ 방조범(종범) … 351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 362
CHAPTER 03 부작위범 … 371
CHAPTER 04 과실범 … 391
SECTION ①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이론) … 391
SECTION ② 과실범·결과적 가중범(판례) … 401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 426
SECTION ① 죄수론(일반) … 426
SECTION ② 죄수론(판례)-불가벌적 사후행위 … 433
SECTION ③ 일죄 … 442
SECTION ④ 수죄 … 453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76
CHAPTER 02 형의 양정 … 492
CHAPTER 03 누범 … 503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508

저자 소개 2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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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4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524쪽 | 190*260*35mm
ISBN13
97911652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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