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계와 AI는 인류의 ‘커먼즈commons’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영토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메일이나 SNS 등은 일상에 스며든 지 오래고,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열풍에 이어 최근에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의 도래가 논의된다. 빠르게 발전하는 테크놀로지가 우리 삶을 혁신하는 듯 보이지만, 디지털 세계는 국가와 계층과 개인 간에 새로운 유형의 차별을 양산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내부자와 외부자 구분,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의 차별과 같은 디지털 격차는 사회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지리 문화적 격차도 벌려놓고 있다. “자본주의의 망령이 디지털 세계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커먼즈: AI 시대의 생존법』은 이러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낀 다양한 분야(철학, 법학, 문학, 예술, 경제 등) 연구자들이 ‘커먼즈commons’의 원리로 디지털 세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새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책이다. 저자들은 디지털 정보와 AI를 인류의 공共적 커먼즈로 인식하며 이 견지에서 제도와 법, 경제와 문화 등을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커먼즈의 영역 확대와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AI 시대를 헤쳐 나갈 인류의 생존법이라는 것이다.

커먼즈와 커머닝, 디지털 격차를 넘어 사회를 새롭게 조직하라

우리 시대의 화두인 ‘커먼즈’는 물리적 자원의 공유를 넘어 “함께 활동하고 나누며 관계 맺는 공통장”이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인간과 세계를 운영하는 사회문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커먼즈는 시장이라는 사적 영역이나 국가라는 공적 영역에 의존하지 않고 두 영역과 공존, 경쟁하며 공동체의 균형을 창출해가는 자기조직적 시스템이다. 상향식 참여, 개인적 책임, 투명성, 협력과 호혜의 원리에 기초한 커먼즈는 다양한 유형의 커머닝commoning을 통해 실현된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는 디지털 자원과 정보 사회는 디지털 커먼즈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고, 실제로 리눅스를 비롯한 오픈 소스 프로그램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커먼즈 운동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영토를 새로운 자본 축적의 장으로 삼으면서 이 세계는 커먼즈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위한 각축장이 되었다. 혁신적 흐름으로 보였던 플랫폼·공유 경제도 자본주의의 변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공유 가치를 지향하는 듯한 생성형 AI 역시 알고리즘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유 논리에서 벗어난 공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류가 축적해온 공유 자산을 학습함으로써 태어난 AI는 근원적으로 인류의 공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AI는 인간과 흡사한 사유와 감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AI 자체와 그 사용에는 윤리적, 철학적 문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디지털 세계에서 기업의 독점적 힘이 강화되는 것을 막고 공공선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커먼즈의 영역을 회복하는 일이다. 디지털 정보를 사유화, 상품화하고 커먼즈 기반 거버넌스를 화폐 기반 시장 질서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디지털 커먼즈’는 오늘날의 다중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디지털 커먼즈 사회의 새로운 쟁점과 예비적 분석

1부는 다중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디지털 커먼즈의 대안적 가능성을 사상적, 기술적, 법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1장 〈전환의 시대, 커먼즈 문제와 시민 거버넌스〉(박승억)는 ‘관계적 정체성’과 ‘소유 패러다임의 전환’을 중심으로 디지털 커먼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관점의 문제를 제기한다. 필자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한다는 생각이야말로 디지털 세계에 부합하며 오늘의 위기를 풀어낼 실마리다. ‘관계’의 문제가 정체성 담론의 핵심이라면,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는 ‘소유’ 문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커먼즈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거버넌스 문제 역시 중요하다.

2장 〈디지털 커먼즈를 위한 생성형 AI의 상징적 기술성〉(김화자)은 모리스 메를로퐁티와 질베르 시몽동의 철학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와 디지털 커먼즈의 기술적 측면을 사유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준자율적 정보의 특징, 확률적 알고리즘의 성찰적 판단력 부재 등이 분석 대상이다. 디지털 커먼즈가 생성형 AI 기술과 인간의 상호 균제적 공존의 가치를 확장하는 문화적 공통장이 될 수 있는가? 필자는 시몽동의 ‘개체초월적’ 차원의 상징적 의미와 메를로퐁티의 살적 차원의 공감의 의미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본다.

3장 〈디지털 커먼즈 시대의 법적 쟁점의 향방〉(문종만)은 ‘커먼즈 대 재산’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맞물려 있는 서양 법체계의 진화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근대의 기계적 세계관에서 유기체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계적 법질서에서 유기체적·생태적 법질서로의 전환이라는 법체계의 진화와 조응한다.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필자는 재산과 커먼즈의 역사를 짚어보고 디지털 커먼즈 시대 새로운 법질서의 조건과 재구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4장 〈저작권법을 통해 바라본 생성형 AI와 디지털 커먼즈〉(오관후)는 생성형 AI를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디지털 커먼즈 시대 생성형 AI를 대하는 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고민한다.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보호할 방법이 거의 없는데, 특정인에게 그 권리를 부여해 보호하는 가치보다는 디지털 커먼즈라는 공공의 재산으로 활용할 때 사회적 효용 가치가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향후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 디지털 커먼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커먼즈 운동의 현재

2부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구현되는 디지털 커머닝의 모습을 리빙랩, 블록체인, 게임과의 관련 아래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커머닝의 현주소와 가능성을 진단한다. 5장 〈디지털 커먼즈를 통한 시민 참여형 도시 디자인〉(오민정)은 『파우스트』의 문학적 상상력과 베를린의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플랫폼인 디지털 커먼즈 기반 리빙랩 사례를 접목해 디지털 혁신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베를린의 리빙랩 프로젝트는 시민의 협력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통합 도시를 이룬 사례이다. 필자는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를 통한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베를린의 실험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6장 〈자유를 향한 항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시대의 전략〉(최윤지)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평으로 자유를 향한 투쟁을 인지해야 하는 중요성과 가치를 다룬다. 인류의 역사는 불평등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유 투쟁의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 역시 흥망성쇠를 겪어왔다. 현재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현재의 터전에서 사회 주체들이 갈망하는 자유에 주목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기업이 사회 전체의 자유를 위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7장 〈플레이노동은 노동인가, 여가인가〉(양재성)는 여가, 놀이, 게임 플레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플레이노동’ 담론을 분석하고 디지털 커먼즈 시대에 요구되는 게임 플레이 모델을 제시한다. 전통적으로 게임은 여가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게임을 향유하는 다양한 경로에서 가치 생산 활동이 발견되고 있다. 게임 플레이의 노동적 측면을 드러내는 플레이노동 담론 분석을 바탕으로 필자는 노동과 여가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교설을 비판하고 새로운 게임 플레이 모델의 조건을 보여준다.

AI 시대와 디지털 커먼즈

3부에서는 AI 시대의 신화적 기원과 문학·음악 분야에서의 디지털 커먼즈의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본다. 8장 〈AI의 신화적 기원과 현대적 가치〉(김연순)는 AI의 신화적 기원과 현대적 가치를 다룬다. 필자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21세기 인간의 자기 창조 욕망의 표현이며, 그 기원을 피그말리온 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의 인간은 21세기 피그말리온, AI 로봇은 21세기 갈라테이아인 셈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피그말리온 신화부터 현대까지 관통하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파생 관계, 즉 ‘태어난 자’와 ‘만들어진 자’의 관계를 통해 AI 시대의 미래상을 조망한다.

9장 〈AI 창작력의 본질과 커먼즈화의 필요성〉(임형택)은 AI의 창작력(예술)에 대하여 그 본질과 커먼즈화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필자는 현상론에 치우친 AI 창작력 논의를 본질론의 시각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며, AI 창작력의 본질적 수혜자가 일반 대중임을 드러낸다. AI 창작력의 본질은 대중이 ‘수용적 향유’에서 ‘창작적 향유’로 나아가는 데 있으며, 테크놀로지의 지배력이 점증하는 오늘날 AI의 창작력은 커먼즈로서 모두에게 공유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10장 〈뮤직 프로듀싱에서의 생성형 AI의 활용과 미래〉(이소담)는 AI로 인한 음악 산업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와 공존 방향을 제시한다. 작곡 분야에서 동영상 등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은 이미 AI의 작곡 품질과 속도가 인간을 뛰어넘었으며, 챗GTP4는 명령어가 제시하는 가사와 분위기로 K-팝 스타일의 곡을 바로 완성한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필자는 AI 시대 디지털 커먼즈의 가치와 양자의 공존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