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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농업개혁의 역사적 배경
농민적 농업개혁론의 전통과 발전 일제하 농업 문제의 심화와 농민 일제 말ㆍ해방 후 인민민주주의 농업개혁론의 성립 2. 토지개혁 8ㆍ15 해방과 농민의 진출 토지개혁 논의와 법령 제정 토지개혁의 전개 북한 토지개혁의 비교사적 특징 3. 토지개혁 이후 국가관리 소농체계의 성립 토지개혁 이후의 농업정책론 국가의 농업생산 관리 국가의 농산물유통 관리 4. 전쟁 이후 농업정책의 전환과 농업협동화 농업협동화론의 대두와 논의 농업협동화 과정의 원칙과 특징 농촌사회의 갈등과 변동 분단농업구조의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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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토지개혁 후 전쟁 이전까지의 전기 인민민주주의 농업정책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자작소농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가 농업의 생산과 유통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점이다. 자작소농제하에서 농업경영의 주체는 개별 농가이며, 이들의 생산의욕은 요유 양곡의 시장판매를 통한 소득의 증대를 조건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단위 생산과 시장 중심의 양곡유통보다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토지개혁 직후인 1946년 4월의 춘경부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생산반과 생산돌격대를 북한 전역에서 조직하게 하여 집단적인 농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1946년 6월 현재 북한 지역에 조직된 농촌생산반은 총 6만 9,489개에 달하였다. --- p.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