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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김연철
역사비평사 20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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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비한국학연구총서

목차

제1부 연구방법론
제1장 인식방법 : 내재적 접근법 논쟁의 반성과 평가
제2장 연구시각 : 전체주의론 비판과 아래로부터의 시각
제3장 '역사적 사회주의론'과 산업화전략
제4장 '공장체제론'과 생산의 정치
제5장 '수령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제2부 산업화와 생산의 정치
제1장 산업화전략과 축적의 정치
제2장 공장체제와 생산의 정치
제3장 천리마운동과 대중동원의 정치경제

제3부 산업화의 위기와 계획경제의 모순
제1장 외연적 성장전략의 한계
제2장 새로운 공장체제와 노동자조직의 국가화
제3장 계획경제의 모순
제4장 산업화의 결과 : 경제위기구조와 정치우위 방식의 제도화

제4부 산업화 이후경제위기와 경제개혁 전망
제1장 북한의 농업 위기와 2차경제
제2장 경제정책 변화 : 개혁과 개방

결론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전망

저자 소개 1

金鍊鐵, 두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2001),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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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41쪽 | 787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6961204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북한경제의 초기 형성과정가 향후 변화전망을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북한 연구가 위로부터의 정치적 의도에 주목했다면, 이 책은 아래로부터의 정책집행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계획목표가 하부단위에서 왜곡되는 과정이나 일반농님이나 노동자가 산업화과정에서 보여주는 이기주의적 경향을 생생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북한의 산업화 전략과 경제개혁 모델 등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과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연구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내재적 접근법 논쟁의 반성과 평가, 전체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가 아래로부터의 시각에 대한 소개, 생산의 정치, 수령제 분석방법론 등은 북한 연구방법론의 호라성화에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제2부에서는 산업화와 생산의 정치를 다루고 있다. 북한에서 전후 중공업 중심의 축적전략 형성과정과 농업집단화, 공장관리제도의 변화, 천리마운동을 비롯한 대중동원운동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산업화의 위기와 계획경제의 모순을 다루고 있다. 외연적 성장방식의 모순과 계획경제의 모순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실제 하부단위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1990년대 북한 경제위기와 향후 변화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식량난 이후 발생한 2차경제의 실상과 파급효과 그리고 경제개혁 조건과 선택 가능한 발전전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정작 그 실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채 시각만이 풍성한 현재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 이 책은 북한 사회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첫째, 1960년대 초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주목받던 북한경제가 1980년대 후반 저발전과 장기침체의 고립된 섬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북한 경제위기의역사적 기원을 바로 천리마 운동의 비약적 성장시기인 1950년대에서 찾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원조 축소와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국내의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북한은 천리마운동이라는 대중동원 방식을 위기돌파의 방법으로 선택했다. 대중동원적 발전전략은 짧은 시간 내에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이후 북한체제의 경로를 규정할 만큼 심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하부단위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정치우위형 관리방식이 정착되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속도의 가속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났고, 자원배분의 왜곡과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현재 북한경제의 위기구조는 1950년대 말 북한 발전전략의 결과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둘째,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경제의 침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회주의권의 분열과 해체 그리고 자본주의권의 봉쇄라는 국제환경 때문인가? 물론 자원부족 상황에서 국제환경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북한경제의 내적 특성이다. 북한은 계획경제이다. (스탈린적) 계획경제는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지만, 북한은 여전히 전통적 계획경제를 '선언'하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이다. 계획경제의 모순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북한경제를 이해할 수 없다. 북한과 같은 수규모 국가에서 계획경제의 일반적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자는 생생한 사례들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다수의 북한 연구는 북한의 정치와 사상에 '과잉 관심'을 보여왔다. '수령제' 정치체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체사상이라는 (사후적) 이데올로기가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입장을 저자는 '착각'이라고 규정한다. 북한식 체제에서는 정치와 사상이 자립화한 적이 없었다. 정책결정 과정은 언제나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무대와 무대에서 움직이는 행위자의 선택의 결합이다. 저자는 과잉 정치화된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배경을 문제삼고 있다. 식민지배의 낡은 유산과 한국전쟁의 폐허라는 저발전 상황, 중간관료층의 공백, 과학적 관리를 불가능케 하는 생산의 파동이 결국 미시정치에서는 정치우위형 생산관리체제를, 거시정치에서는 수령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저발전 구조와 정치과잉의 상충적 결합, 이것이 북한식 체제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넷째, 북한경제는 향후 중국식 개혁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발전전략을 모색할 것인가? 저자는 현재 북한 경제위기의 양상과 향후 경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은 엄밀한 개념적 정의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중국식 개혁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책변화 환경은 중국과 엄연히 다르다. 양국은 산업구조와 국제환경, 개혁리더십과 시장개혁 경험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교사회주의적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는 부족하지만, 북한이 쿠바식 개혁모델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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