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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제1장 야구
제1절 야구와 사건
제2절 야구와 법

제2장 농구
제1절 농구와 사건
제2절 농구와 법

제3장 골프
제1절 골프와 사건
제2절 골프와 법

제4장 축구
제1절 축구와 사건
제2절 미국 축구와 법

제5장 미식축구
제1절 미식축구와 사건
제2절 미식축구법

제6장 아이스하키
제1절 아이스하키와 사건
제2절 아이스하키와 법

제7장 혼합격투기(MMA)
제1절 혼합격투기와 사건
제2절 혼합격투기와 법

제8장 스포츠 보험
제1절 프로 스포츠 보험
제2절 아마추어 및 청소년 스포츠 보험
제3절 헬스 케어와 재활 서비스
제4절 스포츠 이벤트 보험
제5절 보험 산업의 도전 과제와 발전

제9장 스포츠 에이전시
제1절 스포츠 에이전시 현황
제2절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역할
제3절 스포츠 에이전시 관련 법률 및 규제
제4절 윤리 및 규제 준수
제5절 수수료 분쟁

제10장 스포츠와 기술

저자 소개 2

독일 Johannes Gutenberg 대학교 법학박사(2006) 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주임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스포츠, 기술, 예술 전 분야에서 계약,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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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正絪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3년간 등재지 발표 논문으로는 산업 보안법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 개정안 연구-출판사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공연법 개정방안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3년간 등재지 발표 논문으로는 산업 보안법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 개정안 연구-출판사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공연법 개정방안 연구,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장애인 체육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미술품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 이후 미술진흥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을 향한 제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웹툰 저작물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내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사고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외국인의 투자를 가장한 합법적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보안 법제 개선방안, 스포츠공정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스포츠 윤리센터와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를 중심으로-, 미성년 스포츠 선수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외식업종 가맹계약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거래거절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오물풍선 테러의 위험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미국의 테러대응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외식업종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영화감독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법적 연구, 경호원의 경호수칙 준수를 위한 법적 연구, 드론사고 예방 및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사찰문화재 소유권 분쟁 분석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안, 미국 문화예술법 체계 분석에 따른 우리 문화예술법의 나아갈 길, 국내 카지노업 관리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카지노업 인식개선을 중심으로-,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업체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실정 보고’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가상현실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영상제작 협찬계약의 분쟁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스포츠 시설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지식재산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특허법 제128조 제8항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저작권법상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건설관리 하도급 구조에서 실질적 사용자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법적 연구, 스포츠 행사에서 경기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연구, AI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미국 지방정부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규제에 따른 시사점을 중심으로 -, AI 출판물의 유통에 관한 법적 연구,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공립도서관 데이터 개방정책 연구 -EU 데이터 전략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있어서 기술자료에 관한 법적 연구, 공공데이터 개방과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에 관한 연구- AI 데이터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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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9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52*225*20mm
ISBN13
9791139221299

출판사 리뷰

우리가 미국 스포츠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올림픽과 패럴림픽 1위 국가여서만은 아니다. 스포츠가 글로벌한 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 스포츠법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스포츠 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스포츠 관련 법률 체계가 매우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스포츠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면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스포츠 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방송권, 스폰서십, 선수 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들이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미국 스포츠법을 이해하면 글로벌 스포츠 비즈니스에 참여할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주요 스포츠 리그(NFL, NBA, MLB, NHL 등)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리그들과 연관된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 법률 시스템은 판례법에 크게 의존하므로 미국의 사건을 알아 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분쟁 해결에 있어 기준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미국 스포츠법을 공부하다 보면, 스포츠 에이전트, 구단 운영, 리그 규정, 선수 계약, 반독점법, 지적재산권, 도핑 방지,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되고 법학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

미국 스포츠법은 국제 스포츠 법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와 같은 기관에서도 미국 스포츠법의 원칙과 판례가 참고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부디 이 책이 우리나라의 스포츠 정책을 돌아보게 하고, 스포츠 에이전트와 체육지도자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리뷰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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