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고교생 44%는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지난 2013년 1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생 각 2000명씩 총 6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리의식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사회정의인식 조사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조사 결과 미국인 62.3%는 미국사회를 공정하다고 인식한 반면 한국인 73.8%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여겼다. 이 두 조사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 정의’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굳이 피해 보면서까지 옳은 일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균적 정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주고, 그 나머지는 능력대로 가져가도록 한다는 ‘분배적 정의’ 역시 복지정책에 관한 잡음들을 생각하면 선진국 수준의 정의는 요원해 보인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정의는 ‘진실과 화해’다. 원칙을 지키되 이해와 배려를 갖고, 안정적이면서도 결과적으로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고, 가장 약하고 힘없는 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드려야 한다. 일단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정의다. 그다음에 그 진정성을 접한 피해자들이 ‘이렇게 늦게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서니 내가 용서해주마. 너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라. 인정해줄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역사에 올바르게 기록하자.’ 하는 것이 정의다. 그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보수, 진보 양쪽을 설득해나가고 싶다고 표 전교수는 말한다.(6장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발췌)

■ 제 3의 길은 가능한가? -안철수 현상을 말하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악인들만 승리하고 자리를 차지했을까? 처음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지주들을 다 때려죽이자고 했다. 그러나 착한 지주들도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귀국해서 처음 만난 게 경주 최부자였다. 지주였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독립운동에 헌납했기 때문이다. 서로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날 죽일까 싶어 방어심을 가지기 때문에 증오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 지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게 풀린다. 건강한 중간 완충지대가 만들어지면 ‘안심해. 괜찮아. 당신들 다 때려죽이지 않을 거야. 쟤들 얘기 한 번 들어보자.’하며 보수를 테이블로 불러오고, 진보에도 ‘저 사람들이 악하고 나쁘고 반칙 쓰고 결국은 뒤통수 칠 거라고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우리를 믿고 좀 이리 와봐.’이렇게 그들을 화해시키면 대한민국도 통합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 전 교수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현상’에 대해 진단한다. 여야가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지만 결국은 뒤에서 자기들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는 것에 혈안이 된 기성 정치에 환멸을 느낀 대중들이 안철수 교수를 갈망하게 됐다. 기성 정치인이 아니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똑똑하고 회사도 잘 이끈 성공한 CEO라는 이미지가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줬는데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개운하지 않았고, 가장 아쉬운 것은 투표일에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행동이다. 그렇게 안철수 현상은 마무리돼버렸다고 표 전 교수는 말한다.

‘안철수 현상’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에서 제3의 길, 중간 지대에 대한 대중의 열망은 많은데 참 어렵다. 그래서 표 전 교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진보와 보수가 반칙하지 않도록 하는 감시자 역할을 맡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정과 협력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다. 기존 정치세력에 환멸을 느꼈다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물갈이를 할 게 아니라 기존 정치세력들의 장점과 존재 필요성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반칙을 쓰려는 권력에 회초리를 들고, 셜록 홈스의 현미경을 가지고 늘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 그것이 표 전 교수가 생각하는 제3의 세력의 의미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진보와 보수를 인정하되 거기서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7장 [안철수 현상을 말하다] 발췌)

■ 박근혜 정부 5년을 유쾌하게 사는 법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48%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5년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한다. 여기에 대해 표 전 교수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해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라 조언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외면하지 말고 참여하라고 말한다. 스스로 뽑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수 국민들이 선택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하자고 제안한다. 또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박근혜 스타일이 싫고 다른 스타일의 정부를 원한다면 이 5년을 잘 참아야 한다. 잘 참아내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한다.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면서 내 삶과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다보면 본인도 유쾌하고 뿌듯해지고 그 노력들이 모여 기적 같은 기쁨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패배주의를 버리고 아주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정의는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8장 [박근혜 5년을 유쾌하게 사는 법] 발췌)

■ ‘돌직구 멘토’ 표창원,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다

대선이 끝난 지난 12월 22일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는 2,000여 명의 시민과 통제하려는 200여 명의 경찰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바로 표 전 교수의 프리허그 행사에 참석하려 모인 시민들이었다. 대선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국에서 투표율 가장 높은 지역 중심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광주에 온 것이다. 대선이 끝난 뒤 국민들은 표 전 교수의 합리와 논리와 근거를 갖춘 ‘품격 있는’ 발언과 당당한 보수주의에 열광했다. 국민들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을 돌직구로 던지고,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표 전 교수의 모습에 ‘표창 스타일’, ‘상남자’, ‘돌직구 멘토’ 등의 별명도 생겨났다. 표 전 교수는 앞으로 5년 동안 순회강연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정의는 무엇인지, 정의로운 보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했던 부정한 ‘사이비 보수’를 혁파하고, 정정당당한 보수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