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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등장인물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법 상식 학교생활 부균이의 우유갑 투하 사건: 옥상에서 물건을 던져 세희를 다치게 한 부균이는 죄가 있을까? (상해죄, 과실치상죄(예비적)) 도둑으로 몰린 바른 생활 사나이: 유준이를 도둑으로 의심한 반 친구들은 죄가 있을까? (무고죄, 명예훼손죄) 시연이가 왕따가 된 이유: 연미와 시연이를 괴롭힌 불량 학생들은 죄가 있을까? (상습폭행죄, 상습협박죄) 수상한 족집게 학원: 학교의 시험문제를 빼돌린 컴퓨터 수리공과 학원 원장은 죄가 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죄, 방실침입죄, 업무방해죄) 생일 선물의 비밀: 시연이에게 생일 선물 값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미진이는 죄가 있을까? (채무불이행죄, 사기죄) 명문대 과외 선생님의 진실: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 과외 선생님은 죄가 있을까? (사기죄, 업무방해죄) 교실에서 일어난 부정 선거: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치른 반장 선거는 무효일까? (반장선거무효확인소송) 모델 선발 대회에 숨겨진 음모: 홈페이지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새미의 명예를 훼손한 윤미는 죄가 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명예훼손죄 천재 작가가 된 미현이의 비결: 다른 사람의 글을 베낀 글로 대상을 받은 미현이는 죄가 있을까? (「저작권법」위반죄) 승규의 거스름돈 횡령 사건: 잘못된 거스름돈을 받고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승규는 죄가 있을까? (점유이탈물횡령죄) 학습지 계약서의 비밀: 학습지를 신청하면 게임기를 준다는 거짓말을 한 학습지 판매원은 죄가 있을까? (사기죄) 위험한 급식: 유통 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급식에 사용한 급식 업체 대표는 죄가 있을까? (과실치상죄, 「식품위생법」위반죄) 수목원에서 생긴 일: 소풍으로 간 수목원에서 다친 부균이에게 수목원은 배상책임이 있을까? (손해배상소송) 위기일발, 세희의 납치 미수 사건: 세희에게 거짓말을 해서 차에 태우려고 한 아줌마는 죄가 있을까? (미성년자유인 미수죄) 배우리 초등학교 최강 주먹 결정전: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지 못한 학교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까? (학교폭력해결 의무이행소송) 일상생활 시연이가 본 동영상의 비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공짜로 내려 받아 본 시연이는 죄가 있을까? (「저작권법」위반죄) 알쏭달쏭 음주운전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삼촌은 죄가 있을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버려진 강아지의 속사정: 강아지를 길에 버리고 간 아저씨는 과태료를 내야 할까? (과태료처분이의사건) 한밤중에 들려오는 음산한 소리: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된 두 집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문제 환경분쟁조정) 119 출동 사건: 119에 장난전화를 해서 소방관들을 출동하게 한 다연이는 죄가 있을까?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라져버린 엄마와 아빠의 추억: 높은 건물을 지어 한강조망을 방해한 빌딩주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 (손해배상소송) 심심풀이로 시작된 윷놀이의 최후: 명절에 내기 화투를 한 아빠와 삼촌은 죄가 있을까? (도박죄) 뒤늦게 도착한 택배의 전말: 반품기한이 지난 상품은 반품할 수 없을까? (원상회복이행 청구소송) 시연이의 맨홀 추락 사건: 도로의 맨홀에 빠져 다친 시연이는 시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신청) 사라진 시연이의 신발: 식당에서 없어진 시연이의 신발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이 부른 비극: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고 도망간 아저씨는 죄가 있을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명수 아버지의 어긋난 사랑: 명수를 심하게 때린 명수 아버지는 죄가 있을까? (상습폭행죄) 공원에서 일어난 강아지 습격: 목줄도 채우지 않고 강아지를 풀어 놓은 주인은 죄가 있을까? (과실치상죄) 온 동네를 경악하게 한 슈퍼스타의 비밀: 진짜 가수 행세를 한 짝퉁 가수는 죄가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톱스타 A군과 B양의 루머: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시연이는 죄가 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비방목적 명예훼손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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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궁금했던 바로 그 사건.사고를 심판한다!”
법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조금만 알아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로스쿨은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재미있는 법 상식을 알려 줍니다.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치른 반장 선거는 무효일까?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힌 불량 학생들은 죄가 있을까?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한 번쯤은 궁금했던 바로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에서 만나보세요.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은 반장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혼내주는 방법이 어린이 로스쿨 속에 숨어 있답니다. 이야기 속 인물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을 통해 세상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바람을 이루어 보세요. 어린이 로스쿨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찾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며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 보세요. 증거를 많이 찾을수록 이야기 속 인물을 판결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②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읽으며 내 생각 정리하기 이야기 속 인물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검사와 무죄라고 주장하는 변호사!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여러분도 배심원이 되어 판결을 내려 보세요! ③ 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며 내 생각과 비교하기 검사와 변호사, 배심원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며 관련 법률도 익혀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