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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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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37 제1절 의 의 3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7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2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0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5 제7절 특별권력관계 67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4 제1절 서 설 84 제2절 법규명령 85 제3절 행정규칙 97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2 제2장 행정행위 10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08 제2절 일반처분 111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14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2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42 제6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152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53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66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81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8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93 제1절 확 약 193 제2절 행정계획 197 제3절 공법상 계약 207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12 제5절 행정지도 216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221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26 제1절 서 설 226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2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49 제2장 행정정보공개 254 제1절 서 설 254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54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70 제2장 행정상 강제 272 제1절 개 관 272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73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89 제4절 행정조사 296 제3장 행정벌 304 제1절 서 설 304 제2절 행정형벌 305 제3절 행정질서벌 310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31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18 제1절 과징금 318 제2절 공급거부 323 제3절 위반사실의 공표 32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332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334 제1절 서 설 33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36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59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63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370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375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83 제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83 제2절 수용적 침해이론 386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388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391 제5장 행정심판 395 제1절 서 설 395 제2절 의무이행심판 397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02 제6장 행정소송 407 제1절 서 설 40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07 제3절 취소소송 414 제1관 서설 414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14 제3관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441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448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452 제6관 판결의 효력 455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66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2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78 제6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 484 제2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86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486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490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493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501 제1절 개 설 501 제2절 불심검문 501 제3절 무기사용 506 부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513 |
저자 소개 1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에 합격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7급 행정법), EBS 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노무사·7급 행정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대표강사, 로앤에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이다.
저서로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상경사),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 (상경사), 『파이널특강 행정소송법』 (상경사),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기출사례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에 합격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7급 행정법), EBS 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노무사·7급 행정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대표강사, 로앤에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이다.
저서로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상경사),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 (상경사), 『파이널특강 행정소송법』 (상경사),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기출사례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쟁점사례컬렉션』 (베리타스),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경연),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경연),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판례특강』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 (경연), 『2023 본(本)행정법』 (경연), 『2023 본(本)행정법 핸드북』 (경연), 『2023 본(本)행정법 판례특강』 (경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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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2월 28일
- 쪽수, 무게, 크기
- 519쪽 | 190*260*35mm
- ISBN13
- 9791193144596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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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제8판은 제7판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및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의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ㆍ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법치행정의 원칙 2.행정사법관계 3.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사인의 공법행위 5.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6.행정계획 7.이중배상금지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여 합격한 많은 수험생, 그리고 지금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행정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어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2 편저자 서창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