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1장 적법요건 2
001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청구인능력 2
002 공권력의 행사 4
003 재판헌법소원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8
004 공권력의 불행사 10
005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13
006 보충성 16
007 권리보호의 이익 18
008 청구기간 20
009 기본권의 침해주장 및 침해 가능성, 변호사강제주의 23

제2장 가처분 24
010 가처분 24

제3장 본안요건 26
011 기본권의 성격 26
012 기본권의 주체 28
013 기본권의 효력 32
014 기본권의 보호의무 35
015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7
01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9
017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43
018 인간의 존엄과 가치 45
019 행복추구권 47
020 자기결정권 49
021 일반적 행동자유권 52
022 평등권 54
023 생명권 58
024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61
025 죄형법정주의 63
026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66
027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 67
028 적법절차의 원칙 68
029 영장주의 70
030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73
03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5
03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8
03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80
034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82
035 통신의 자유 84
036 양심의 자유 86
037 종교의 자유 89
038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91
039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94
040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원리 97
041 집회의 자유 99
042 결사의 자유 101
043 학문의 자유 103
044 예술의 자유 106
045 재산권 108
046 특별부담금 111
047 직업의 자유 113
048 소비자의 권리 115
049 정당의 자유 117
050 선거권 118
051 공무담임권 120
052 청원권 122
053 재판청구권 125
054 국가배상청구권 129
055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침해의 판단기준 132
05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4
057 교육을 받을 권리 137
058 근로의 권리 142
059 근로3권 145
060 환경권 151
061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53
062 보건권,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156

제4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심리·결정·재심 158
063 심판종료선언, 불기소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의 기속력, 부수적 위헌결정, 재심 158

02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1장 위헌법률심판 162
064 위헌법률심판의 적법 요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62
065 재판의 전제성 165
066 법원의 제청 168
067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71
068 헌법불합치결정 174
069 기속력 176
070 위헌결정의 소급효 180

제2장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84
071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184
072 재심청구 187
07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188

03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제1장 권한쟁의심판 192
074 권한쟁의심판의 유형-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 여부 192
075 당사자능력 194
076 당사자적격 200
077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202
078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204
079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206
080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결정의 요건,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의 법적 효과 208
081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210

제2장 탄핵심판 212
082 국회의 탄핵소추권 212
08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14

제3장 정당해산심판 216
084 위헌정당의 해산 216
085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 220

04 기타 헌법적 쟁점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24
086 관습헌법 224
087 합헌적 법률해석 226
088 헌법의 개정 227
089 저항권 23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32
090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32
091 헌법전문 236
092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원리 238
093 법치국가의 원리 240
094 사회국가원리 및 경제질서 243
095 문화국가의 원리 245
096 평화국가원리 246
097 정당제도 249
098 선거제도 253
099 공무원제도 259
100 지방자치제도 261

제3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66
101 대의제의 원리 266
102 권력분립의 원리 271

제4장 국 회 273
103 의회주의, 국회의 구성과 조직 273
104 국회의 의사원칙 275
105 처분적 법률 280
106 국회의 해임건의권 282
107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284
108 국회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286
109 국회의 자율권 288
110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 290
11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92
11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95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297
113 대통령의 권한대행 297
114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299
115 국가긴급권 300
116 통치행위 303
117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중요정책 국민투표 305
11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308
119 행정입법권 310
120 사면권 313
121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317
12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18
123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321
124 국무회의 323

제6장 법 원 325
125 사법권의 독립 325
126 특별법원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