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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①
총 칙 제1편 제1장 통 칙 5 제2장 상 인 6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4장 상 호 15 제5장 상업장부 18 제6장 상업등기 19 제7장 영업양도 21 상행위 제2편 제1장 통 칙 29 제2장 매 매 36 제3장 상호계산 39 제4장 익명조합 41 제4장의2 합자조합 44 제5장 대리상 46 제6장 중개업 48 제7장 위탁매매업 50 제8장 운송주선업 53 제9장 운송업 56 제1절 물건운송 56 제2절 여객운송 60 제10장 공중접객업 62 제11장 창고업 64 제12장 금융리스업 67 제13장 가맹업 70 제14장 채권매입업 71 회 사 제3편 제1장 통 칙 75 제2장 합명회사 82 제1절 설 립 82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84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87 제4절 사원의 퇴사 89 제5절 회사의 해산 90 제6절 청 산 93 제3장 합자회사 94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98 제1절 설 립 98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00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00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01 제5절 회계 등 102 제6절 해 산 102 제7절 조직변경 103 제8절 청 산 103 제4장 주식회사 104 제1절 설 립 104 제2절 주 식 112 제1관 주식과 주권 112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36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38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139 제3절 회사의 기관 141 제1관 주주총회 141 제2관 이사와 이사회 158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180 제4절 신주의 발행 186 제5절 정관의 변경 192 제6절 자본금의 감소 195 제7절 회사의 회계 197 제8절 사 채 206 제1관 통 칙 206 제2관 사채권자집회 209 제3관 전환사채 210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211 제9절 해 산 213 제10절 합 병 215 제11절 회사의 분할 220 제12절 청 산 222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24 제5장 유한회사 226 제1절 설 립 226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227 제3절 회사의 관리 228 제4절 정관의 변경 229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230 제6절 해산과 청산 230 제6장 외국회사 231 제7장 벌 칙 231 기업법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편 제1장 총 칙 235 제1절 외감법의 목적 235 제2절 용어의 정의 236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8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239 제1절 회 사 239 제1관 외부감사 대상 239 제2관 회계처리기준과 재무제표의 작성 243 제3관 내부회계관리제도 251 제2절 감사인 258 제1관 감사인의 자격·선임·해임 258 제2관 감사인의 회계감사와 감사기준 등 283 제3관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289 제3장 감독 및 처분 303 제1절 감리업무 수행 303 제2절 감리결과와 행정처분 307 제3절 손해배상책임과 공동기금 314 제4절 과징금 부과 322 제4장 보 칙 325 공인회계사법 제2편 제1장 총 칙 329 제2장 시 험 332 제1절 공인회계사시험 332 제2절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332 제3절 시험의 일부면제 333 제4절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334 제3장 등록 및 개업 336 제1절 등 록 336 제2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340 제3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40 제4장 권리와 의무 341 제1절 공인회계사의 권리 341 제2절 공인회계사의 의무 341 제3절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343 제4절 공인회계사의 명의대여 등 금지 348 제5장 회계법인 349 제1절 의 의 349 제2절 회계법인 설립 349 제3절 회계법인의 인적요건(이사 등) 349 제4절 회계법인의 물적요건(자본금 등) 351 제5절 회계법인의 등록 354 제6절 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356 제7절 회계처리 등 356 제8절 직무의 제한 357 제9절 업무의 집행방법과 경업금지 360 제10절 사원의 법정탈퇴사유 361 제11절 해 산 362 제12절 분할·분할합병 363 제13절 정관변경의 신고 364 제14절 등록의 취소 등 364 제15절 준용규정 365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366 제1절 정 의 366 제2절 직무범위 367 제3절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과 취소 368 제4절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및 취소 370 제5절 업무의 수행 372 제6절 의 무 375 제7절 징 계 376 제8절 준용규정 378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379 제1절 목적 및 설립 379 제2절 업무 등 380 제3절 감 독 382 제4절 징계 등 조치 383 제7장 보 칙 386 제1절 업무의 제한 386 제2절 관계장부 등의 열람 386 제3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86 제4절 업무의 위탁 387 제5절 과징금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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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기업법은 회계사 시험의 개편에 따라 상법의 일부인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과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이 되었다. 여기에 편의상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을 「기업법[Ⅰ]」,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기업법[Ⅱ]」으로 구분한다. 본서는 회계사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회계사 기업법[Ⅰ]·[Ⅱ]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회계사 시험 기출문제, 보충문제로 구성된다. 기업법 공부의 목적이 “회계사 시험합격”이라면, 기본내용(이론+조문+판례)을 이해한 후 객관식 문제를 통한 연습은 필수요건이다. 본서는 [기업법(Ⅰ)·(Ⅱ)강의(무지개BOOKS)]와 [기업법(Ⅰ·Ⅱ)조문판례(무지개BOOKS)]를 공부한 회계사 수험생을 위한 객관식 연습용 교재이다. 진도별 기출문제와 적중 예상문제를 보충하여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 가능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만으로 기업법객관식 연습에 충분하도록 문제를 수록하였다. 기본서인 [기업법(Ⅰ)·(Ⅱ)강의]로 이해를 하고, 정리서인 [기업법(Ⅰ)·(Ⅱ)조문판례]로 확인학습을 한 후 문제집인 [기업법(Ⅰ)·(Ⅱ)객관식]으로 연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5. 4. 15. 저자 하 영 태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