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1. 선거제도와 입헌주의
입헌주의의 의의 선거제도의 헌정적 의의 선거제도의 여러 차원 투표권의 소재 후보자의 결정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선거의 4대 원칙 선거구의 크기 2. 당선자 결정 방식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연기명 중선거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단기명 중선거구제 선호대체투표제 비례대표제 명부식 비례대표제 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 지역구 불균형 보상식 비례대표제 선호이전식 투표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 3. 한국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지역감정의 문제 제도 개혁의 방향 장기적인 개혁 방향 단기적인 개혁 방향 4. 맺는 말 |
|
결선투표제는 절반 이상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두 번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더 들게 된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책이나 가치관에 입각한 투표의 비율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떠들썩한 흥행이나 은밀한 뒷거래의 영향이 선거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결선투표제로 인하여 전체적인 선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희망을 사전에 배제해버릴 필요는 없다. 설령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지금 열거한 바람직한 효과들에 비하면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 들 어떻겠는가!
--- p.132 |
|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는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비로소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받는 선거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다. 그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부정, 금권, 관권 선거가 반복되면서 선거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 불신과 냉소주의를 굳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모두가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다.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은 우선 선거제도를 바로세움으로써 우리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야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되어 온 것 중 하나는 바로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기껏 소선거구냐 중선거구냐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증감할 것이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개탄하는 지은이는 이는 '정치적 상상력'이 부재한 탓이라고 진단한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선거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로 그 유효성을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해봄직한 대안이다. 이 책에서는 선거제도를 크게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여러 제도의 특징, 장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다수대표제에는 단순다수대표제, 연기명 중선거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결선 투표제, 선호대체투표제 등이 있다. 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득표 순위에서 일등 한 사람을 당선자로 확정하는 단순다수대표제는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제도이다. 이 외에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뽑는 경우라도 유권자들이 후보자 수만큼 투표권을 가지는 것(연기명 중선거구제), 의석수보다 적은 수의 투표권을 가지는 것(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또 한사람에게만 투표하는 것(단기명 중선거구제) 등 그 변형이 다양하다. 다수대표제에서 대표성이 왜곡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표제로 가면 나라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은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정당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고 정당이 제시한 명부를 유권자가 수정할 수도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의를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선거제도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열려 있고 후보자 공천과 선거에 임할 때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의 의사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처럼 밀실ㆍ야합정치, 위로부터의 공천이 주를 이루는 현실과는 사뭇 달라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한국정치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권력의 독점 현상을 꼽는 지은이는 예비선거제와 명부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밖에 정당투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