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세기는 배타와 적대와 폭력이 만연한 시대로 두 차례의 세계전쟁과 숱한 국지전이 벌어져 1억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막을 내렸다. 이때 남긴 적대와 분쟁의 불씨가 21세기로 이어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 위에 세운 근대 민주주의가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유럽에서 극우세력이 의회 진출로 정치세력화에 성공하며 기세를 올렸고, 미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승리했다. 트럼피즘의 승리는 미국의 헤게모니, 즉 ‘동의에 의한 지배’의 장례식이다. 세상은 묻는다. “불과 4년 전에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의사당 침탈을 사주한 범죄자가 어떻게 다시 미국인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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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복지국가 개념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미국 건국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도 “국민의 생활과 행복을 돌보는 일은 좋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밝혔다. 또 유엔이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 서문도 “국가의 성공은 국민 행복도에 의해 평가돼야 하며, 국민 행복이 각국 정부 운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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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87년 체제로는 공고한 기득권 구조를 허물지 못해 실질적 민주화를 정착시키지 못하며, 가속화되는 진영 정치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구현되지 못했고, 시민이 정치 권력의 주체가 되지도 못했다. 국정을 농단하거나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 탄핵하는 등 민주공화국의 위상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거대 보수 양당 간 정권교체로 귀결되었을 뿐 정작 민심이 바라는 정치의 혁신과 선진화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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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우리 정치제도의 요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고, 그 대신 대표가 국민의 뜻에 거스르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책임을 물어 소환하거나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회를 설치하여 국정 감시와 입법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은 여야 정당이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정치)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달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헌법적 책무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정치 파트너를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반목하는 전쟁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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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극단적 극우 행동주의, 즉 폭력적 민간파시즘은 결정적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온 윤석열 정권이 조장한 것이지만, 그 저변에는 막강한 교세를 과시하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보수 정치권과 결탁한 근본주의 개신교의 물신주의와 권력 지향적 패권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이들의 전통적인 친미반북의 반공 이데올로기 지형 위에 반중 혐오 담론에다 청년남성층의 사회적 불만까지 결합하여 극우적 민간파시즘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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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명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미국은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교역국으로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도 외교 안보 및 교역국으로서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파트너다. 1992년 수교 이후 2022년까지 30년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 누계는 7,000억 달러가 넘는다. 이 기간에 거둔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91%에 이른다. 연평균 233억여 달러의 흑자를 봐온 것이다. 반면에 대일 무역수지는 1965년 수교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하여 지난해까지 60년간 누적 적자가 7,500억 달러에 이른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중국에 수출해 번 돈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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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국가 모델은 실패하여 역사에서 사라진 지 30여 년이 흘렀다. 재벌 대기업 집단이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정치 권력을 압도하는 발전국가 모델은 성장의 한계와 동시에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 노선과 결합하면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영미형 자유주의 모델은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노선에 치우침으로써 복지 체계를 무너뜨려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시장의 실패로 세계 경제 위기를 부름으로써 2008년 이후 종말을 알리며 쇠락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불평등의 급증, 비정규직 확대, 노조 조직률 감소, 빈곤의 증가 등과 같은 고통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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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모두 필요한 안전망이다. 넓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하나의 사회를 넘어 전 지구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안전해야 부자도 안전할 수 있고, 장애를 지닌 사람이 안전해야 비장애인도 안전할 수 있다. 여성이 안전해야 남성도 안전할 수 있고, 노동자가 안전해야 자본가도 안전할 수 있고, 이주민이 안전해야 원주민도 안전할 수 있다. 누군가의 위험과 고통이 방치되면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의 위험과 고통으로 전화되기 마련이다. 인간 사회라는 생태계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위가 생래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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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정부가 유능한 공무원을 만든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무리 유능해도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정부가 유인하지 못하면 거대한 조직을 방패 삼아 안주하기 쉽다. 주요 유인책은 예산과 규제다. 이는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행 수단이기도 하다. 공무원의 정책 수행 능력을 가늠하려면 예산과 규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 보면 된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면 공무원에게 규제 수단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 게 능력 발휘에 더 나은 유인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적극성을 끌어내기에는 규제보다는 예산이 더 효과적이다. 예산 집행은 기록이 남고 평가가 따르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책임감 측면에서도 낫다. 그에 비해 규제는 숱한 변수가 물밑에 잠겨 정치적 비용인 지대추구나 부패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