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신용평가 전문가가 파헤치는 자본시장의 민낯, 구조적 문제점과 그 이면의 진실
“흔들리는 시장, 불공정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라!!”

이 책 《깨진 유리창과 시장의 배신》 저자의 시선이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은 대한민국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다. 저자는 수십 년간 반복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재벌 중심 경제구조가 배태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이익 전유, 각종 편법과 불투명 경영을 통한 시장 혼란 야기 등이 우리 경제 전체 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대주주 곳간을 채우기 위해 개인투자자가 끝없이 희생되는 것으로 대표되는 불공정성과 시장의 불투명성에 대한 대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가 전혀 없는 자가 펼치는, 정보 비대칭성의 ‘현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탐욕 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사이 개미들이 소중한 자산이 흩어지는 것을 넋 놓고 바라보는 광경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최근에 벌어졌거나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금융시장 기업 사례를 분석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간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논란, 하이브 상장 당일의 1조 원대 부당 이익 전유, 금양의 몽골 광산 과대 공시,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의 불법 대출, CJ프레시웨이의 협력사 지분 강압 매입, 이른바 ‘올빼미 공시’의 대표적 사례인 이수테타시스의 늑장 공시, 사전 유출이 의심되는 삼성SDI 유상증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물적분할 후 LG에너지솔루션 중복 상장, 카카오 그룹의 문어발식 확장과 쪼개기 상장 논란 등 힘깨나 있다는 기업들이 저마다 불법 행위에 뛰어드는 불공정 코리아의 추악한 자화상이 현재진행형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임을 드러낸다.

올 7월 들어 금융당국이 논란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부정거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지난 6월 11일, 탄핵정국을 뚫고 새 정부를 출범시킨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어 방시혁 의장에 대한 고발 여부와 이후의 결과가 주목된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집행된 사례는 드물고 원안보다 수위를 낮춘 제재 조치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단락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금융당국의 느슨한 대응이나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배임죄 적용의 어려움, 낮은 민사 배상액이 불법 행위의 유혹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에라도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먼저 만들고 새롭게 개정되는 법과 시행령에 이사회 배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을 금융당국에게 주문한다. 나아가 주주 대표 소송 요건 완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활성화 등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해법을 제안한다. 덧붙여 금융시장의 존립 기반이 고객의 신뢰임을 전제하면서 결제 시스템의 선진화 도입 등 투명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을 발 빠르게 제거하는 실제적 노력을 당부한다.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기업의 미래는 자명하다.”
한국 경제 내부에 어떤 오만과 편견이 작동하고 있을까?

이 책 저자의 이력은 굵은 실선처럼 확연해 보인다. 한국신용평가에서만 28년을 근무하는 등 30여 년을 국내 기업의 내부 실태를 수십 수백의 잣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으로부터 산출된 지표를 토대로 신용평가와 기업 재무를 관리하는 일에 매진한 인물인 까닭이다. 이 같은 저자의 시선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한 기업이 몇 곳이 있다. 우리금융, 금양, 고려아연, 한화에어로, 홈플러스와 국민연금공단 등이다. 이 기업 사례를 통해 저자가 가리키는 지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엄혹한 현실이다. 동시에 시장을 배신하고 신뢰를 잃은 기업의 흑역사와 위태로운 운명을 강하게 질타한다.

단기 실적에 연연해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뭇매를 맞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붕괴가 그룹 전체의 위기로 이끈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금융은 슈퍼스타 아이유를 모델로 내세우며 기업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계파 싸움과 관치금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아’로 전락했다는 이전 평가를 떼어낼지는 미지수다. 한때 118조 원에 달하는 리튬을 확보했다면서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금양의 몰락은 충격적이다. 금양의 ‘장밋빛 전망’은 거짓이었고 투자자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거기에 더해 금양은 도박에 가까운 파격적 무상증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며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영풍과 ‘쩐의 전쟁’을 벌이며 70년 동업의 미담에 붉은 줄을 그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역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사례로 꼽힌다. 현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사법권의 판단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 조짐이 역력한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와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제기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이 책이 발행되는 2025년 7월 중순까지도 여전히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MBK 사무실이 있는 종로 광화문 D타워에서 ‘분할매각, 사업부 매각, 구조조정’ 없는 회생 계획안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는 기업의 가치 제고보다 단기적인 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모펀드 등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음이 분명하다. 또한 탐욕 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만큼 그 상처가 소액투자자와 노동자에게 전해진다는 점에서 약탈적 금융 행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수익률 제고라는 명목하에 위험성 높은 사모펀드 투자를 계속한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검증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에게 1조 원대 피해를 안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국 경제의 갈림길, 밸류업을 위한 기업 성장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강국 정책에 던지는 제언- 체질 개선과 지속 성장의 방향성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섰고 증권시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들뜬 전망이 많이 쏟아졌지만, 최근 들어 그 기조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저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있고 고질적인 내수 침체와 저성장의 늪이 깊어가는 형국이라 진단한다. 더욱이 탄핵 정국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 시대, 즉 2024년 중반부터 2025년 중반까지 1년여간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현안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혼돈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 취약한 내부통제 시스템, 시장 원리를 왜곡하는 관행, 단기 성과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인식의 문제 등을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미래 전망은 어둡지 않다고 내다본다. 다만 위기를 기회로 전화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견성(見性)의 자세, 즉 본래의 순수한 성품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우리 경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 것을 주문한다. 이 대목과 관련해,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에게 건네는 조언이 인상적이다.

“더 이상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지 않고, 각자의 자본 조달 비용을 감당하며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통해 담대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정공법을 택할 시점이다. 기업분할은 단순히 회사를 쪼개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각 사업부에 생존의 칼날을 쥐여주고 다시 한번 치열함을 되찾게 할 최후의 전략이다.”

저자는 지금의 시기가 투명성 제고와 함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제언을 보탠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넥스트 제너레이션 산업 발굴,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핵심 정책이 단기적 처방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