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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10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편
(주)박영사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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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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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처분성 (정성태)


행정행위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교수재임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변경과 그 의의
위헌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퇴직한 자에 대한 임용신청거부의 처분성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상의 지위승계
하자승계론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


행정절차

사전통지의 대상과 흠결의 효과


행정상 손해전보

영내 구타ㆍ가학행위로 인한 자살에 대한 배상과 보상


행정소송

재결의 내용에 대한 취소소송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통제 법리
원자로설치허가 무효확인소송의 본안심리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조세행정법

사업양수도와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분류

카테고리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06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09쪽 | 크기확인중
ISBN10
1599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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