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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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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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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1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朴均省) 3 신고제와 제3자 보호(朴在胤) 41 行政立法 79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부령의 효력과 사법통제의 방식(정영철) 81 行政行爲의 瑕疵 121 私人에 대한 都市計劃施設事業 施行者 指定處分의 無效 事由와 後行處分의 效力(李殷相) 123 行政計劃 167 公共葛藤 紛爭解決의 實效性 提高를 위한 課題(성중탁) 169 行政爭訟一般 213 대학의 자율성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서의 사법심사(고소영) 215 損害塡補 253 규제권한불행사와 국가배상(유진식) 255 憲法裁判 275 군인의 복종의무와 기본권행사의 충돌에 관한 소고(金重權) 277 社會保障受給權의 財産權的 性格에 관한 憲法的 判斷(鄭南哲) 317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353 最近(2018)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朴玄廷) 355 最近(2018)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 395 附 錄 433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35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41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52 歷代 任員 名單 456 月例 集會 記錄 463 行政判例硏究 I~ⅩⅩⅣ-1 總目次 493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Ⅳ -1 總目次 495 主題別 總目次 538 硏究判例 總目次 566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6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604쪽 | 768g | 153*224*35mm
- ISBN13
- 979113033489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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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4집 제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해마다 발간되어 온 행정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행정판례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판례의 역사이고 또한 행정판례를 두고서 선학과 후학이 시공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구회는 지난 2018년 12월에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행정판례와 사법정책”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도 6차례의 월례발표회를 통하여 총 12분의 회원님께서 행정판례에 대한 귀한 평석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4집 제1호의 논문은 월례발표회의 발표문을 포함하여 여러 회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주신 연구논문들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