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가 이번 제14집 제2호를 계기로 1년에 1회에서 2회로 발행횟수를 늘리게 되었다.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 외에 연구논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들의 희망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에 대한 평석과 연말에 발표되는 외국판례에 대한 평석을 신속하게 수록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판례연구회」는 2010년에 2009년도 주요 행정판례를 발표대상으로 삼아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것이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판례선정위원회에서 판례를 선별하고 발표자를 선정한다. 최신의 중요 행정판례를 엄선하고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연구자에게 발표를 맡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학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도 「행정판례연구」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행정법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가 있기를 기대한다.

발행주기가 절반으로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에는 지난 호와 크게 차이 없이 모두 11편의 논문이 실렸다.「행정판례연구」와 「행정판례연구회」의 연구역량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글로 행정판례연구를 알차게 만들어 주신 11분의 필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제14집 제2호를 간행하기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우선 이경운 간행편집위원장을 비롯하여 박균성, 안철상, 한견우, 권순일, 경 건, 김용섭, 김연태, 김광수, 이원우, 김현준, 이희정, 하명호, 최계영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출판이사 한견우 교수님과 출판간사 이희정, 하명호, 최계영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 특히 조성호 부장님과 홍석태 차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9년 12월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최 송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