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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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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行爲의 附款
法的인 根據가 없음에도 公行政을 正當化하는 行政判例에 대한 批判的 檢討 (金容燮) 行政計劃 計劃變更請求權과 計劃變更申請權 (洪?亨)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建築法 違反과 履行强制金 (朴玄廷) 取消訴訟의 對象 稅務調査 決定通知의 處分性 (李東植) 租稅還給金 充當通知의 處分性에 관한 硏究 (金英順ㆍ徐大源) 行政訴訟의 類型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提訴期間 (鄭南哲) 再開發組合設立認可 등에 관한 訴訟方法 (裵柄皓) 地方自治法 地方自治團體 自治監査의 範圍와 限界 (朴在胤) 經濟行政法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排他的 DRM 搭載行爲의 競爭法的 評價 (李湖暎) 租稅行政法 租稅訴訟에 있어 信義誠實의 原則 (鄭基相) 附錄 行政判例硏究 Ⅰ~XVII -1 總目次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6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568쪽 | 148*210*35mm
- ISBN13
- 9788964548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