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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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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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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과 부수적 통제의 실효성강화 [선정원] [행정행위] 판례상의 기속재량에 관한 일고 [김동희]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중권]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와 설치자변경 신청서 반려처분의 적법여부 [홍준형] 행정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의 정도 [조해현] [정보공개] 회의록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배병호] 정보공개제도상의 비공개사유와 본인공개청구 [김창조]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법규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서원우] [행정상 손해전보] 공용지하사용과 간접손실보상 [이홍훈] 공문서관리의 잘못과 국가배상책임 [경건] [행정소송] 불합격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고찰 [백윤기] [토지행정법] 기납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청구권의 성질과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윤형한] [조세행정법] 인텔리젼트빌딩에 대한 재산세 중과시행규칙의 유효 여부 [소순무] [외국행정판례연구] 미국연방대법원의 임시규제적 수용 [정하명] 한ㆍ일행정소송법제의 개정과 향후방향(국제학술회의) |
품목정보
- 발행일
- 2003년 12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548쪽 | 152*223*35mm
- ISBN13
- 97889105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