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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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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行政法의 基本原理
公法上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獨自性 (鄭夏重)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出入國管理法上 難民認定行爲의 法的 性格과 難民認定要件 (林宰洪)

行政行爲의 取消?撤回
瑕疵 있는 授益的 行政處分의 職權取消 (金泰昊)

取消訴訟의 對象
韓國馬事會의 調敎師 및 騎手의 免許 附與 또는 取消의 處分性 (金連泰)

行政上 損害塡補
公務受託者의 法的 地位와 損害賠償責任 (朴均省)
行政代執行과 國家賠償責任 (鄭南哲)
收用裁決과 憲法上 政敎分離原則 (金聲培)

公務員法
人事交流計劃이 결여된 轉出決定(命令)의 效力에 관한 小考 (金重權)

地方自治法
國家機關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督?監査 權限 (金南澈)

經濟行政法
公正去來法上 是正措置의 限界 (李宣憙)

建築行政法
管理處分計劃 總會決議 無效確認訴訟의 法的 取扱 (魯坰泌)
移住對策對象者 選定基準과 除外要件의 具體的 意味 (金鍾泌)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58쪽 | 148*210*35mm
ISBN13
978896454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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