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장 총 론
CONTENTS
3
[쟁점01]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독3) 3
Ⅰ. 쟁점정리 /4 Ⅱ. 역외적용요건 /4
Ⅲ. 결 론 /5
제2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6
[쟁점0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의?판단기준?추정: 공2?6) 6
Ⅰ. 쟁점정리 /7 Ⅱ. 판단기준 /7
Ⅲ. 추정요건 /7 Ⅳ. 결 론 /8
[쟁점02] 가격남용행위(공5①_1/령9①) 9
Ⅰ. 쟁점정리 /10 Ⅱ. 가격남용행위 /10
Ⅲ. 결 론 /10
[쟁점03] 부당한 사업활동방해(공5①_3/령9③_2) 11
Ⅰ. 쟁점정리 /12 Ⅱ.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 /12
Ⅲ. 결 론 /12
[쟁점04]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정5①_3/령9③_4) 13
Ⅰ. 쟁점정리 /14 Ⅱ.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행위 /14
Ⅲ. 부당성 판단 /14 Ⅳ. 결 론 /15
[쟁점05]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공5①_5전/령9⑤_2) 16
Ⅰ. 쟁점정리 /17 Ⅱ.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17
Ⅲ. 부당성 판단 /17 Ⅳ. 결 론 /18
[쟁점06]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공7?8) 19
Ⅰ. 쟁점정리 /20 Ⅱ. 시정조치 /20
Ⅲ. 과징금 /20 Ⅳ. 결 론 /21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생략] 22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생략] 22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22
[쟁점01] 가격협정(공40①_1) 22

문제
(1)
Ⅰ. 쟁점정리 /23 Ⅱ. 가격협정의 성립요건 /23
Ⅲ. 합의의 부당성 판단 /23 Ⅳ. 결 론 /24

문제
(2)
Ⅰ. 쟁점정리 /25 Ⅱ. 합의의 상호구속성 /25
Ⅲ. 사안 해결 /25
[쟁점02] 시장분할협정(공40①_4) 26

문제
(1)
Ⅰ. 쟁점정리 /27 Ⅱ. 합의의 의미와 방법 /27
Ⅲ. 사안의 해결 /27

문제
(2)
Ⅰ. 쟁점정리 /28 Ⅱ. 시장분할 공동행위 /28
Ⅲ. 부당한 경쟁제한성 /28 Ⅳ. 쟁점의 해결 /28
[쟁점03] 공동회사설립(공40①_7) 30
Ⅰ. 쟁점정리 /31 Ⅱ. 회사의 공동설립의 요건 /31
Ⅲ. 합의의 부당성 판단 /31 Ⅳ. 결 론 /32
[쟁점04] 입찰담합(공40①_8) 33

문제
(1)
Ⅰ. 쟁점정리 /34 Ⅱ. 입찰관련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34
Ⅲ. 입찰관련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 /35 Ⅳ. 결 론 /35

문제
(2)
Ⅰ. 쟁점정리 /36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여부 /36
Ⅲ. 인식있는 동조행위(의식적 병행행위) /36 Ⅳ. 결 론 /37
[쟁점05] 자진신고자 감면(공44:령51) 38
Ⅰ. 쟁점정리 /39 Ⅱ. 자진신고자의 감면 요건 /39
Ⅲ. 감면의 내용 /40 Ⅳ. 결 론 /40
[쟁점06]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공42?43) 41
Ⅰ. 쟁점정리 /42 Ⅱ. 시정조치 /42
Ⅲ. 과징금 /42 Ⅳ. 결 론 /43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4
[쟁점01] 거래거절[단독의 거래거절: 공45①_1/령별표2_1(나)] 47
Ⅰ. 쟁점정리 /48 Ⅱ. 단독의 거래거절 행위성 /48
Ⅲ. 위법성 판단 /48 Ⅳ. 결 론 /49
[쟁점02] 차별취급[거래조건차별: 공45①_2/령별표2_2(나)] 50
Ⅰ. 쟁점정리 /51 Ⅱ. 거래조건 차별행위 /51
Ⅲ. 위법성 판단 /51 Ⅳ. 결 론 /52
[쟁점03] 경쟁사업자배제[부당염매: 공45①_3/령별표2_3(가)] 53
Ⅰ. 쟁점정리 /54 Ⅱ. 부당염매의 내용 /54
Ⅲ. 위법성 판단 /54 Ⅳ. 결 론 /55
[쟁점04]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한 이익으로 고객유인: 공45①_4/령별표2_4(가)] 56
Ⅰ. 쟁점정리 /57 Ⅱ.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57
Ⅲ. 사안의 해결 /58
[쟁점05] 부당한 고객유인[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령45①_4/령별표2_4(나)] 59
Ⅰ. 쟁점정리 /60 Ⅱ.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60
Ⅲ. 위법성 판단 /60 Ⅳ. 결 론 /61
[쟁점06] 부당한 고객유인[기타의 고객유인: 공45①_4/령별표2_4(다)] 62
Ⅰ. 쟁점정리 /63 Ⅱ.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63
Ⅲ. 사안의 해결 /63
[쟁점07] 거래강제[끼워팔기: 공45①_5/령별표2_5(가)] 65
Ⅰ. 쟁점정리 /66 Ⅱ. 끼워팔기 /66
Ⅲ. 사안의 해결 /67
[쟁점08] 거래강제[사원판매: 공45①_5/령별표2_5(나)] 68
Ⅰ. 쟁점정리 /69 Ⅱ. 사원판매 /69
Ⅲ. 사안의 해결 /70
[쟁점09] 거래강제[기타의 거래강제: 공45①_5/령별표2_5(다)] 71
Ⅰ. 쟁점정리 /72 Ⅱ. 기타의 거래강제 /72
Ⅲ. 사안의 해결 /72
[쟁점10] 거래상지위남용[구입강제: 공45①_6/령별표2_6(가)] 74
Ⅰ. 쟁점정리 /75 Ⅱ. 거래상지위 남용과 구입강제 /75
Ⅲ. 위법성 판단 /75 Ⅳ. 결 론 /76
[쟁점11] 거래상지위남용[이익제공강요: 공45①_6/령별표2_6(나)] 77
Ⅰ. 쟁점정리 /78 Ⅱ. 이익제공강요 /78
Ⅲ. 위법성 판단 /78 Ⅳ. 결 론 /79
[쟁점12] 거래상지위남용[판매목표강제: 공45①_6/령별표2_6(다)] 80
Ⅰ. 쟁점정리 /81 Ⅱ. 판매목표강제행위 /81
Ⅲ. 위법성 판단 /81 Ⅳ. 결 론 /82
[쟁점13] 거래상지위남용[경영간섭: 공45①_6/령별표2_6(마)] 83
Ⅰ. 쟁점정리 /84 Ⅱ. 경영간섭 /84
Ⅲ. 결 론 /85
[쟁점14] 구속조건부거래[배타조건부거래: 공45①_7/령별표2_7(가)] 86
Ⅰ. 쟁점정리 /87 Ⅱ. 배타조건부거래 /87
Ⅲ. 결 론 /88
[쟁점15]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제한: 공45①_7/령별표2_7(나)] 89
Ⅰ. 쟁점정리 /90 Ⅱ.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90
Ⅲ. 결 론 /91
[쟁점16] 사업활동방해[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공45①_8/령별표2_8(라)] 92
Ⅰ. 쟁점정리 /93 Ⅱ.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93
Ⅲ. 사안의 해결 /93
[쟁점17] 재판매가격유지행위[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46] 95
Ⅰ. 쟁점정리 /96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여부 /96
Ⅲ. 정당화 사유와 입증책임 /96 Ⅳ. 결 론 /97
[쟁점18] 재판매가격유지행위[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46] 98
Ⅰ. 쟁점정리 /99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여부 /99
Ⅲ. 정당화 사유와 입증책임 /99 Ⅳ. 결 론 /100
[쟁점19]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공49?50] 101
Ⅰ. 쟁점정리 /102 Ⅱ. 시정조치 /102
Ⅲ. 과징금 부과 /102 Ⅳ. 결 론 /103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04
[쟁점01] 경쟁제한행위(공51①_1) 104
Ⅰ. 쟁점정리 /105 Ⅱ. 사업자단체의 성림요건 /105
Ⅲ. 경쟁제한행위 /105 Ⅳ. 결 론 /106
제8장 전담기구 107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107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107
[쟁점01] 동의의결(공89) 107
Ⅰ. 쟁점정리 /108 Ⅱ. 동의의결의 의의와 대상 /108
Ⅲ. 동의의결 신청절차 /108 Ⅳ. 결 론 /109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10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110
[쟁점01] 손해배상(공109?115) 110
Ⅰ. 쟁점정리 /111 Ⅱ. 일반적 손해배상 /111
Ⅲ. 징벌적 손해배상 /111 Ⅳ. 사안의 해결 /112
제13장 적용제외 113
[쟁점0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행정지도: 공116) 113
Ⅰ. 쟁점정리 /114 Ⅱ. 행정지도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 /114
Ⅲ. 사안의 해결 /114
[쟁점02] 무채재산권의 행사행위(공117) 115
Ⅰ. 쟁점정리 /116 Ⅱ. 무체재산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 /116
Ⅲ. 결 론 /117
제14장 보 칙 118
제15장 벌 칙 118

소비자기본법
제2편

제1장 의 의 121
제2장 소비자단체 121
[쟁점01] 소비자단체와 분쟁해결수단(소28이하) 121
Ⅰ. 쟁점정리 /122 Ⅱ. 합의 권고 /122
Ⅲ. 자율적분쟁조정 신청 /122 Ⅳ.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123
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123 Ⅵ. 결 론 /124
제3장 소비자안전 125
[쟁점01] 리콜(소48)/수거?파기 등의 권고(소49) 125
Ⅰ. 쟁점정리 /126
Ⅱ. 위해물품에 대한 사업자의 소비자안전조치 /126
Ⅲ. 위해물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조치 /126
Ⅳ. 사안의 해결 /127
제4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128
[쟁점01] 소비자분쟁조정(소65이하) 128
Ⅰ. 쟁점정리 /129 Ⅱ.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분쟁조정 /129
Ⅲ.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제도 /129 Ⅳ. 사안의 해결 /130
[쟁점02] 집단분쟁조정(소68) 등 131
Ⅰ. 쟁점정리 /132 Ⅱ.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용 /132
Ⅲ.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활용 /132 Ⅳ. 결 론 /133
제5장 소비자단체소송 134
[쟁점01] 소비자단체소송(소70) 등 134
*제4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쟁점2] 해설 참조!

약관규제법
제3편

제1장 총 칙 137
[쟁점01] 약관의 정의(약2_1) 137
Ⅰ. 쟁점정리 /138 Ⅱ. 약관의 개념요소 /138
Ⅲ. 결 론 /138
[쟁점02] 약관의 작성?설명의무 등(약3) 139
Ⅰ. 쟁점의 정리 /140 Ⅱ. 설명의무의 내용 /140
Ⅲ. 설명의무위반 효과 /141 Ⅳ. 결 론 /141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142
[쟁점01] 면책조항의 금지(약7_1) 142
Ⅰ. 쟁점정리 /143 Ⅱ. 고의?중과실 면책조항 /143
Ⅲ. 사안의 해결 /143
[쟁점02] 면책조항의 금지(약7_2) 144
Ⅰ. 쟁점정리 /145 Ⅱ.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에 대한 위법성 /145
Ⅲ. 사안의 해결 /145
[쟁점03] 면책조항의 금지(약7_3) 146
Ⅰ. 쟁점정리 /147 Ⅱ. 담보책임의 배제에 대한 위법성 /147
Ⅲ. 사안의 해결 /147
[쟁점04] 손해배상액의 예정(약8) 148
Ⅰ. 쟁점정리 /149 Ⅱ. 손해배상예정액의 약관 /149
Ⅲ. 약관의 무효성 판단 /149 Ⅳ. 결 론 /150
[쟁점05] 계약의 해제?해지(약9_1) 151
Ⅰ. 쟁점정리 /152 Ⅱ. 계약의 해제?해지권 제한 /152
Ⅲ. 약관의 무효성 판단 /152 Ⅳ. 결 론 /152
[쟁점06] 계약의 해제?해지(약9_3) 153
Ⅰ. 쟁점정리 /154 Ⅱ. 해제권의 행사요건 완화 여부 /154
Ⅲ.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 /154 Ⅳ. 결 론 /155
[쟁점07] 계약의 해제?해지(약9_4) 156
Ⅰ. 쟁점정리 /157
Ⅱ.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시키는 약관 여부 /157
Ⅲ.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 /157
Ⅳ. 결 론 /157
[쟁점08] 계약의 해제?해지(약9_5) 158
Ⅰ. 쟁점정리 /159
Ⅱ.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경감하는지 여부 /159
Ⅲ.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 /159
Ⅳ. 결 론 /159
[쟁점09] 채무의 이행(약10_1) 160
Ⅰ. 쟁점정리 /161 Ⅱ. 채무의 이행의 위법성과 상당성 /161
Ⅲ. 결 론 /161
[쟁점10] 채무의 이행(약10_2) 162
Ⅰ. 쟁점정리 /163 Ⅱ. 급부의 일방적 중지 여부 /163
Ⅲ.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 /163 Ⅳ. 결 론 /164
[쟁점11] 고객의 권익보호(약11_1) 165
Ⅰ. 쟁점정리 /166 Ⅱ. 철회권 제한의 위법성과 상당성 /166
Ⅲ. 결 론 /166
[쟁점12] 의사표시의 의제(약12_1) 167
Ⅰ. 쟁점정리 /168 Ⅱ.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 /168
Ⅲ. 결 론 /168
[쟁점13] 의사표시의 의제(약12_2) 169
Ⅰ. 쟁점정리 /170
Ⅱ.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을 제한하는지 여부 /170
Ⅲ.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 /170
Ⅳ. 결 론 /171
[쟁점14] 소송제기의 금지 등(약14_1) 172
Ⅰ. 쟁점정리 /173 Ⅱ. 소제기 금지와 부당성 /173
Ⅲ. 결 론 /173
제3장 불공정약관의 규제 174
[쟁점01] 표준약관(약19의3) 174
Ⅰ. 쟁점정리 /175 Ⅱ. 표준약관의 제정 요건과 절차 /175
Ⅲ. 사안의 해결 /175
제4장 벌칙 등 176

할부거래법
제4편

제1장 총 칙 179
[쟁점01] 정의[직접할부계약/할2_1(가)] 179
Ⅰ. 쟁점정리 /180 Ⅱ. 할부거래법상 소비자 /180
Ⅲ.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 /180 Ⅳ. 결 론 /181
[쟁점02] 정의[간접할부계약/할2_1(나)] 182
Ⅰ. 쟁점정리 /183 Ⅱ. 간접할부거래계약 /183
Ⅲ. 결 론 /183
[쟁점03] 정의[선불식 할부계약/할2_2(가)] 184
Ⅰ. 쟁점정리 /185 Ⅱ.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 여부 /185
Ⅲ. 결 론 /185
제2장 할부거래 186
[쟁점01] 청약철회[일반할부/할8] 186
Ⅰ. 쟁점정리 /187 Ⅱ. 철회의 의의와 철회기간 /187
Ⅲ. 철회의 제한과 예외 /187 Ⅳ. 결 론 /188
[쟁점02] 철회시 조치의무[간접할부/할10] 189
Ⅰ. 쟁점정리 /190 Ⅱ.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업자의 조치 /190
Ⅲ. 사안의 해결 /190
[쟁점03] 사업자의 할부계약 해제(할11)?기한이익의 상실(할13)?손해배상청구(할12) 191

문제
(1)
Ⅰ. 쟁점정리 /192 Ⅱ. 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 요건 /192
Ⅲ. 결 론 /192

문제
(2)
Ⅰ. 쟁점정리 /193 Ⅱ. 기한의 이익상실 /193
Ⅲ. 손해배상청구 /194 Ⅳ. 할부거래계약의 해제 /194
Ⅴ. 결 론 /194
[쟁점04] 기한이익상실(할13) 195
Ⅰ. 쟁점정리 /196 Ⅱ. 기한의 이익상실의 요건 및 효과 /196
Ⅲ. 사안의 해결 /196
[쟁점05] 소비자의 항변권(할16) 198
Ⅰ. 쟁점정리 /199 Ⅱ. 소비자의 항변권 /199
Ⅲ. 사안의 해결 /199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200
[쟁점01] 선불식 할부거래의 청약철회(할24) 200
Ⅰ. 쟁점정리 /201 Ⅱ. 선불식 할부거래의 청약 철회 /201
Ⅲ. 사안의 해결 /20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
제5편

제1장 총 설 205
[쟁점01] 정의[방문판매(방2_1)] 205
Ⅰ. 쟁점정리 /206 Ⅱ. 방문판매의 정의 /206
Ⅲ. 사안의 해결 /206
[쟁점02] 전화권유판매의 정의(방2_3) 207
Ⅰ. 쟁점정리 /208 Ⅱ.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208
Ⅲ. 사안의 해결 /208
[쟁점03] 다단계판매의 정의 및 적용요건(방2_5) 209
Ⅰ. 쟁점정리 /210 Ⅱ. 방문판매의 정의 및 요건 /210
Ⅲ. 사안의 해결 /211
[쟁점04] 방문판매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방4) 212
Ⅰ. 쟁점정리 /213 Ⅱ.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의 적용관계 /213
Ⅲ. 사안의 해결 /213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15
[쟁점01] 방문판매와 청약철회[1](방8①) 215
Ⅰ. 쟁점정리 /216 Ⅱ. 청약철회권의 행사요건 /216
Ⅲ. 청약철회의 제한과 예외 /216 Ⅳ. 사안의 해결 /217
[쟁점02] 방문판매와 청약철회[2](방8③) 218
Ⅰ. 쟁점정리 /219 Ⅱ. 방문판매법상 철회권의 행사의 방법 /219
Ⅲ. 사안의 해결 /220
[쟁점03] 방문판매와 철회의 효과(방9) 221
Ⅰ. 쟁점정리 /222 Ⅱ. 철회권 행사의 효과 /222
Ⅲ. 사안의 해결 /222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223
[쟁점01] 다단계판매에서의 청약철회(방17) 223
Ⅰ. 쟁점정리 /224
Ⅱ. 다단계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청약의 철회 및 그 제한 /224
Ⅲ.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간의 청약의 철회 및 제한 /224
Ⅳ. 사안의 해결 /225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226
[쟁점01] 계속거래[해지(방31)/위약금(방32)] 226
Ⅰ. 쟁점정리 /227 Ⅱ.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227
Ⅲ.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 /227 Ⅳ. 사안의 해결 /228

전자상거래법
제6편

제1장 총 설 231
[쟁점01] 정의[전자상거래(전2_1)/통신판매(전2_2)] 231
Ⅰ. 쟁점정리 /232 Ⅱ. 전자상거래 /232
Ⅲ. 통신판매 /232 Ⅳ. 사안의 해결 /233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34
[쟁점01] 청약철회(전17③) 234
Ⅰ. 쟁점정리 /235 Ⅱ. 청약철회의 행사기간 /235
Ⅲ. 철회의 제한사유와 조치의무 /235 Ⅳ. 사안의 해결 /236
[쟁점02]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전20/전20의2) 237
Ⅰ. 쟁점정리 /238 Ⅱ. B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 여부 /238
Ⅲ.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238 Ⅳ. 사안의 해결 /239
[쟁점03] 금지행위(전21①_1)/행정조치(전32①_2) 240
Ⅰ. 쟁점정리 /241 Ⅱ.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 여부 /241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용 /241 Ⅳ. 사안의 해결 /242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242
제4장 조사 등의 절차 242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42
제6장 보칙 및 벌칙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