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산을 딱 하나 고르라면?]
금이 가치를 갖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희소성 때문이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비트코인은 여기에 ‘디지털’이 더해진 것이다.
비트코인은 숫자(Digit)다. 그런데 은행 잔고도 사실은 숫자다. 이미 신사임당 지폐를 꺼내 쓰는 것보다 신용카드나 은행 앱으로 숫자를 이동시키는 일이 더 흔하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이 갖는 속성에 디지털 속성까지 더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비트코인과 금은 유사한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은 국제 시장에서 온스당 2800 달러를 호가한다. 사상 최고가다. 왜 금값이 오를까? 애무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금을 사람들은 왜 살까? 금이 오르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 p.28

[비트코인의 법제화]
가상자산의 정의는 매우 폭넓다. 현재 존재하는 상장 코인의 전부와 비상장 코인의 전부가 들어가므로, 우리가 아는 코인이라면 모두 가상자산이라고 보아도 된다. 특히 업비트 등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모두 법에서 보호하는 가상자산에 속한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아직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행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면 그 CBDC는 국가 공인 화폐이므로 가상자산이 아니다.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를 법에 명시한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을 비롯하여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이다. 주로 재산과 관련된 법에 많이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반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 pp.4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우리는 현재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상 비트코인은 그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를 2027년까지 미루기로 합의한 것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가상자산 소득을 산입하는 시기를 2027년까지 미루기로 합의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소득세법에 비트코인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이것이 열거주의다.
반면, 상증세법은 소득세법처럼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는다. 상증세법은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된다.
--- pp.63~64

[비트코인 상속 사례]
실제로 내가 가상자산 상속 사건을 처리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 미국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8억 원 가량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예치해 둔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던 회사가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상속인들은 어머니가 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신고 기간이 지난 다음이었다. 이때 가상자산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녀들을 대리해 미국 파산법원에 ‘기한 후 신고 절차’를 진행하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자 법원에서 어머니가 예치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했고, 상속세도 정확히 산정되었다. 이는 거래소가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파산 절차 및 상속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코인 거래소에 보관할 텐데, 코인 거래소는 중앙화된 관리 기관이므로 파산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속과 관련된 법적인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앙화 거래소는 상속법을 포함하여 현지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