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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통제의 AI와 오픈소스01 AI는 왜 오픈소스를 요하는가02 오픈소스와 생성형 AI의 등장03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AI 개발의 법적 쟁점04 학습 데이터는 오픈소스가 될 수 있는가05 AI 오픈소스와 저작권법의 미래06 AI 오픈소스의 공공성과 민주성07 오픈소스 모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08 기업은 왜 오픈소스를 채택하고 버리는가09 AI 오픈소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10 오픈소스 AI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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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코드와 법의 경계에서AI 혁신의 배경에는 오픈소스가 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코드와 지식 공유는 AI 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오픈소스는 책임과 통제의 문제 역시 남긴다. AI 모델이 혐오 발화나 허위 정보, 감시에 활용될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학습 데이터와 결과물에 적용될 수 있는지, 공공 영역에서 보안과 민주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등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자유로운 개방과 사회적 책임 사이 균형이 절실하다.이 책은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오픈소스가 작동하는 지점을 법적·윤리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라이선스와 특허, 저작권, 보안 리스크, 기업의 폐쇄화 전략, 공공성 논의, 국제 규범을 아우르며 단순한 기술 해설을 넘어 제도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법학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오픈소스가 민주적 기술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짚는다. 자율과 규율, 개방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사유의 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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