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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왜 EU 「AI 법」과 사업자 의무인가?

01 입법 취지

02 규제 범위 및 대상

03 위험 기반 접근법

04 유형별 규제 모델

05 생성형 AI 규제: 투명성 의무(제50조)

06 데이터 거버넌스

07 혁신과 오픈 소스

08 기록 및 보관 의무

09 기본권 영향 평가 제도

10 시사점

저자 소개 1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 정책수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 정책수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겔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런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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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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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19.17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4.4만자, 약 1.4만 단어, A4 약 28쪽 ?
ISBN13
9791143005649

출판사 리뷰

AI가 다시 쓰는 산업 혁명, 인간에게 남은 질문들
2024년 8월 발효된 EU 「AI 법」은 세계 최초로 AI 전 영역을 규율하는 포괄적 법률로, AI 시대의 새로운 국제 규범을 사실상 선언한 법이다. 《EU AI 법과 사업자 의무》는 왜 EU가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했는지, 어떤 규제가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정리한다. 「AI 법」은 AI 시스템을 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으로 구분하고, 특히 고위험 AI 사업자에게는 데이터 품질 관리, 기술 문서 작성, 인간 감독 체계 구축, 로그 기록 및 최소 6년 보관 같은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생성형 AI에는 워터마크, 출처 공개, 저작권 준수 등 고유의 투명성 규제가 추가된다. 나아가 규제 샌드박스, SME 지원 조항 등 ‘혁신과 규제의 균형’도 함께 설계해, 기술 발전을 막지 않으면서 기본권·민주주의를 보호하는 EU 특유의 규범적 전략을 보여 준다. 이 책은 EU와 미국의 규제 철학 비교, 한국의 「AI 기본법」과의 차이, 데이터 거버넌스·영향 평가 제도 등 사업자가 실제로 직면할 규제 포인트를 폭넓게 분석하여, AI 시스템을 개발·유통·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실무적 기준과 위험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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