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기본권 각론
KEYWORD
0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10
038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21
039 자기결정권 40
040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49
041 생명권 94
04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99
043 신체의 자유 100
044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 107
045 이중처벌금지원칙 116
046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 122
047 적법절차원칙 139
048 영장주의 151
049 체포 ·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164
050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 165
05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68
052 진술거부권 183
053 무죄추정의 원칙 187
054 거주 · 이전의 자유 193
055 직업선택의 자유 200
056 주거의 자유 238
05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1
05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1
059 통신의 비밀과 자유 270
060 양심의 자유 288
061 종교의 자유 301
062 언론 · 출판의 자유 310
063 알 권리 335
064 집회의 자유 347
065 결사의 자유 367
066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377
067 예술의 자유 387
068 재산권 391
069 조세와 재산권 431
070 부담금과 재산권 436
071 정치적 기본권 또는 참정권 443
072 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 446
073 선거권 및 선거제도 462
074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 491
075 국민투표권 507
076 청구권적 기본권 514
077 청원권 516
078 재판청구권 526
079 형사보상청구권 559
080 국가배상청구권 569
08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82
082 사회적 기본권 589
08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591
084 교육을 받을 권리 607
085 교육제도의 보장 622
086 근로의 권리 628
087 근로3권 638
088 환경권 651
08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 659
090 보건권 674
091 국민의 기본적 의무 677
092 지방자치제도 683

· 판례 색인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