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체하는 ‘트럼프 라운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금에 숨어 있는 100년 영구채 시나리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일방주의 약탈의 시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모순과 그에 맞선 우리의 전략

관세라는 개념은 나라 간 교역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있어왔다. 인류 역사와 같이 했다는 얘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다. 즉, 국경이 그어지고 국가가 탄생하면서 관세도 등장했다.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관세는 일종의 통행세 역할을 하다가 점차 국가 간 힘의 균형에 따라 변화했다. 관세의 근간은 원래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근대 들어서는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가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국가간 무역이 활발해지고 관세가 내려가는 추세였지만, 관세에는 항상 정치가 개입했고,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했기에, 특정 산업과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늘 따랐다.

세계화의 물결이 거의 30년 넘게 이어지고 WTO의 출범 이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관세 없는 혹은 관세가 낮은 자유로운 교역이 대세가 되긴 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무역은 사실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저자를 비롯한 전문학자들의 견해다. 즉, 자유무역은 긴 보호무역의 역사에서 매우 단기적인 예외 현상이었다는 뜻이다.

특히 세계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열어젖히고 자국의 물품을 대량으로 팔아온 선진국들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과거처럼 싼 임금과 거대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지면서 세계화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앞장서 그동안 큰 이익을 보았지만, 이제 한계에 이르자 장벽을 쌓고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를 본격적으로, 맨 처음, 만천하에 알린 이가 트럼프 대통령인 것뿐이다. 그가 관세공격의 포문을 열자, 유럽 각국도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는데 단지 미국이 대상이 아니라 그간 교역을 해온 다른 나라들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관세는 또 다른 관세를 낳고, 세계 경제는 점차 경직되어간다. 관세는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인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반도체 관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뉴스는 온통 관세로 도배되는 지경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이고, 중국은 가장 큰 수출국인 상황에서 미중 관세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관세협상을 일대일로 진행한다. 이런 압박 협상에서 약소국들이 살아남기는 어렵다. 우리나라같이 안보와 경제를 모두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를 게임으로 푼다면,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EU와 같이 전략을 짜서 대응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다.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살아남으로면 힘을 키우고 가장 현명한 전략을 짜야 한다. 우리 모두 관세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세 IQ를 키워야 할 때다.